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재산세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파손․멸실된 차량 등을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도 면제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4~16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주민에 대한 지원 기준을 마련해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피해지역 자치단체장은 행자부의 지방세 지원기준 등에 따라 직권으로 피해 사항을 조사해 지원하거나, 주민으로부터 피해사실 신청을 받아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하게 된다. 지방세 지원대책의 주요내용은,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된 주택과 공장의 경우 오는 31일까지인 재산세 납부기한이 2018년 1월31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6개월 추가연장도 가능하다. 또 멸실·파손된 건축물의 말소등기와 신·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면제되고 대체취득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대체 취득하는 건축물의 면적 증가분은 과세된다. 이와 함께 수해로 멸실·파손된 자동차를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멸실·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파손·멸실일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되며, 자동차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도
오는 7월부터는 과세관청 방문 없이 담배소비세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전국 최초로 ETAX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한 담배소비세 온라인 신고납부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담배소비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납세의무자 수가 적은 관계로 온라인 신고납부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납세담보 제공 등 총 6단계나 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 신고납부를 이행해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아무리 적은 납세자라도 과세관청의 최고의 고객이라는 신념으로 세금 신고납부를 위해 과세관청을 방문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기업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작년 11월부터 담배소비세 온라인 신고납부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서울시 온라인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시스템은 수입한 담배를 반출할 때마다 납세담보금 등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수입판매업자에게 편리한 제도로, 매월 담배소비세 신고납부를 위해 지자체, 은행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사무실에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통해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납세담보확인서 발급 신청 및 관련 신고·납부 시 담당자 접수부터 처리완
경기도가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경기도는 오는 11월 15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2월 고액·상습체납자 3,671명(개인 2,903, 법인 768)에게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준 것으로, 9월 30일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명단 공개 대상에 들어간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 중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사람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징수유예 처분을 받거나 성실 분납을 하는 사람 ▷지방세 불복청구 중인 사람은 9월 15일까지 관할 시·군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10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지난해 12,665명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170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경기도가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한다면서도 해외를 드나드는 고액체납자들의 출국 금지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방세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 7월 중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도는 지난 5월 고액체납자 4,932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를 외교부에 조회한 결과 2,604명이 여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현재 유효여권 소지자 2,604명의 생활실태, 조세채권 확보 가능 여부, 국외 출국 횟수, 체류일수 등을 조사 중이다. 도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처분할 재산이 없는데도 해외를 자주 드나들거나 가족들이 부유한 생활을 하는 등 재산 해외 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를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진 체납자는 6개월간 해외로 나갈 수 없게 된다. 전영섭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등 윤택한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엄중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이미 출국 금지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지방세 납세 의무를 외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으로 체납징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교육을 실시했다. [사진2] 행정자치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재개발원에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체납징수 업무담당자 95명을 대상으로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 및 범칙사건 조사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이뤄진 이번 교육은 자치단체 체납징수 업무담당공무원들의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 등의 업무전문성 강화를 위해 추진된 것이다. 조사교육은 외부·내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총 8개 과목(18시간)의 과정으로 진행됐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조세정의실현을 위해 자치단체 체납징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 및 범칙사건 조사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2] 경기도가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세금 상담 프로그램 '지방세 상담봇'의 '지능형 상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방세 상담 봇은 경기도가 6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스마트 고지서의 핵심 기능 가운데 하나로 납세자들이 궁금해 하는 각종 지방세 관련 질문에 실시간 대화 방식으로 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방세 상담 봇은 납세자가 질문을 하면 지능형 상담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유사한 답변을 찾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이 등록된 지능형 상담 데이터베이스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지방세 공무원 650명(연인원)이 지난 1년여 동안 공동 작업을 통해 구축한 결과물로 지방세 전 분야에 걸쳐 ▷Q&A 1,398개 ▷용어 정의 1,717개 등 3,115건의 데이터를 담고 있다. 경기도는 지능형 상담 데이터베이스가 세무법인이나 다른 지자체의 지방세 상담에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상업적 목적이 아닐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세 상담 봇이 답변을 하지 못한 사례를 모아 지능형 상담데이터베이스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노찬호 경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2일 서울 강남구 논현로 법무사회관에서 법무사를 대상으로 한 지방세 무료 강의를 실시했다. [사진2] 이번 지방세 교육은 법무사들의 지방세 이해능력 향상 및 대국민 지방세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특별교육의 일환으로 법무사를 대상으로 금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진행된다. 이날 교육으로는 오전 강의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전동혼 박사의 ‘위험사례 중심의 부동산등기와 지방세 실무’에 대해, 오후에는 서울시청 이태진 전문관의 ‘취득세 감면 및 중과사례’에 관한 강의가 진행됐다. 다음날인 23일은 경상남도청 강진철 주무관의 ‘취득세 감면 및 중과사례’에 관한 강의와 한국지방세연구원 전동혼 박사의 ‘위험사례 중심의 부동산등기와 지방세 실무’ 강의가 예정돼 있다. 특히, 교육 첫날인 22일 이뤄진 지방세 특별 교육에는 100여명이 넘는 법무사가 법무사회관을 찾아 지방세 교육에 대한 법무사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지방세연구원은 2017년부터 지방세공무원의 역량향상을 위해 20개 과정에서 2,552명을 교육한바 있으며, 2017년 기본·전문·특별·사이버 4개 분야의 65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7,200명의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을 교육해 나갈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85만대를 대상으로 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6월 12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및 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총 2,097억원 규모로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납부기간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서울 거주 외국인은 약 2만여명으로, 이들에게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몽골어로 제작된 안내문이 각각 송달돼, 서울 거주 외국인이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ARS(전화 1599-390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임출빈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압류등록 등 불이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한 명품가방과 명품시계, 귀금속을 매각한다. [사진2] 경기도는 오는 28일 안양실내체육관에서 도내 24개 시·군과 함께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 동산을 공개 매각한다고 12일 밝혔다. 매각 물품은 명품가방 90점(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시계 25점(로렉스, 까르띠에 등), 귀금속 469점(티파니 다이아몬드반지, 골드바 등), 골프채, 양주 등 총 650점으로 감정가액은 2억4,200만원 상당이다. 공매물품은 19일부터 경기도 및 감정평가업체인 라올스 홈페이지(http://www.laors.co.kr)에서 공개된다. 입찰방식은 물건별 개별입찰로 세무공무원과 해당 체납자를 제외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장 높은 응찰가를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된다. 공매물품이 가품으로 판명될 경우 낙찰자에게 감정가액의 200%를 보상해 주는 등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다. 도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고액·고질체납자 215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해 85명으로부터 현금 11억9,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고, 분할 납부 등 납부의사가 없는 130명에게는 명품가방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법무사들의 지방세 이해능력 향상 및 대국민 지방세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특별교육의 일환으로 오는 22일·23일 양일 간 법무사를 대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제2기 특별교육과정'을 통한 지방세 무료 강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해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이다. 이번 특별교육은 '부동산등기와 지방세실무', '취득세 해설 및 취득세 세무조사 사례' 등을 중심으로 법무사들이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내용들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특별 강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세연구원 교육센터(02-2071-2727)나 이메일(jkw018@kilf.re.kr)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7년부터 지방세공무원의 역량향상을 위해 20개 과정 2,552명을 교육한바 있으며, 2017년 기본·전문·특별·사이버 4개 분야의 65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7,200명의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을 교육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7일 전국 자치단체, 경찰청과 공동으로 자동차세 및 자동차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대포차 단속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은 경찰청(지방경찰청 포함)과 합동으로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실시됐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1회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이 대상으로, 국민의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일정기간 납부독촉에도 상습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진행된다. 아울러,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이날 단속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공무원 4,400여명, 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200여명,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60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700대 등 최첨단 영치장비가 동원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이 펼쳐졌다. 올해 5월 기준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총 8,875억원(자동차세 체납액 6,550억원, 과태료 체납액 2,325억원)으로 지방재정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 확보와 세입분권 확대를 위해 지방소득세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7년 지방세 세미나'에서 2세션 발제자로 나선 구균철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입분권 강화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한 지방소득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구 연구위원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지방소득세율체계의 재정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제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해졌다"며 "독립세로 전환돼 독자적인 세율수준과 세율구조를 산정하고 구축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발전은 지역주민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 확보를 통한 효율적 재정운영이 이뤄질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면서 "재정책임성은 적어도 추가적인 재정투입만큼이라도 자체세입을 통해 충당돼야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구 연구위원은 "세입분권 확대를 위해 지방소득세제의 재설계가 필요하며, 특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세목으로서 법인지방소득세의 활용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집적경제규모가 큰 지역의 기업들은 그만큼 높은 이윤을 기대할 수 있다
대포차의 폐해를 막기 위해 모든 차량에 대해 정기적으로 차량등록의 갱신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서울시가 3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2017년 지방세 세미나'에서 3세션 발제자로 나선 황문규 중부대 교수는 '대포차 근절을 통한 체납방지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황 교수는 "대포차에 대한 공식적이고 통일된 법적 정의는 아직까지 없지만, 최근에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보험 미가입,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 대포차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황 교수는 "대포차의 문제는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 다르기 때문에, 추적 및 단속이 어려워 각종 범죄를 은폐하거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 운행자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세금·과태료 등도 전부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됨으로써 신용불량자 전락·채무독촉·세금폭탄 등의 2차 피해를 야기하며,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지 않음으로써 안전사고 위험률도 높다"고 덧붙였다. 황 교수는 "이러한 대포차의 폐해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대
늘어난 지방재정 규모에 맞춰 지방의 독립적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서울시가 3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2017년 지방세 세미나'에서 1세션 발제자로 나선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복지재원 안정적 조달을 위한 지방재정확충방안'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여년이 지나면서 지방재정세제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재정분권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면서 "경제·사회 구조가 전환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분권화를 담보할 수 있는 조세체계의 재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김 연구위원은 "지방공공재의 공급 뿐 아니라 복지정책과 같은 소득재분배 및 경기안정화 기능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게 된 현실에서 지방분권의 본연적 기능이 원활히 달성되기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해 지방의 독립적 재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의 자체재원 확충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지방재원의 충분한 조달이며, 이를 위해서는 재산과세에 의존하기보다 다른 세원을 충분
지방세연구원 및 서울시와 자치구 세무공무원 등의 지방세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지방재정확충과 세제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서울시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서울시와 공동으로 오는 31일 '2017 지방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정부 들어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재정분권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지방분권시대를 준비하고 또 앞당기려는 인식을 바탕으로 재정확충 방안과 세제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세제환경변화 대응책 ▷복지재원 조달 위한 지방재정 확충방안 ▷불평등 해소 위한 지방소득세제 개편방안 ▷대포차 근절을 통한 체납방지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총 3부로 진행되는 주제발표로는 건국대 최배근 교수가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세제환경 변화와 선제적 대응책'의 주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일자리의 변화 등을 예측해 보고, 이에 따른 세제환경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특별발제를 진행한다. 이어지는 제1부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박사가 '복지재원 안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