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후보자, 기재위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횡재세, 과세형평 저해하고 가격인상 통해 세부담 전가 부작용"

"법인세 인하, 기업 경쟁력·국제적 수준 고려해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문제와 관련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변경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안을 추진했으나 국회 논의를 거쳐 여야가 현행 10억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해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이날 언론 등을 통해 전해졌다.

 

최 후보자는 “금융에 대한 과세는 과세형평 뿐만 아니라 금융의 국가간 또는 자산간 이동성, 대내외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은행 등을 대상으로 하는 횡재세 도입과 관련, 최 후보자는 “횡재세는 특정 업종만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형평을 저해하고 가격인상을 통해 세부담이 전가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과 관련해서는 “조세 공평성 제고, 국제적 추세 등을 감안해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요구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고액자산가의 부의 대물림 수단이라는 반대의견도 있다”며 “상속세 개편은 사회 각계각층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대규모 세수 펑크에 대한 세수확보 기본방향도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세수펑크 규모를 59조1천억원으로 전망했다.

 

최 후보자는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경제회복을 통해 중장기적인 성장-세수의 선순환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성장을 통해 세원을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며,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조세회피 관리, 소득파악 기반 강화 등 세원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덧붙여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일몰 도래 조세지출 71개 중 65개를 연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세감면율 관리를 위해 관행적인 조세지출 일몰 연장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면서 “불요불급한 조세지출은 정비하되 경제여건 및 민생안정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일몰 연장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법인세율 추가 인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 및 국제적 법인세 수준을 등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인하 여지를 뒀다.

 

이밖에 최 후보자는 “기존 직역 단체와 신규 서비스사업자간 갈등으로 신사업 창출이 지연된 사례가 있으며, 이런 갈등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담뱃세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최 후보자는 세제 방향과 관련 “세부담의 형평성, 세제의 효율성 및 단순성,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 조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세정책을 수립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