6·27 대출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취득한 외국인 14.3%↑…내국인 27.2%↓

 

 

부동산 대출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들의 국내 고가 부동산 취득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7일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외국인 탈세자 49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밝힌 가운데, 실제로 강남3구 등 수도권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이 지난 3년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등기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총 2만6천244채(거래금액 7조9천730억원)의 아파트를 사들였으며, 같은 기간 취득 건수와 금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천808건(2조8천81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3천402건(2조7천5억원), 인천 3천17건(8천799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의 전체 아파트 취득 비중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이 건수 기준으로는 61.8%, 금액기준으로 81%에 달하는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서울지역 취득 현황별로는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의 고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강남3구의 경우 상당수가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부동산 대출규제로 인해 내국인의 서울지역 아파트 취득이 감소한 반면, 대출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의 경우 오히려 취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6.27 대출규제를 시행한 결과, 내국인의 서울지역 주택 취득 건수는 27.2% 감소했으나, 외국인은 오히려 14.3% 늘었다.

 

자국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한 외국인에게는 국내 부동산 대출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등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