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세무사회 대회의실에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과세논리와 타당성 검토' 주제로
한국세무사회는 17일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17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과세논리와 타당성 검토’라는 주제가 다뤄진다.
발제자로 김신언 세무사회 연구이사가 나서며 김갑순 동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정토론을 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해 11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높은 지가를 잡기 위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이라며 발의한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과 연계해 논의한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부동산 세금 관련 공약으로 내세운 ‘토지이익배당제 도입’도 이번 주제와 연관이 있다.
원경희 회장은 “한국세무포럼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해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의 분석과 비평을 통해 매회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며 “이번 17회 포럼도 회원은 물론 정부 관계자와 일반 국민에게 충분히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는 17회 포럼 영상을 촬영해 세무연수원 및 한국세무사회 유튜브 ‘세무사TV’를 통해 회원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2020년 10월부터 시작한 한국세무포럼은 조세 분야에서 새로운 역할 모델을 구현하며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비대면 학술대회의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