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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6.13. (일)

내국세

국세청, 투기자 289명 추린 개발지역 44곳은 어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에서 촉발된 국세청의 두 번째 투기 조사가 13일부터 시작됐다.

 

LH 사태 이후 국세청은 지난 3월말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 정예요원을 중심으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긴급 설치했다.

 

특조단 설치와 함께 이틀 뒤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에 대해 정밀 분석을 벌여 165명을 추려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지역의 부동산 거래자 중에서 자금출처에 이상이 있거나 기획부동산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주요 대상에 포함됐다.

 

13일 착수한 2차 조사대상은 289명으로 더 늘어났다. 분석대상도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지역을 포함한 44대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으로 확대했다.

 

취득자금 편법증여자, 개발지역 부동산 취득 법인, 법인자금 유출 사주 일가, 농업회사법인, 기획부동산업체가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2차 조사에 앞서 국세청이 분석한 44개 개발지역은 태릉CC를 비롯해 개포동 재건마을, 용산 정비창, 영등포 쪽방촌, 구 성동구치소, 용산캠프킴, 과천지구, 정부과천청사 일대가 포함됐다. 인천 검암역세권 지구, 광명 하안2, 충북 청주 오송 화장품 뷰티, 세종 스마트산업단지, 충남 국방 국가산업단지,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광주 산정지구, 대구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경남 진주⋅사천 ‘항공특화’ 국가산업단지, 부산 대저지구 등 전국의 개발지역과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자에 대해 개발지역 토지 취득⋅양도내역에 국한하지 않고, 수입금액 누락 여부, 가공경비 계상, 법인자금 회계처리 적정 여부 등 신고내역도 정밀 검증한다.

 

또 최근 경찰청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연소자의 고액 토지 취득 자료 등 탈세의심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현재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분석이 끝나는대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도 대규모 개발지역의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탈세유형에 대해 집중 검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44개 지역 명세

번호

사 업 명(사업지구)

번호

사 업 명(사업지구)

1

태릉cc

23

광명 하안2

2

개포동 1266(재건마을)

24

3기 신도시(인천 계양)

3

용산 정비창

25

3기 신도시(고양 창릉)

4

영등포쪽방촌

26

3기 신도시(부천 대장)

5

구 성동구치소

27

충북 괴산 자연드림타운

6

용산캠프킴

28

충북 청주 오송 화장품 뷰티

7

강원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29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단지

8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 국가산업단지

30

세종 스마트산업단지

9

의왕 청계2

31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10

성남 신촌

32

충남 국방 국가산업단지

11

시흥 하중

33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12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

34

청주 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

13

3기 신도시(하남 교산)

35

대전선화·대전역세권 구역 도심융합특구

14

과천 과천지구(과천 과천동, 주암동)

36

전남 함평 축산특화산업단지

15

3기 신도시 관련 인근 지역

(남양주, 하남시 일원)

37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16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38

나주 에너지 스마트 국가산단

17

안산 장상지구

39

광주 산정지구

18

정부과천청사 일대(과천시 중앙동)

40

대구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19

3기 신도시(광명 시흥)

41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20

인천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42

경남 진주사천 항공특화국가산업단지

21

인천 검암역세권 지구(인천 검암)

43

경남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22

의정부 우정지구, 고산지구

44

부산 대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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