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안서 지출구조조정 통해 부동산 감평예산 30% 삭감

세수입 증대·공정과세 유인 효과 뚜렷함에도 증액 1년만에 감액편성

소송수행예산·역외탈세대응활동비도 각각 15%↓…'과세 후퇴' 우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도하게 사업비 지출구조조정에 나섬에 따라, 자칫 과세행정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힘들게 증액했던 부동산 감정평가사업 예산조차 내년에는 30% 가량 삭감한 것으로 나타나, 공정과세 의지가 후퇴하는 것은 물론 연간 1조원대의 세수증대 유발 성과조차 지켜내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세청의 ‘2026년도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세부내역’에 따르면, 총 19개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전년도 예산 1천365억5천만원에서 245억6천만원을 감액한 1천119억원을 편성했다.

 

세부 사업내역으로는 개도국 조세행정 역량 강화의 경우 전부처 ODA 연수사업이 KOICA로 통합됨에 따라 예산이 이관됐으며, 국세업무활동지원 사업비 또한 54억원 줄어드는 등 홍보 경비 절감 및 공공부문 경비 절감 명목으로 지출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거나 줄였다.

 

지난해 국세청이 예산당국을 힘들게 설득해 100% 이상 증액한 ‘상속·증여세 과세지원사업비’ 또한 내년에는 67억원 책정하는 등 올해 예산 대비 30% 이상 감액 편성했다.

 

상속·증여세 과세지원사업비의 또다른 명칭은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예산’으로, 국세청은 올해 부동산 감정평가를 확대하기 위해 전년 대비 51억원 증액한 96억원을 편성했다. 해당 사업을 통한 세수입 증대 효과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세수입 증대 뿐만 아니라 공정과세 부문에서의 성과도 뚜렷해, 올해 감정평가 대상으로 삼은 주택의 경우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가율이 103.7%에 달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감정가액 증가율이 무려 151%로 집계됐다.

 

시가 확인이 어려운 초고가 단독주택이나 대형 아파트를 상속·증여받고도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등 중·소형 아파트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세금 역전 상황을 감정평가사업 확대를 통해 바로잡은 셈이다.

 

이처럼 공정과세와 세수입 증대 효과가 뚜렷한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축소한 데 대해 국세청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예산 구조조정에 동참하기 위한 것임을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을 통해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감정평가 신고율이 크게 높아졌다”며, “이같은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율을 반영해 사업예산 또한 일부 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올해 6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분양권·비상장주식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정평가 대상을 오히려 확대했음에도 사업예산을 줄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납세자의 자발적인 감정평가가 늘어난 것은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 확대에 따른 효과로,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이 축소될 경우 납세자의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율 또한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액된 사업예산 가운데는 과세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소송수행비용 예산도 13억원 감액한 75억원을 편성했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지적 사항 가운데 하나가 소송 패소율로,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선 예산이 필수적임에도 소송수행 예산은 삭감됐다.

 

국세청이 핵심업무로 지목한 역외탈세대응활동 예산 또한 10억원 감액한 56억원을, 탈세제보포상금으로 사용되는 조사활동지원 예산의 경우 내년에만 60억원 감액한 196억원을 편성했다.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한 사업비 구조조정 바람에서 국세청만 이를 피할 수 없으나, 세수입 유발 효과가 뚜렷하고 공정과세와 직결되는 사업비를 감액할 경우 국세행정의 효율성 또한 낮아질 수 있기에 보다 면밀한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지출 구조조정 차원에서 일부 사업예산이 감액되더라도 국세행정 주요 업무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