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계획은 민간 역동성 제고, 민생경제 안정, 조세 인프라 구축 강화에 역점을 두고 운용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대한상의에서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금년도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의 주재로 열렸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계획, 중장기 경제⋅재정여건에 대한 전망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방기선 차관은 심의위원회에서 새 정부의 첫 중장기 조세정책계획 수립과 관련해 3가지 역점사항을 밝혔다.

 

첫 번째는 “민간의 역동성 제고”로, 방 차관은 “새 정부의 조세정책은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고 기업의 창의와 혁신 활동을 저해하는 기업과세 제도는 과감히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 선진국에 비해 세율도 높고 구조도 복잡한 법인세 제도의 개편과 함께 해외로 나간 기업⋅자본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리쇼어링 지원 강화, 기술‧노하우 및 자본의 세대 간 이전 활성화 등도 적극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민생경제 안정”을 중장기 조세정책 수립시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의 역동적 혁신성장은 민생경제의 안정이 전제됐을 때 지속 가능하다”면서 “향후에도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전세시장 불안정 등 서민의 생계비 부담 증가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민간 주도의 역동적 성장이 세수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는 잘 짜여진 조세 인프라가 전제돼야 작동 가능하다”며 조세 인프라 구축 강화를 지목했다.

 

그는 “저출산ㆍ고령화 진전에 따른 복지지출 수요 증대와 저탄소경제 전환 등 미래 대응을 위한 재정수요 증대를 감안할 때, 안정적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시스템 구축,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제도 실효성 제고, 지능적 역외탈세 방지 제도 도입 등 과학적인 복지지출과 세원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중장기적으로 지속 강화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권리구제제도의 확충과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납세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더 세심한 정책적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고도 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두차례 이상의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금년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확정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첨부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