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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8.04. (수)

내국세

'수백억 부동산·슈퍼카 수십대' 사주 일가…세금 안 내려 '가짜 가족법인' 꼼수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자 289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총 289명을 대상으로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토지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206명 △탈세를 일삼으면서 업무와 무관하게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28곳 △법인 자금을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31명이 포함됐다.

 

또한 △영농 목적으로 가장해 농지를 취득한 후 실제로는 토지를 쪼개 판매하고 판매수익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 법인과 기획부동산 등 19곳 △개발지역 토지 거래를 권유해 다수 거래를 중개하고도 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중개업자 5명도 조사대상이다.

 

 

개발지역내 상가, 주택, 오피스텔 등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사들인 일가족. 국세청은 이들이 신고 소득이 적은 데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데 의구심을 품었다. 배경에는 아버지(남편)가 받은 거액의 토지포상금이 있었다. 도시재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면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은 것.

 

국세청은 이들이 남편(아버지)에게 토지 보상금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자금 흐름을 자세히 살필 방침이다.

 

 

국세청은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사업자금을 빼돌려 수십억원대의 땅을 구입한 매매업자도 조사한다. 현금 매출액이 많은 사업체의 특성을 이용해 이를 신고 누락하고 이 자금으로 수십억원의 개발지역 토지와 고가 자동차를 취득한 혐의다. 국세청은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관련 사업체로 조사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배우자 명의로 회사를 세운 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소득을 빼돌린 회사 대표도 국세청 조사망에 걸렸다. 그는 외국에 유학 중인 자녀 등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고 비용처리하기도 했다.

 

그는 이렇게 빼돌린 자금을 법인에 편법 대여했다. 본인 명의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후 법인 명의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했다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세무전문가와 치밀한 탈세계획을 짜고 조직적으로 거액의 소득을 숨긴 사주 일가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기업 매출이 크게 늘자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일가족 명의 구매·생산·판매업체를 각각 설립하고 조직적으로 소득금액을 탈루했다.

 

그러면서 세금부담이 증가할 때마다 가족 및 직원 명의의 위장업체를 세웠다. 이를 통해 소득금액을 분산한 것. 이렇게 빼돌린 돈은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에 숨겼다.

 

이들은 특정 업체의 매출이 증가하면 가족업체간의 수십억원대 거짓 거래를 꾸미고, 허위 인건비를 비용처리해서 소득금액을 축소했다.

 

사주일가는 이렇게 탈루한 소득으로 개발지역 토지 등 수백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사들였다. 또한 고가 자동차도 수십대 구입하고 다수의 고가 회원권도 보유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즐기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부동산 개발예정지역 농지를 싼 값에 구입한 후 지분을 쪼개 파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가짜 농부’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다. 그는 농사를 짓겠다며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위장전입한 후 농업회사법인을 세웠다. 이후 개발예정지 일대 수백억원대 땅을 사들인 후 대도시 한복판에 사무실을 두고 텔레마케터를 최대 900명까지 고용해 지분 쪼개기를 통해 800회에 걸쳐 되팔았다.

 

그는 직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미등기 전매하는 수법으로 판매수입을 누락하고 인건비를 허위로 꾸며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도시·지가 급등지역 토지 수십건의 중개수수료를 차명계좌로 받은 중개법인도 조사망을 피할 수 없었다. 수십건의 고액 중개수수료를 차명계좌로 받고, 거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수입금액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영업사원에 대한 지급수수료를 허위로 비용처리해 소득을 탈루한 혐의도 포착됐다. 회사 대표는 회삿돈을 골프장 이용, 백화점 쇼핑, 고가의 전자제품 구입 등 사적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현금 수입금액 신고 누락과 가공경비 계상 혐의를 검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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