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시장 기능 회복시켜 부동산 시장 안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19일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공급측 영향을 완충하고 물가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주요 생계비 부담 경감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재위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물가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생안정, 취약부문의 잠재 리스크 관리, 경제 역동성 제고,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노력 강화 등 네 가지 경제정책 중점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최 후보자는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경제회복의 온기가 경제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정책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민 주거안정이 흔들림이 없도록 시장기능 회복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또한 부동산 PF 및 가계부채 등 취약부문의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PF와 관련해서는 “금융시장 안정에 유의하면서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는 한편,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는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시키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등 질적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최 후보자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혁신,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육성, 구조개혁 등 혁신 생태계를 강화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상품·서비스시장 등의 경쟁제한적이고 불공정한 관행·제도들을 혁파해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고, 여성·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과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사다리 확충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 후보자는 재정준칙 마련, 연금개혁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인구·기후위기에 대해서도 정부내 모든 부처가 협업해 정책대응을 강화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