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세정지원, 세수확보 구체적 방안 담긴 듯
국정기획위 위원 호평 받았다는 전언

국세청이 지난 18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분과장·정태호 의원) 업무보고에 나선 가운데, 책망 일변도였던 타 부처와 달리 격려와 칭찬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진행된 업무보고 내용은 한마디로 매우 실망”이라며, “공약에 대한 분석도 공약에 제대로 된 반영도 부족하고 내용이 없다. 구태의연한 과제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고 혹평했다.

국세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던 경제1분과 소속 기획위원·전문위원들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보고에서 AI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해 국세행정 모든 영역에서 AI를 활용한 전면적인 혁신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과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국세청이 AI를 활용한 납세서비스 개선과 함께 작년부터 AI를 활용한 법인 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이어 올해부터 개인조사 선정까지 확대하는 등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AI를 적극 도입·활용하겠다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해 세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획기적인 세정지원 방안도 제시해 국정기획위 위원들로부터 큰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는 후평이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지난 11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해 재료비 단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세금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것은 물론, 국세청장·지방청장이 세정지원 필요시 납세담보 면제도 가능토록 하는 등 신속한 세정지원 발판 마련에 나섰다.

세수 확보 또한 국세청이 최근 가장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핵심 추진사항으로, 이른바 세수 블루오션 발굴 작업을 통해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에서만 올해 1조원의 추가세수를,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막는 시스템 개편으로 8천억원, 보험 해약환급금준비금 개선으로 올해에만 1조5천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와 관련해 국세청은 보고 중간중간 "전체적인 방향을 잘 잡았다", "공약을 잘 파악해서 보고서를 충실하게 잘 만들었다",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철학을 반영해 AI와 세정지원, 그리고 세수 등에서 국세청의 과제 선정과 추진 방향이 잘 짜여진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