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9월이후부터 고소득전문직, 의료업자, 현금수입업종을 중점적으로 세무조사한 결과, 총 116명으로부터 323억원을 추징하는 등 이들의 소득탈루율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8일 지난해 9월이후부터 최근까지 전문직사업자 66명, 의료업자 26명, 현금수입업종 24명 등 모두 116명을 조사해 323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현금수입업종 소득탈루율 32%로 가장 높아
조사결과 이들 조사업종 가운데 현금수입업종의 소득탈루율이 32%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직사업자 31.8%, 의료업자의 소득탈루율은 28.2%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이들의 평균 소득탈루율<표>은 30.7%로 직전기 40.9%보다 낮아져 고소득 자영업자의 신고성실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도 상당수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성실신고 분위기가 정착될 때가지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드러난 업종별 탈루유형
이번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전문직사업자의 탈루유형을 보면, 모 법무법인은 사건수임료를 법인계좌가 아닌 소속 변호사 개인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했다.

또 한 변호사는 고액의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을 사무실 직원명의 계좌로 별도 입금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했다.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 집단등기 중 1~2개 단지를 통째로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한 법무사도 있었다.

또한 A치과는 일부 전산차트를 누락하고 수동차트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했으며, B성형외과는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해 주는 등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예약금만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했다.

이와 함께 한 음식업자는 운반비·포장비 등을 지출증빙 없이 가공계상해 소득금액을 탈루하고 탈루소득은 배우자 부동산 취득시 증여했다.

신용카드 결제시 임의로 매출액의 일정율을 봉사료로 구분기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한 유흥업소도 적발됐다.

◆현재 전문직 등 149명 조사 중
국세청은 이와 함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는 상시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5월 현재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 149명에 대한 조사가 전국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성공보수금 등을 신고누락하고 세금을 탈루한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5명 ▷고액의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88명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해 현금거래분을 신고누락하고 세금을 탈루한 음식업·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종 56명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의적 탈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이런 차원에서 이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끝나는 대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분석작업을 강화해 탈루혐의자는 조사대상으로 즉시 선정하고 엄격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를 ‘과세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자영업자의 음성적 탈루행위 등 숨어있는 세원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자영업자 탈세정보 수집 및 분석과 조사만을 전담하는 ‘자영업자 탈루소득 분석전담팀’과‘조사팀‘을 각 지방청 조사국에 별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자영업자 탈루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분석하고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