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방기선 1차관,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를 개최하고 금년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효율적인 조세정책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매년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경제·사회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자문·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1차관, 민간위원장 등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해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및 재정･복지･통일 등 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 민간공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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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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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오 (위원장)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 경제사회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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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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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 이 (복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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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재 규 (환경) |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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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태 석 (인구구조)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경제연구부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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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규 철 (거시경제) |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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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형 곤 (통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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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 훈 (지방세) |
재정정책연구원 원장 |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분과위원장 및 전문가 작업반 총괄(당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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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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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오 (소득과세) |
성균관대 법학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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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욱 (기업과세) |
연세대 경영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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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봉 (재산과세) |
성균관대 법학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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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재 (소비과세) |
홍익대 경제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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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윤 (국제조세) |
한양대 법학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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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관세) |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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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목 (작업반 총괄) |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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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 (작업반 총괄) |
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