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임대차 거래금액 기준 6~9억원 구간 요율  0.8%→0.4%…역전현상 해소

공인중개사 책임 보장한도 두배 상향…개인 연 2억원, 법인 연 4억원

 

부동산 중개보수가 인하된다. 매매 기준 6~9억원 구간 요율은 0.5%에서 0.4%로 낮추고, 현재 0.9%인 9억 이상 고가구간 요율은 3단계로 세분화해 0.5~0.7%로 내린다. 이에 따라 10억원 아파트매매기준으로 중개보수가 400만원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매매 6억원 이상과 임대차 3억원 이상에 대한 중개보수 상한요율 인하를 골자로 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매매 기준 6~9억원 구간 요율은 0.5%에서 0.4%로 낮췄으며,  임대차거래금액 기준 같은 구간 요율도 0.8%에서 0.4%로 크게 내렸다. 

 

9~15억원 구간도 3개로 세분화하고, 15억원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매매기준 9~12억원 구간은 0.5%, 12~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으로 내린다. 임대차금액 기준으로는 9~12억원 구간은 0.4%, 12~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으로 인하한다.

 

 

또한 전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을 매매요율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했다. 현행 중개보수 체계는 6억 이상 9억 미만 구간에서 임대차의 중개보수가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해 왔다. 예를

8억원 기준 아파트 거래시 매매는 400만원이나 임대차는 640만원으로 240만원 높았다.

 

■중개보수 개편안

거래 금액 (억 원)	매매 현행		매매 개편안		거래 금액 (억 원)	임대차 현행		임대차 개편안
	요율 (상한)	한도액 (만원)	요율 (상한)	한도액 (만원)		요율 (상한)	한도액 (만원)	요율 (상한)	한도액 (만원)
0.5미만	~ 0.6	25	~ 0.6	25	0.5미만	~ 0.5	20	~ 0.5	20
0.5~1	~ 0.5	80	~ 0.5	80	0.5~1	~ 0.4	30	~ 0.4	30
1~2					1~3	~ 0.3	-	~ 0.3	-
2~6	~ 0.4	-	~ 0.4	-
					3~6	~ 0.4	-
6~9	~ 0.5	-			6~9	~ 0.8	-	~ 0.4	-
9~12	~ 0.9	-	~ 0.5	-	9~12
12~15			~ 0.6	-	12~15			~ 0.5	-
15이상			~ 0.7	-	15이상			~ 0.6	-

 

반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중개사협회 공제금)는 개인 연 2억원, 법인 연 4억원으로 두배 올렸다.

 

중개사협회의 공제금에 대해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와 동일하게 연장하고, 중개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조정을 위해 지자체·중개협회·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분쟁조정위원회’도 도입한다.

 

아울러 확인·설명서상 시설물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고 사용연수를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 항목에 계약기간·보증금액 등 임차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낚시 매물' 등 온라인상 중개대상물의 허위·거짓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중개사무소당 공인중개사 인원수를 고려해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의 상한을 도입하고,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및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경쟁력을 갖춘 중개법인의 시장 진입을 위해 현행 5천만원으로 규정된 법정 최소자본금 상향과, 중개법인의 부동산 종합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의 겸업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개편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즉시 착수하는 한편,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도에 시달해 조례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손해배상 책임보험금 인상 등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오는 11월까지 입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