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44곳 상장 폐지…37곳 불공정거래 금감원, 조사·공시·회계부서 합동대응체계 운영 상장폐지 회피 목적 불법행위 연중 집중조사 무자본 M&A 세력은 인수대상 기업이 대규모 손실로 상폐 위험에 처하자, 연말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후 주가가 상승하자 증자대금을 횡령했다. 또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보유 중이던 주식 등 차명주식을 팔아 이득을 챙겼다. B사는 대규모 손실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이자 자산을 부풀려 분식회계를 했다. 이후 B사 최대주주는 폭락 전 보유 주식을 팔았다. B사는 분식 재무제표를 사용해 천억원대의 자금을 끌어들여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이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회계분식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좀비기업’에 대한 집중조사에 나섰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실적 악화 등으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44곳(전체 상장기업의 0.6%)이다. 코스닥 상장사가 42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 19곳, 2022년 16곳, 2023년 9곳(코넥스·부실기업 상장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진 상폐 등 제외)으로 지속 감소했다. 지난해 상장 폐지된 9곳은 거
대한상의, 정부·국회에 조세제도 개선과제 152건 제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건의…AI 추가 지정도 상속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소득에 배당 포함 경제계가 상속세율 인하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을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국가전략기술에 AI를 추가 지정하고, 직접환급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할 것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배당 확대기업이 법인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배당확대 기업 세액공제 신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소득에 배당 포함 등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152건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의는 우선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지적되는 과도한 상속세를 개편할 것을 건의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일정규모 이상 기업은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시 평가액의 20%를 할증과세해 실제 상속세율은 세계 1위인 60%에 달한다는 것이다. 과세방식도 문제삼았다.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으로 상속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다. 상속세가 있는 OECD 24개 회원국 중 '유산세' 방식을 적용
논평서 "부동산 과세정상화 포기 선언" 비판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방침 발표에 대해 “부동산 과세정상화 포기이자 무모한 부자감세”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21일 논평을 통해 “세수결손 위험은 높아지고 나머지 부족세수는 다른 시민들이 메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가격을 임의로 설정해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세 30억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실제 세금의 대상이 되는 과표는 종부세를 기준으로 보면 5억원대까지 떨어진다”며 “80% 이상을 세율을 매기기 전에 감면해 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리고 현실화율의 임의 조작이라는 장치를 통해 조정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감면 조치로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은 크게 줄었다. 지난해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22년 대비 3분의 수준으로 급감했고, 주택분 종부세는 1조8천억원이 줄어 2022년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그는 지난해 ‘역대급’ 세수결손의 한 원인으로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막대한 세금 감면을 지목했다. 장 의원은
서울지역 세무사들이 매년 임원선거를 치러야 하는 불편이 모두 해소됐다. 한국세무사회는 26일 6층 대강당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오는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서 지방세무사회장의 선거주기를 모두 일치시키는 내용의 임원등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회는 본회 및 다른 지방회와 엇갈려 짝수 해에 임원선거를 치렀으며, 그러다보니 본회장·서울회장 선거로 매년 임원선거를 치러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규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서울지방회장 선거는 본회장 및 다른 지방회장 선거와 같은 시기에 실시된다. 다만 올해 치르는 서울회장 선거에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동일한 직위를 평생 1회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연수교육위원회 등 위원장의 임기와 지역세무사회 임원의 임기도 3년으로 통일된다. 임기를 3년으로 한 것은 만약 1년으로 했을 때 내년에도 지방회장 선거를 해야 하고 안정적인 회무집행이 힘들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올해초 임원등선거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도입되면서 오는 6월 서울지방회장 선거부터 시행되는 점을 감안, 전자투표 시연회 및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에
광주광역시종합주류도매업협회는 지난 19일 3층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21개 회원사 임직원의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 축하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광주주류협회 입학 축하 장학금 수여식은 올해 6년차로, 매년 대학생 30만원, 초·중·고교생 각각 2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16개 회원사 임직원의 입학생 36명에게 850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김덕호 회장은 "회원사 자녀들이 미래에 큰 꿈을 이루기 위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뜻을 모아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이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지난달 발표했으며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주환원 확대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방안, 이사 책임 강화 및 주총 내실화 등 상법 개정 방향,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향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정부는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면서 “우선 세제상 인센티브를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경감방안 등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뮬레이션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현
2·3위 수영·영등포, 4·5위 서초·삼성세무서 등 엎치락뒤치락 전국 세수 최하위 포항세무서 804억원 징수 그쳐 전국 133개 세무서 가운데 남대문세무서가 2년 연속 세수 1위를 고수했다. 국세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남대문세무서는 전년대비 4천억원이 증가한 20조5천억원을 징수해 전국 133개 세무서 가운데 세수 1위 세무서 지위를 2년 연속 지켰다. 앞서 2021년에는 수영세무서가 17조1천146억원을 징수해 직전 3년 연속해 세수 1위를 기록했던 남대문세무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으나, 2022년 남대문세무서가 다시금 1위를 기록한 이래 2년 연속해 세수 1위 세무서 지위를 이어가고 있다. 남대문세무서는 법인세 비중이 높은 곳으로, 지난해 법인세수는 11조3천억원으로, 전체 세수비중의 55.1%를 점유하고 있다. 세수 2위와 3위 세무서도 순위가 변동돼 2021년에 세수 3위를 했던 수영세무서는 15조7천754억원을 징수해 2위로 올라섰으며, 같은기간 세수 2위인 영등포세무서는 12조9천989억원을 징수해 3위로 내려 앉았다. 4위와 5위 세무서도 서로 위치가 바뀌어 서초세무서가 전년도 5위에서 10조9천60
공직자윤리위원회, 관세청 2024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개 이명구 차장 10억3천700만원, 이석문 서울세관장 3억6천만원 장웅요 부산세관장 4억100만원, 김종호 인천세관장 16억3천500만원 고광효 관세청장의 재산은 총 19억2천600만원으로, 종전보다 3억1천3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4년 정기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고 관세청장은 세종시에 소재한 아파트 1채를 부부 공동으로 소유중으로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격이 3억2천100만원 감소함에 따라 6억8천100만원을 신고했다.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소재한 아파트는 전세로 입주해 있다. 가상자산의 경우 고 관세청장의 차남이 4개 종목을 보유했으나, 지난 2월 전량 매도함에 따라 현재는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신고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총 10억3천7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종전 보다 4천만원이 줄었다. 부동산은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4억6천500만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중이며, 세종시에 소재한 복합건물의 전세임차권도 보유하고 있다. 본인과 장남 명의의 상장주식을 제외하곤 가상자산은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신고
금호타이어는 오는 6월30일까지 프리미엄 제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금호타이어 광주지점에서 실시하는 행사로, 광주/전남지역 타이어프로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2개 구매시)을 증정하며, 타이어 2개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기아챔피언스 필드 스카이박스(14인용)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해당 이벤트는 추첨을 통해 3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행사 제품으로는 금호타이어의 전기차용 신제품인 이노뷔 프리미엄 제품을 포함해 솔루스 TA51, 솔루스 TA91, 크루젠 HP51, 크루젠 HP71 등 프리미엄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이달에 출시한 금호타이어의 전기차용 브랜드 ‘이노뷔’는 사계절용 이노뷔 프리미엄, 겨울용 이노뷔 윈터, 롱마일리지용 이노뷔 슈퍼마일 3개 제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이 중 이노뷔 프리미엄은 세계 최초로 전 규격(29개 규격)에 HLC기술을 적용해 어떠한 주행 환경에서도 최고의 주행성능, 승차감, 내마모 뿐만 아니라 저연비 성능까지 완벽하게 제공한다.
한창령 조사국장, 마약탐지견훈련센터·인천공항 여객터미널 현장 방문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이 21일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관세청 마약탐지견훈련센터와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T1)을 방문해 마약탐지견 육성․관리 및 활동 상황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 마약사범이 한해 2만6천명을 넘어서는 등 마약이 우리 사회 전반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관세청은 국내 마약 유통을 억제하기 위해 국경감시선에서 마약탐지견 활용을 확대·검토 중이다. 한 국장은 마약탐지견센터를 방문해 견사·의료시설·훈련시설 등 마약탐지견의 육성 환경을 점검하고, 센터 직원들과 국내외 마약탐지견 지원 수요와 마약탐지견 공급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관세청은 군(軍)내 마약 범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작년 6월 육군 군사경찰실과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한데 이어, 관세청 마약탐지견을 투입해 우편·택배 등 영내(營內) 반입품에 대한 마약탐지 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다. 더 나아가 마약탐지견 육성을 확대하고 법무부 교정시설이나 버스터미널, 화물집하장 등 마약탐지견이 필요한 곳을 지속 발굴해 마약탐지 활동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한 국장은 마약탐지견센터 방문에 앞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