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수요 확보 등 본연의 책무 충실히 완수할 적임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에서 “2020년 9월부터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국민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했다”며 “기업자금 불법 유출,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이전, 편법 증여 등 지능적·악의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법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7월부터 국세청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도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실시간 소득파악 전담조직을 신설해 소득자료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정부 정책의 성공적 집행에 기여했다”며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신고자료를 제공하고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확대하는 등 납세자들이 편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을 발전시켰다”고 덧붙였다.

임 후보자가 지난해 5월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사회적 약자인 영세 플랫폼노동자에게 종합소득세를 자동으로 환급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총 37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점도 인사청문 요청 사유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임 후보자는 풍부한 국세행정 경험, 경제정책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춘 경제전문가로 정무 감각과 기획력이 뛰어나며, 상대를 배려하는 사려 깊은 성품으로 직원들과 허물없이 소통하는 등 조직관리 역량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장 임명시 국가재정 수요의 원활한 확보, 공평과세 실현, 민생경제 활성화 등 국세청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는 동시에 국세청 내·외부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세행정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함으로써 변화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돼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는 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이뤄지게 된다.

임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현역 의원 출신 첫 국세청장 사례로 기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