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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이익 주주 환원기업,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인센티브 준다

금융위,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서 발표

가업승계 컨설팅 등 세정지원 5종 제공

상장기업, 하반기부터 연 1회 자율공시

밸류업 지수 개발…12월 ETF도 출시

 

정부가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이익 주주환원 기업 등 기업가치 제고기업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유관기관과 함께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전체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2천400곳은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해 연 1회 자율공시한다.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공시기한은 설정하지 않고, 필요시 계획수립 일정을 미리 공표토록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공시 원칙·내용·방법에 대한 종합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5월 중 2차 세미나를 개최해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우수기업 표창 등 인센티브도 내놓았다.

 

매년 5월 목표설정 적절성, 계획 수립 충실도, 이행 및 주주와의 소통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해 약 10여개 기업에 경제부총리상, 금융위원회상 등을 수여한다.

 

세정지원 혜택은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등 5종이 발표됐다.

 

이와 관련, 국세청 모범납세자는 세무조사 유예, 정기조사 시기 선택, 5억원 한도 내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비롯한 세정상의 우대 혜택과 대출금리 경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조세포탈 행위 등이 확인되면 조사 유예 혜택은 배제된다.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와 투자 판단 지원에도 나선다.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투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오는 9월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벤치마크 지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12월 기업가치 우수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ETF 상장을 통해 일반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판단에 활용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하고, 기존 거래소 정보데이터 시스템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모아 시장별·업종별 PBR·PER·ROE 등 주요 투자지표를 비교공표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행동지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지속 추진하기 위해 전담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한국거래소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시행·보완·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등 각종 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통합 홈페이지’도 구축한다.

 

또한 상장기업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한국거래소·상장협·코스닥협회 주관 상장기업 간담회도 연중 지속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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