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로 거둬들인 국세가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명단공개자 중 징수인원은 역대 가장 많았다.

17일 국세청이 1차로 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2019년 현금징수실적은 5천221명, 2천452억원을 기록했다.

고액⋅상습 체납 명단공개자 중 현금징수인원은 2015년 1천547명, 2016년 1천916명, 2017년 3천211명, 2018년 4천826명, 2019년 5천221명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현금징수실적은 2015년 1천667억원, 2016년 1천574억원, 2017년 1천870억원, 2018년 2천483억원, 2019년 2천452억원으로 2018년 이후부터 2천억원을 넘어섰지만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제도는 2004년 도입됐으며, 지금까지 2만3천90명으로부터 1조6천490억원을 현금징수했다.

한편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에 체납추적과를 설치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전국 세무서에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체납징세과를 신설하는 등 체납정리업무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