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인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는 50대가 33.5%로 가장 많았다. 특히 30대 이하 고액 상습체납 공개자도 417명으로 9%를 차지했다. 이들 30대 이하 체납자 417명은 3천138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6일 고액·상습체납자 6천965명, 불성실 기부금단체 79곳, 조세포탈범 35명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이 중 개인 명단공개자는 4천633명, 법인 명단공개자는 2천332개 업체다.
개인 명단공개자 4천633명 가운데 50대는 1천552명(3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가 1천207명(26%)으로, 40~50대 비중은 절반이 넘는 전체 59.5%(2천759명)를 차지했다. 60대 22%(1천21명), 30대 이하 9%(417명), 70대 6.7%(310명), 80대 이상 2.8%(126명) 순이었다.
체납액 규모도 50대가 1조439억원(31.2%)으로 가장 많았다. 40대는 9천633억원(28.8%). 60대 7천212억원(21.6%), 30대 이하 3천138억원(9.4%), 70대 2천104억원(6.3%), 80대 이상 891억원(2.7%)이었다.
■ 개인 명단공개자 연령별 현황(명, 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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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
30대 이하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대 이상 |
|
|
인원 |
4,633 |
417 |
1,207 |
1,552 |
1,021 |
310 |
126 |
|
|
|
비율 |
100.0 |
9.0 |
26.0 |
33.5 |
22.0 |
6.7 |
2.8 |
|
체납액 |
33,417 |
3,138 |
9,633 |
10,439 |
7,212 |
2,104 |
891 |
|
|
|
비율 |
100.0 |
9.4 |
28.8 |
31.2 |
21.6 |
6.3 |
2.7 |
체납액 구간별로 보면 체납액 2~5억원 구간에 3천87명(66.6%)이 몰려 있었다. 5~10억원 1천38명(22.4%), 10~30억원 404명(8.7%), 30~50억원 56명(1.3%), 50~100억원 29명(0.6%)이었다. 100억원을 넘게 체납한 체납자도19명(0.4%) 있었다.
■ 개인 명단공개자 체납액 구간별 현황(명, 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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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
2억 ～5억 |
5억 ～10억 |
10억 ～30억 |
30억 ～50억 |
50억 ～100억 |
100억 이상 |
|
|
인원 |
4,633 |
3,087 |
1,038 |
404 |
56 |
29 |
19 |
|
|
|
비율 |
100.0 |
66.6 |
22.4 |
8.7 |
1.3 |
0.6 |
0.4 |
|
체납액 |
33,417 |
10,563 |
6,997 |
6,183 |
2,053 |
2,024 |
5,597 |
|
|
|
비율 |
100.0 |
31.6 |
20.9 |
18.5 |
6.1 |
6.1 |
16.8 |
■ 법인 명단공개자 소재지별 현황(개, 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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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
강원 |
경기 |
경남 |
경북 |
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
|
|
인원 |
2,332 |
41 |
799 |
108 |
79 |
43 |
66 |
35 |
101 |
|
|
|
비율 |
100.0 |
1.8 |
34.3 |
4.7 |
3.4 |
1.8 |
2.8 |
1.5 |
4.3 |
|
체납액 |
14,786 |
203 |
4,365 |
807 |
393 |
261 |
375 |
161 |
547 |
|
|
|
비율 |
100.0 |
1.4 |
29.5 |
5.5 |
2.7 |
1.8 |
2.5 |
1.1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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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울 |
세종 |
울산 |
인천 |
전남 |
전북 |
제주 |
충남 |
충북 |
|
|
인원 |
514 |
16 |
79 |
143 |
49 |
64 |
36 |
96 |
63 |
|
|
|
비율 |
22.1 |
0.7 |
3.4 |
6.1 |
2.1 |
2.7 |
1.5 |
4.1 |
2.7 |
|
체납액 |
4,334 |
83 |
517 |
1,005 |
294 |
354 |
197 |
605 |
285 |
|
|
|
비율 |
29.3 |
0.6 |
3.5 |
6.8 |
2.0 |
2.4 |
1.3 |
4.1 |
1.8 |
체납액 규모 구간별로는 2~5억원 구간은 5천55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비율은 37.5%에 그쳤다. 10~30억원 구간은 3천144억원(21.3%), 5억~10억 3천23억원(20.4%), 100억 이상 1천351억원(9.2%), 50~100억원 997억원(6.7%), 30~50억원 721억원(4.9%)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508곳, 제조 481곳, 건설 464곳, 도소매 434곳, 부동산 331곳, 기타 114곳이었다. 업종별 체납액은 도소매가 3천94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