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소득수준 낮아 공제·감면 효과 제한적 세제혜택 고소득층 집중돼 저소득층 배제 우려도 재정정책, 대규모 지원·취약계층 차등지원 이점 효과적인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소득세를 줄여주기보다 충실한 세수입 확보에 기본정책방향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득수준이 낮은 20~30대는 소득세 공제·감면 효과가 적고, 세제혜택도 고소득층에 집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모 있는 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차등 지원이 가능한 재정정책이 저출산 대응에 보다 효과적인 만큼, 소득세는 재원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2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제2월호에 실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에서 권성준 부연구위원은 “20~30대는 소득세 부담이 적어 소득세 지원을 통한 저출산 대응은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다양한 정책 가운데 소득세 지원은 주로 공제·감면을 통해 이뤄진다. 세부담을 낮춰 실질소득을 증대하는 방식이다.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3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아 소득세 부담 수준 역시 낮거나 면세자일
법인세·양도세·부가세 줄줄이 줄어 역대급 세수결손 근로소득세만 1조7천억원 증가 근로소득세 비중 2008년 9.3%→2023년 18% 두배 이상 늘어 고용진 의원 "과세 브레이크 필요한 계층은 대기업 아닌 직장인"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부가세·양도소득세 등 주요 세목이 줄었음에도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소득세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리지갑으로 비견되는 근로소득세의 경우 지난 2016년 30조원에서 6년만인 2022년 60조원을 넘어서는 등 두 배로 늘었으며, 1년 만인 지난해 다시금 1조7천억원이 증가하는 등 직장인들의 세부담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세목별 세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천억원으로 1년전인 395조9천억원보다 51조8천억원(13.1%) 감소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로 1년 전인 103조6천억원 보다 23조2천억원(22.4%) 줄어들었다. 2023년 주요 세목별 세수 현황(조원, %) 구분 2022
국세청, 납보관 직급 6급→5급 상향…관세청, 납세자보호팀 신설 국세청·관세청 직제 시행규칙 공포 지방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14명의 직급이 6급에서 5급으로 상향됐다. 또 관세청에는 납세자보호팀이 신설됐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세청과 관세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7일 공포했다. 개정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세청(본청)과 지방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력이 증원됐다. 또 본청의 내국세 심사청구 관련 인력과 지방국세청의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인력도 늘어났다. 특히 지방국세청의 역외탈세 관련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6급 9명 7급 8명 등 17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했다. 또한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무민원 응대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세무관서 14명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직위가 6급에서 5급으로 상향됐다. 통영세무서는 세원관리과를 부가소득세과와 재산법인세과로 분리하고, 용인·김포·울산세무서는 재산법인세과를 재산세과와 법인세과로 나눴다. 관세청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보호팀을 신설했다. 종전에는 법무담당관실에서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관장했었다. 또 세관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 전자상거래 거래정보 분석,
삼성카드는 다음달 20일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해 제41기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26일 ‘DART’에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사외이사(감사위원)로 문창용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신규 선임한다. 문 전 세제실장은 기재부 근무 당시 세제실에서 조세기획관, 재산소비세정책관, 조세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세제실에서 나와 2016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에 임명됐으며, 현재는 저축은행중앙회 전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금융위,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서 발표 가업승계 컨설팅 등 세정지원 5종 제공 상장기업, 하반기부터 연 1회 자율공시 밸류업 지수 개발…12월 ETF도 출시 정부가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이익 주주환원 기업 등 기업가치 제고기업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유관기관과 함께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전체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2천400곳은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해 연 1회 자율공시한다.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공시기한은 설정하지 않고, 필요시 계획수립 일정을 미리 공표토록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공시 원칙·내용·방법에 대한 종합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5월 중 2차 세미나를 개최해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우수기업 표창 등 인센티브도 내놓았다. 매년 5월 목표설정 적절성, 계획 수립 충실도, 이행 및 주주와의 소통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해 약 10여개 기업에 경제부총리상,
급유대행업체 6개, 해상유 판매대리점 3개, 먹튀주유소 11개 해수부·관세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 협조해 조사대상 선정 3월부터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개통으로 유통 상시 모니터링 유류세 탈세와 함께 국민안전을 위협해 온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업체 20곳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고유황 해상면세유 등을 불법유통해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 세금을 탈루한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0일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대상에 선정된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유형별로는 정유사로부터 외항선박의 급유 지시를 받았음에도 실제로는 부족 급유하고 잔유를 빼돌리는 등 불법 매출하거나, 급유대행 용역수수료외 유류 매입·매출이 빈번하게 발생한 급유대행업체 6곳이 우선 선정됐다. 또한 브로커를 통해 해상면세유를 무자료로 매입한 후 먹튀주유소 등에 불법으로 유통시킨 혐의가 있거나, 매출이 있음에도 매입이 없어 세금계산서 매출 허위 혐의가 있는 해상유 판매대리점 3곳도 선정됐다. 특히, 명의위장 및 무자료 해상면세유 매입 혐의가 있거나 기존 먹튀주유소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개·폐업을 일삼아 온 먹튀주유소 11곳이 선정됐다. 국세청은 이번 해상면세유 전국 동시
□ 과장급 전보(1명)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이순민(국세청) ( 2024.2.28.字 )
효성중공업-이은항 전 국세청 차장 현대오토에버-김희철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신세계건설-유재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한섬-이동신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GS글로벌-서진욱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다음달 상장사 주주총회에서 지방국세청장 출신들이 대거 사외이사에 선임될 예정이다. 26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주주총회 소집 결의’ 내용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다음달 14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은항 전 국세청 차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신규선임하는 안건 등을 의결한다. 이은항 세무사는 국세청 재직 당시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세청 감사관,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광주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을 역임했으며, 퇴직 후 세무법인 삼환 대표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현대오토에버는 다음달 26일 정기 주총에서 김희철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신규선임하는 안건 등을 상정한다. 국세공무원 출신인 김희철 세무사는 국세청 재직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광주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등을 지냈으며, 지난 2018년 명예퇴직 후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활약하고 있다. 유재철 전 중
서울 자영업자 '상위 20%' 평균 8천674만원…하위 20%와 148배 차이 '상위 0.1%' 평균 26억원 신고…경북 상위 0.1%와 2.5배 차이 양경숙 의원, 소득 양극화 해소 위해 내수활성화 등 개선책 필요 각 지역내 영업중인 자영업자 사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에서 활동중인 자영업자 20%의 평균소득은 8천674만원으로 하위 20%의 58만3천원과 약 148.8배 차이가 나는 등 소득 격차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상위 자영업자의 소득격차도 커, 서울지역 상위 0.1% 자영업자 소득은 평균 26억5천만원인데 비해 경북지역 상위 0.1% 자영업자는 11억원으로 약 2.5 배가량 차이가 났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사업소득 신고현황<2022년 귀속>’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사업소득 신고인원은 723만1천813명에 달했다. 시도별 사업소득 신고현황<2022년 귀속>(단위: 명, 만원) 사업소득 신고인원 상위 0.1%의 사업소득 평균 사업소득 평균값
오리온홀딩스, 김영기 전 국세청 조사국장 사외이사 재선임 예정 김형환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현대홈쇼핑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된다. 현대홈쇼핑은 다음달 25일 본사 1층 로비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주총소집 결의내용을 22일 ‘DART’에 공시했다. 주총 의안으로 제2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이사 및 사내이사·사외이사 선임의 건 등이 상정됐다. 사외이사(감사위원)로는 김형환 전 광주지방국세청장 등이 새로 추천됐다. 김형환 전 광주청장은 국세청 재직 당시 국세청 조사2과장·법인세과장·부가가치세과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9년 명예퇴직 후 현재 대원세무법인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또 국세청 조사국장을 지낸 김영기 세무사는 오리온홀딩스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재선임될 예정이다. 오리온홀딩스는 다음달 21일 본사 강당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 제68기 재무제표 승인, 사내이사 사외이사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주총 소집 결의를 지난 21일 공시했다. 사외이사로 추천된 김영기 세무사는 국세청 재직 당시 국세청 법인세과장·운영지원과장, 서울청 조사1
제8차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 개최 전략적 교역국가로 부상 중인 인도와의 투자 및 교역 확대를 위해 한·인도 과세당국 간의 이중과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현지 진출한 국내기업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이 인도 과세당국을 상대로 협력관계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21일 인도 뉴델리에서 제8차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양국의 국세행정 동향과 세정환경 변화에 따른 세무당국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세정경험 공유의 중요성과 현지진출 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탈세위험을 낮추는 것이 납세자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김 청장은 납세편의 제공 및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추진한 △미리채움서비스 △근로·자녀장려금 맞춤형 안내 등의 정책을 소개한데 이어, 사용자 맞춤형 포털·AI세금비서·챗봇상담서비스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국세청의 디지털 전환 경험을 공유했다. 김 청장은 특히 우리 진출기업이 세무상 직면하는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 국세청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번 양국 국세청장 회의에
유동수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총급여액 구간별 공제한도 20~90만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봉급쟁이'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근로소득 세액공제 상향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을 현행 1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하고, 총급여액 구간별 공제한도도 20~74만원에서 20~9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법인세, 양도세 급감으로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근로소득세 비중은 늘어 ‘유리지갑’만 턴다는 비판이 일어 왔다. 지난 10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전년 대비 1조7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 23조2천억원, 양도소득세 14조7천억원, 종합소득세 2조5천억원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부가가치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교통세도 줄줄이 감소했다. 유동수 의원은 “대기업과 자산가 위주 감세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중·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발
직무정지, 과태료, 견책 처분 지난해 모두 30명 징계받아 세무사 4명이 ‘탈세 상담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해 징계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41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22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모두 4명으로, 올해 첫 징계다. 징계를 받은 세무사들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하거나, 탈세 상담 금지 의무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품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해 징계받은 세무사도 있었다. 징계종류별로 보면, 4명 중 2명은 직무정지 1년·2년, 1명은 과태료 300만원, 나머지 1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한편 지난해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모두 30명으로, 세무사 21명, 공인회계사 9명이었다.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미제출로 법인세 감면 못받자 행정소송…대법 '감면 합당' 대법 판례 불구 영농법인 2천700여곳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국세청 미환급 권익위, 등록확인서는 협력의무 불과…국세청, 의견 수용해 부과처분 취소키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한 2천700여개에 달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 약 17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대법원은 등록확인서 미제출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받은 영농법인이라도 감면이 합당하다는 판결를 내렸으며,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에 추징한 법인세를 직권으로 환급했다. 다만, 국세청은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면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2017년 이전 법인세를 추징한 2천700여개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환급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해 줘야 함을 국세청에 의견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의 의견표명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받게 된 A영농조합법인은 2016년과 2017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해
내달 (주)조흥·진양폴리우레탄(주) 주총서 선임 예정 다음달 상장사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세무서장 출신들도 감사에 이름을 올린다. 21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조흥은 다음달 22일 경기 안산 본사 7층 강당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주총 소집 결의를 20일 공시했다. 조흥은 주총에서 제65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감사로는 황문호 전 경기광주세무서장이 신규 선임된다. 황문호 세무사는 국세청 재직 당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조사2국·조사3국 등 조사국에서 오래 근무했으며, 강릉세무서장·경기광주세무서장을 거쳐 지난 2020년 명예퇴직 후 현재 세무법인 성진(경기광주지점) 대표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또 진양폴리우레탄(주)은 다음달 12일 경기 평택 본사 2층 강당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해 이숭건 전 평택세무서장을 감사로 선임할 예정이라고 주총 소집 결의 내용을 공시했다. 이숭건 세무사는 국세청 재직시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조사2국 등에서 근무했으며, 파주세무서장·평택세무서장을 거쳐 명예퇴직 후 현재 세무법인 광화문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