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은 21일 양재동 청사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김창길)과 연구교류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2] 양 기관은 △지역경제, 지방세제, 지방분권 분야 공동 연구 및 조사 △학술행사 공동 개최 △정보자료 상호 교환 △인적교류 및 연구시설 공동 활용 등의 영역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농촌발전이 곧 지역발전이므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역과 농촌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 및 포용국가의 실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해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해 지방세 및 지방재정을 연구하는 기관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림경제 및 농촌사회를 조사, 연구하는 국무총리 소속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서, 양 기관의 연구협력 확대는 농촌과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도 서울시 제2회 공채시험(9급) 평균 경쟁률이 전년 대비 75.7% 하락한 15.3 대 1로 집계됐다. 지방세 9급에는 202명 선발에 3천422명이 지원해 16.9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20일 지방공무원 제2회 공개채용 및 경력경쟁시험의 원서접수를 3월12일부터 3월18일까지 진행한 결과 총 3,135명 선발에 48,019명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제2회 접수인원(1,971명 선발, 124,259명 접수) 대비 76,240명 감소한 것으로, 올해부터 서울시가 타 시·도와 동일 일자에 필기시험을 치르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응시자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24,842명(51.7%)으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30대 17,685명(36.8%) △40대 4,551명(9.5%) △50대 648명(1.4%) △10대 293명(0.6%) 순이다. 성별 구성으로 보면 남자가 19,657명(40.9%), 여자가 28,362명(59.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은 19일 양재동 청사에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원장·임춘택)과 연구교류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2]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동 연구사업 발굴 및 조사 △학술행사 공동 개최 △정보자료의 상호 교환 △인적자원 교류 등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성훈 지방세연구원장은 "최근 미세먼지 급증, 화석연료에 의한 지구온난화 등 친환경에너지 개발이 시대적 사명"이라며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자연친화적 에너지 전환 정책과 지방세연구원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강화 노력을 통해, 국정기조인 ‘포용국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국세와 같이 조세심판원의 지방세 재조사 처분에 대해서도 조세심판원에 재청구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을 앞두고 주민제안 공모를 처음으로 실시해 미세먼지 과다 배출차량에 자동차세 가산, 재산세 분납 확대 등 아이디어 10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선정된 우수제안을 보면, 미세먼지를 과다 배출하는 경유차량에 대해 자동차세가 무겁게 부과될 수 있도록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현행 배기량(cc) 적용방식에서 배기량에 연료형태와 차량가격 등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안이 나왔다. 현행 ‘배기량×cc당세액’에서 ‘배기량×cc당세액×연료형태×차량가격’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또 국세와 같이 조세심판원의 지방세 재조사 처분에 대해서도 조세심판원에 재청구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현재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종전과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경우라도,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조세심판원에 재청구 권한이 없다. 이와 함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따른 재산세 납세자의 납부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 분납 가능한 기준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50만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은 15일 양재동 청사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윤태범)과 연구교류 및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세제, 지방재정, 지역경제 등 관련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 및 조사 △세미나, 포럼, 워크숍 등 학술행사의 공동 개최 △학술 정보 및 출판물 등 정보자료의 상호 교환 △연구과제의 자문・심의 및 연구자의 파견 등 인적교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사진2] 이어 양 기관은 '재정분권 이행방안과 장애요인 극복'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지역간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분권 강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재정분권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극복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태호 선임연구위원은 '바람직한 세입자율성 확대방안'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윤태섭 박사는 '지방자치단체 세출분권과 재정운영 자율성에 대한 논의'를 발표했고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지방세연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은 14일 양재동 청사에서 경기도시공사(사장·이헌욱)와 업무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진2]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지방세연구원과 경기도시공사는 △지방발전 관련 연구 및 업무자료 공유 △지역발전에 필요한 연구과제 수행 및 용역 제안 △전문인력 인적자원 교류 등의 영역에서 상호 업무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의 주체가 돼야 하는 만큼, 경기도시공사와 같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며 “정책입안자로서의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정책실행자로서의 경기도시공사간의 업무협약이라는 점에서 상호간의 약점과 강점을 보완·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강원도 횡성군에 사는 A씨는 장애인 자녀를 태우고 병원에 다니기 위해 어려운 형편에 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을 낼 돈이 없어 걱정하던 중 마을세무사에게서 자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받고 192만원을 감면받아 세금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부산시 강서구에 사는 개인사업자 B씨는 신설법인을 창업하고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와 신설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마을세무사에게 상담 요청했다. B씨는 마을세무사에게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는 제조업 등 24개 업종이 있고 신설법인이 창업후 4년이내에는 취득세의 75%, 3년 이내에는 재산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받고 3,649만원을 감면받았다. 마을세무사제도가 저소득층 등 자비로 세금상담을 받기 어려운 국민들의 세금주치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는 마을세무사 제도의 상담 건수가 2016년 6월 시행 이후 2년반만에 10만여건에 육박했다고 8일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지방세와 국세 관련 세무 상담을 무
서울시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선진납세문화 정착과 서울시 재정에 기여한 납세자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23만1천287명을 2019년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모범납세자 중에는 세입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자치구 추천을 받아 선정한 194명의 유공납세자도 포함됐으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4일 자치구 대표 50명에게 직접 표창장을 수여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올해 유공납세자 194명 중 자치구별 대표자격으로 선발된 50명에게는4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한다. 표창 규모는 작년 25명 보다 2배 늘었다. 올해부터는 모범납세자 선정시 전국 체납조회를 하도록 기준을 강화 신설했으며,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받는 유공납세자의 차량규정을 명확히 해 본인 소유 차량이나 차량이 없는 경우 가족 소유 또는 대여차량 중 한 대까지로 폭을 확대 운영한다. 올해 모범납세자는 최근 8년(2011년~2018년)간 지방세(모범납세자 선정 대상 5개 세목)를 납부한 668만6천명의 3.5%인 23만1천287명을 선정했고, 이중 10년 이상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1만3천834명(6.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은 26일 양재동 청사에서 사단법인 유럽헌법학회(학회장·전학선), 한불법학회(학회장·변해철)와 연구교류 및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진2] 지방세연구원과 각 기관은 △공통 관심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 및 조사 △학술행사의 공동 개최 △정보자료의 상호 교환 △연구자의 인적교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성훈 원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MOU를 통해 지방세·재정 분야 연구저변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유럽의 지방세제도 연구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해 운영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해 지방세 및 지방재정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유럽헌법학회와 한불법학회는 유럽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학회로, 독일법 중심인 국내 법학계가 학문적·실무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데 기여했다.
서울시가 올해 7~9급 지방공무원 총 3천452명을 신규 채용한다. 작년 2천346명보다 1천106명 증가한 규모다. 올해 신규 공무원 채용은 △공개경쟁 2,881명 △경력경쟁 571명이다.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1,939명 △기술직군 1,502명 △연구직군 11명이다. 직급별로는 △7급 269명 △8급 209명 △9급 2,963명 △연구사 11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응시자가 타 시·도와 같은 날에 필기시험을 치르게 된다. 9급(간호 8급 포함) 응시자는 6월15일(토), 7급(연구직·고졸자 포함) 응시자는 10월12일(토)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올해 7~9급 신규 공무원 채용 규모와 시험 일정을 확정, '제2·3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공고를 20일 서울시 홈페이지와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서울시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게시했다. 접수는 3월12일부터 18일까지다. 필기시험은 6월15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7월26일이다. 최종합격자는 9월26일에 발표된다. 한편 서울시는 공직 다양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인력 운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장애인 172명, 저소득층 269명, 고졸자 82명은 별도로 구분·모집해 채용한다.
제주 발전의 실천적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자치분권과 제주발전 정책세미나'가 지난 18일 오드리인 제주 호텔에서 개최됐다. [사진2] 이번 세미나는 자치분권위원회, 한국지방세연구원, 제주연구원이 주최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과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첫 발제자로는 제주대학교 민기 교수가 나섰다. 민기 교수는 '제주특별법의 재정분권 형태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재정여건 변화' 발표를 통해 "제주특별법을 통해 제주도에 세목과 세율 신설의 입법권한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국가의 전향적인 재정분권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창로 과표연구센터장은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 변화와 지방세 세수추계' 발표를 통해 "제주도만의 특징을 반영한 세수추계 모형을 구축해 발전시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주연구원 엄상근 연구위원은 '제주도 도시재생의 현황과 발전방향' 발제를 통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축이 되고 주민협의체, 제주특별자치도 전담조직과 협력해 제주 도시재생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은 29일 지방세연구원 청사에서 고양시정연구원(원장·이재은)과 연구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2] 양 기관은 이번 연구교류협약에 따라 지방세 관련 연구와 학술교류 등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지방세제, 지방재정, 지역경제 등 관련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 및 조사 △세미나, 포럼, 워크숍 등 학술행사의 공동 개최 △학술 정보 및 출판물 등 정보자료의 상호 교환 △연구과제의 자문·심의 및 연구자의 인적교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성훈 지방세연구원장은 협약식에서 "포용적 지역 균형발전 국가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지방세 발전을 견인하는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은 25일 양재동 청사에서 '제2회 지방세·재정포럼'을 개최했다. [사진2] 지방세·재정포럼은 자주재원의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등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로, 작년 12월에 시작돼 두번째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지방세 기반 확충'을 주제로 남서울대학교 유태현 교수가 발제했고, 조세재정연구원 안종석 선임연구위원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국세-지방세 재배분 및 재정조정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으며, 발표된 주제에 대해 정부 관계자, 학계 및 언론계 인사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지방세·재정포럼을 통해, 재정분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이 지난 19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9차 한국조세연구포럼 정기총회’에서 우리나라 국세 및 지방세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정성훈 원장은 “이번 감사패 수상은 조세학계로부터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방세.재정의 발전과 더불어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열린 한국지방세연구원-한국조세연구포럼 공동개최 동계학술대회에서는 2019년 개정세법 해설, 2018년도 지방세 판례 회고 등에 대해 논의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제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 지역경제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지방재정 분권과 재정자립 향상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은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이영환 계명대 교수)과 공동으로 지난 19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국제회의실에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동계학술대회는 '2019년 개정세법 해설 및 2018년도 지방세 판례회고'를 주제로 열렸다. [사진2] 국세와 지방세 분야 개정세법 해설에서는 김종옥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조만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 이호섭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장이 국세분야를 설명했고 지방세분야 해설은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법연구실장이 나섰다. 개정세법 해설에서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확대 △임대주택 세제혜택 조정 등을 통한 부동산 세부담 적정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재산 신고제도 강화 등의 개정사항들을 조명했다. 또한 △기업의 설비투자와 R&D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창업·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내실화 등의 개정사항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환경비용 등을 반영해 발전용 유연탄 세율 인상, 열병합용 LNG 세율 인하 △면세점 신규특허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 △납부불성실 가산세 인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허용 확대 등 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