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직원 평균 보수 7천만원…2.0%↑ 327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부채비율은 183.0%로 전년 대비 5.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2024년도 1분기 경영정보를 공시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자산은 1천96조3천억원으로 설비·투자 자산의 지속적 확대 및 주거안정정책 수행에 따라 전년 대비 48조3천억원 증가했다. 부채는 709조원으로 1년 전보다 38조원 증가했으며, 부채비율은 183.0%, 당기순손실 3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부채 규모는 2022년 86조6천억원(584.39조원→670.9조원) 증가했으나 지난해 38조원(670.9조원→709.0조원)으로 감소했고, 부채비율의 전년 대비 증가 폭도 같은 기간 23.1%p에서 5.1%p로 감소했다. 부채가 증가한 것은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공급(11.3조원), 토지주택공사의 신도시 주택건설(6.2조원)과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비용 조달을 위한 차입금 증가(9.6조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비 충당부채 증가(4.2조원)에서 비롯됐다. 공공기관 기관장의 평균보수는 1억8천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3%, 직원
국토부, 2024년 공시가격 결정·공시…대전·충북 등 소폭 변동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확인 아파트 '층·향' 등급 소유자 요청시 연중 제공 계획 국토부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상정한 전국 1천523만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할 예정인 가운데, 전년대비 변동률이 당초 공개된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 2024년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단위 : %)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소유자·이해관계인·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으며, 전년보다 22% 감소한 6천368건(상향 5천163건·하향 1천205건)이 의견 제출됐다. 올해 제출된 의견 건수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조사자인 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함께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천217건의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의견제출 반영비율은 19.1%다. 이 또한 최근 5년새 가장 높은 의견 반영비율이다. 최근 5년간 의견제출 및 반영건수ㆍ반영비율 추이(단위 : 건, %) 올해 확정된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법인차 전용번호판 대상차량 국세청과 주기적 공유, 세금탈루 관리 8천만원 이상 법인 차량에 대해 단기계약을 했더라도 같은 차량을 1년 이상 빌렸다면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국토부는 최근 일부 렌터카 업체에서 전용번호판 부착을 피하기 위해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고가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번호판과 구별되는 전용번호판을 부착하도록 강제했다. 대상 차량은 8천만원 이상의 법인 소유 및 장기 임대(리스, 1년 이상 렌트)차량, 관용차다. 이와 관련 최근 일부 렌터카 업체는 1년 미만 단기계약을 통해 일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8천만원 이상 동일 차량의 임차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전용번호판 부착대상이며, 전용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개정된 법인세법령에 따라 차량 관련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법인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 대상이 되는 신규등록 차량을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를 국세청과 주기적으로 공유해 법인업무용 차량과 관련한 세
세무직 필기시험 합격선 70점…일반 및 교육행정 등 90점 '편차 커' 올해 9급 세무직 일반 1천23명 및 관세직 일반 82명 등 각각 선발 예정 2024년 국가공무원 9급 세무직 필기시험 합격자는 총 1천313명으로 집계됐다. 관세직에서는 106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인사혁신처가 2024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6천237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25일 발표한 가운데, 올해 세무직 합격선은 70점으로 나타났다. 올해 9급 세무직 선발인원 및 필기시험 합격 인원으로는 세무직 일반의 경우 1천23명을 선발할 예정인 가운데 1천264명이 필기시험을 통과했다. 또한 세무직 장애인은 94명 선발에 10명, 저소득 33명 선발에 39명이 각각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9급 관세직 일반에서는 82명 선발에 97명이 필기시험을 통과했으며, 관세직 장애인은 8명 선발에 5명, 저소득 3명 선발에 4명이 각각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한편, 행정 주요 모집단위별 합격선은 교육행정 93점, 일반행정(전국) 90점, 검찰 87점, 세무 70점, 교정(남) 63점으로 집계됐으며, 과학기술 모집단위에선 화공 87점, 전산개발 및 일반농업이 각각 84점, 산
경기·서울·세종·인천 등 4개 광역시도 전국 평균보다 높아…토지거래도 늘어 국토부·한국부동산원, 2024년 1분기 지가변동률·토지거래량 발표 올해 1분기 동안 전국 지가는 0.43% 상승한 가운데, 경기·서울·세종·인천 등 4개 시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토지거래량은 약 44만5천필지(311.3㎢)로, 전년도 1분기 대비 2.9% 늘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5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지가 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지가는 0.43% 상승해 전년도 4분기 대비 0.03%p 축소됐으나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서는 0.48%p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0.56%로 직전 분기(23년 4분기) 0.60%보다 변동률이 낮았으며, 지방 또한 0.22%로 직전 분기 0.24%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시도 가운데서는 경기가 0.59%, 서울 0.54%, 세종 0.44%, 인천 0.44% 등을 기록하는 등 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보다 높았으며,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서는 용인처인구 1.59%, 성남 수정구 1.37%, 군위군 1.28% 등 252개 시·군·구 가운데 58개 기초자치단체가 전국 평균을
지난해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한국부동산원 등 공기업 4곳이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 근로복지공단 등 준정부기관 6곳도 우수공시기관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공개시스템을 통해 경영에 관한 주요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로, 기획재정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결과 3년 연속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17곳으로 전년 대비 5곳 증가했다.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은 17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에는 공공기관 임원 국외출장내역이 신규 점검항목으로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통합공시 점검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기관주의 또는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없어 공시정보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작년보다 0.9%p 증가한 2.3%로 전망했다. AMRO는 25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AMRO 미션단이 한국을 방문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과 실시한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AMRO는 올해 한국 경제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둔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증가 등으로 작년(1.4%)보다 0.9%p 증가한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상승률은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치의 점진적인 하락 등에 따라 지난해(3.6%)보다 1.1%p 감소한 2.5%로 완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AMRO는 정부가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유지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약적(restrictive) 통화정책 기조, 금융 안정성(financial stability) 유지, 재정 건전성 제고, 구조개혁 노력 지속 등을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이 내달 중순부터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통해 경영 전반 및 지배구조 취약점을 종합 진단한다. 금감원은 "주요 대형은행에 대해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2022년 5월 정기검사를 받은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의 경우 올해 검사 주기가 도래했다"고 24일 착수배경을 밝혔다. 특히 "최근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에서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점이 노출됐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사고검사 결과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농협은행 A지점 직원이 이들과 공모해 허위계약서 작성 등 사문서 위조・행사와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거액의 부당대출을 취급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 다른 농협은행 지점 직원이 국내 금융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귀화 외국인 고객 동의 없이 펀드 2억원을 무단 해지해 횡령한 사건도 있었다. 이 직원은 다른 금융사고를 유발해 내부감사시 적발된 직원이었으나, 적절히 관리되지 않아 추가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사고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의 취약성은 향후 추가적인 금융사고로 인한 은행 손실 및 소비자 피해 발생 등으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2023년 건보료 정산 357만명, 1인당 평균 13만원 환급…271만명 변동 없음 지난해 월급이 오른 직장가입자 998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반면 월급이 깎인 357만명은 1인당 평균 13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 보험료와 함께 2023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수가 줄어든 357만명은 1인당 평균 13만원을 돌려받고, 변동이 없는 271만명은 정산이 없다. 반면 보수가 늘어난 직장가입자 998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추가납부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인 9천890원 이상이면 10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공단은 "추가납부자는 2023년도 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지속 가동, 담합·세금탈루 엄정 대응 농축수산물 5종 신규 할당관세 적용…공정위 시장감시도 강화 정부는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해 가격 동향을 점검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가졌다. 정부는 4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한 만큼, 국제유가 상승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통해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지속 가동해 담합과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다음달 중 관세 인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석정)는 내달 3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양도소득세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세무사고시회원과 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양도소득세 권위자인 안수남 세무사가 나선다. 납세의무자, 양도의 개념, 양도시기, 1세대1주택 비과세, 재개발·재건축, 8년 자경감면, 공익법인 수용감면, 양도차익결정, 비사업용토지, 기타 양도시 검토해야 할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방안등 양도세 분야 주요 핵심내용에 대해 안내한다. 교육 신청은 오는 29일 오후 5시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국토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오는 2026년까지 클라우드 전환 항공·위성영상 정보 제공, 토지 경계 한눈에…3차원 부동산공부 도입 검토 토지·임야 대장 양식이 기존 가로에서 세로양식으로 변경되고, QR코드를 추가해 노약자·장애인에게 음성서비스와 번역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토지 경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적(임야)도는 항공·위성영상 정보 등과 함께 제공되며, 2차원 평면도면의 표시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3차원 부동산공부 도입이 검토된다. 국토부가 지적행정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에 나서며, 광역·기초자치단체별로 분산되어 있는 행정시스템을 단일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 또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토지대장·지적도 등 부동산정보를 관리하는 국가 대표 부동산 정보시스템으로, 지난 2012년부터 국토부·법원행정처 등 부처별로 분산된 18종의 개별 부동산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공포털을 통해 개방되는 부동산정보는 토목·건축설계·부동산개발 등의 기본정보로 활용중이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노
대부분 정책금융상품, 본인 명의 계좌에서 납입 특정 계좌에 자금 입금 요구, 금융사기 의심해야 금융당국이 최근 정부·지자체의 청년 금융지원정책을 악용한 피싱사이트가 발견됐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특히 단순 스팸문자 유포가 아닌 청년층이 쉽게 노출되는 유튜브 채널·인스타그램 광고 등 SNS를 활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최근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및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 증가에 편승하여 자금편취를 노린 피싱사이트가 발견됐다"며 "금융상품 가입으로 오인해 사기계좌에 입금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견된 피싱사이트는 부산시가 운영 중인 '청년기쁨두배통장'가입사이트를 모방·개설해 개인정보 입력과 대포통장으로 납입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발견된 피싱사이트 및 유튜브 채널은 현재 접속이 차단된 상태로, 지금까지는 피싱사이트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신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정부·지자체 지원 금융상품 가입을 위한 가짜 사이트를 개설하고, 유튜브 채널·인스타그램 광고를 활용해 금융소비자에게 피싱사이트
23년간 묶인 예금자 보호한도, 경제규모 고려해 상향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은행·비은행 보호한도 차등 적용 필요" 우리나라 예금자보호한도가 지난 23년간 5천만원으로 동결·유지된 가운데, 경제규모 및 타 국가와의 비교시 상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다만,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더라도 은행을 제외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의 보호한도는 현행수준을 유지하는 등 차등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인포그래픽스 제63호 ‘23년간 변동 없는 예금자보호한도, 차등 상향 필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예금보호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중으로,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대신 지급하는 구조다. 우리나라는 은행·금융투자·생명보험·손해보험 등 금융업권별 보호한도를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천만원으로 일률 적용하고 있으나, 미국과 영국 및 일본 등은 업권별로 차등 적용하거나, 100% 보장하고 있다. 또한 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를 살피면, 우리나라는 1.2배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3.1배, 영국 2.2배, 일본
내년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앞두고 디지털자산에 대한 바람직한 과세방향을 짚어보는 세미나가 열린다. 금융조세포럼은 블록체인포럼과 공동으로 내달 9일 한국거래소 IR센터 세미나실에서 '웹3.0 디지털자산 과세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2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이 '가상자산 정책방향'을,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 교수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바람직한 과세방향'에 대해 각각 발표에 나선다. 이어 김용민 진 금융조세연구원 대표 사회로 조진석 KODA 한국디지털에셋 대표, 김재설 아이피샵 의장, 김신언 동국대 대학원 겸임교수(세무사, 법학박사, 미국변호사)가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