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정·부패 척결’ 작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이 최근 들어 그야말로 곤경에 처했다. 연초부터 연이어 직원 및 관리자들의 비리(위)사건이 터져 나와 행정의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지난달 25일 경찰은 서울청 조사3국과 강남세무서 등 서울·중부청 산하 5곳 세무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은 서울 강남 소재 G의원의 세금감면 청탁에 국세청 직원들이 연루된 정황에 따른 것이라는 전언이다.

앞서 경찰은 세금을 덜 내게 해주겠다며 G의원으로부터 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신某 세무사가 세무서 직원 등을 상대로 실제 로비를 벌였는지 수사를 벌여 왔다.

이보다 일주일 전인 지난달 18일에는 인천지검에서 자료제출 형식으로 서울청 조사1국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급기야 인천지검은 지난 2009년 서울청 조사1국 조사팀원들이 K사와 A사로부터 총 2억2천4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현직 직원 3명을 구속하고, 3명은 불구속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특히 이 사건에 지난 2013년 ‘조사반원 뇌물수수’로 국세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 서울청 조사요원 정某씨가(현재 복역 중)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또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뇌물수수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14일 중부청 산하 세무서 직원이 법인세 신고내용을 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지난달초에는 별안간 성매매 의혹사건이 터졌다. 지난달 2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지방청 한 과장과 서울시내 K세무서장이 경찰단속에 적발된 것이다. 적발된 이들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항변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대가성 접대 여부로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이들이 경찰에 적발된 지난달 2일은 성실납세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납세자의 날’을 하루 앞둔 시점이자,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으로 국세청 직원들과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던 시기여서 더욱 비판을 받고 있다.

올초에는 대전청 산하 세무서 직원의 이른바 ‘성노예 각서’ 사건이 터졌다. C세무서 某 직원이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성관계에 차용증을 쓰게 하고, 여성의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가 적발된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당초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개인정보보호법과 채권추심에 대한 부분만 혐의가 인정됐고 성관계 강요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연초부터 4개월여동안 이렇게 많은 사건이 터진 적은 없었다. 때문에 국세청 직원들 조차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안팎에서는 “기관장의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국세행정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강력 추진해 온 반부패 혁신 노력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국세청 특유의 ‘조직문화’에 대한 자기성찰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