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303조 5천억원에 달하는 집행관리 대상사업 사업비의 58%(176조원)가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된다.

또한, 집행관리 대상사업 중 101조 8천억원이 투입되는 ‘일자리·SOC·서민생활안정’ 등 중점관리사업의 경우 상반기에 60%가 집행된다.

19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2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는 내년도 재정집행계획이 논의된 가운데, 집행관리 대상 주요사업비는 303조 5천억원으로 중앙정부 254조원·33개 공공기관은 49조 5천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주요사업비의 58%인 176조원을 집행한다는 방침으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금년 계획 57.1% 보다 1%p 수준 높게 설정하고, 1·2분기는 과거실적을 참조해 균등 집행하기로 했다.

□ 2015년 주요사업비 재정집행계획           (단위 : 조원. %)

중점관리분야 집행계획을 보면, 우선 일자리창출에 10조 9천억원의 60.4%인 6조 6천억원이 상반기에 집행되며, 취약계층 등 일자리 지원사업은 동절기 일자리 공백 최소화를 위해 1/4분기 중 32.7%가 투입된다.

또한, 총 51조 1천억원의 59.1%인 30조 2천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해 SOC 계속 사업 등 상대적으로 집행이 용이한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총 39조 8천억원의 61.0%인 24조 3천억원이 상반기에 집행되며, 동절기 공사 중단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어려운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1/4분기 중 33.8%가 지원된다.

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기관별 집행목표를 고려해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집행계획을 수립, 일자리 등 중점관리분야는 최근 3년 집행실적 등을 감안해 상반기 중 최대한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1월부터 각 부처 예산 조기집행 특별점검체제 가동·운영해 각 부처 예산집행심의회, 공공기관 자체 점검단을 활용해 집행상황 상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1/4분기 집행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조기집행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선 기관의 집행애로 요인을 해소하는 한편, 집행절차 간소화 등 집행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