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역소득자단체 "원천세율 낮추고 신고·환급 절차 개선" 건의

임광현 국세청장, 과다환급 예방 위해 '3.3% 원천징수세율' 검토 시사

임광현 국세청장은 10일, 국세청 주요 간부들과 함께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을 찾아 400만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무상 어려운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는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등으로 국세청장이 인적용역소득자단체와 간담회를 가진 것은 처음이다.

임 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인적용역소득자에게 격려를 전했으며, 소득세 환급과 관련해 새롭게 도입된 안내절차를 소개했다.

임 국세청장은 “그동안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서비스를 이용해 환급금을 돌려받는 분들이 있었다”며, “국세청은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영세납세자가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10일부터 국세청이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 안내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안내에서는 ARS 환급신청 시스템을 신규로 도입하는 등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환급신청 전용 핫라인도 새로 구축해 환급 과정에서의 불편사항을 서비스에 즉각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소득자 단체는 “현행 3.3%의 원천징수세율이 높아 환급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시했으며,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절차가 복잡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합리적인 원천징수세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더 나아가 “영세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환급은 국세청이 알아서 해주도록 개선하는 등 납세편의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영세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등 국세행정이 민생경제를 뒷받침하는데 세정 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