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이사관 전보(7명) 김태호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1972년 ▷대전 ▷충남고 ▷서울대 경영학과 ▷행시43회 ▷재정부 예산실 ▷창원세무서 징세과장 ▷안산세무서 세원1과장 ▷남인천세무서 부가세과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예산2계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기획 1계장 ▷경산세무서장 ▷OECD 파견 ▷국세청 소득관리과장 ▷국세청 법무과장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 ▷세종연구소 파견 ▷서울청 감사관(現) 김길용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1966년 ▷경북 김천 ▷김천고 ▷국립세무대학 5기 ▷경희대 대학원 조세법무학과(법학석사) ▷중부청 조사관실 ▷광진세무서 법인세과 ▷서울청 조사1국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심판원 ▷동수원세무서 법인세과장 ▷국세청 세원정보과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국세청 청장실 ▷동안양세무서장 ▷서울청 조사3국 조사1과장 ▷중부세무서장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중부청 감사관 ▷서울청 징세관(現) 최종환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1975년 ▷부산 ▷부산 중앙고 ▷고려대 경제학과 ▷행시 45회 ▷국세청 국제조사과 ▷국세청 조사기획과 ▷국무총리실 ▷동작세무서 징세과장 ▷서인천세무서 징
■ 고위공무원 전보(1명) 정용대 국세청(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1968년 ▷전남 화순 ▷대전 명석고 ▷서울대 사범대 ▷행시41회 ▷순천세무서 총무과장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재정경제부 세제실 ▷송파세무서 조사2과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국세청 전자세원1계장 ▷정읍세무서장 ▷서울청 신고관리과장 ▷서울청 조사3국3과장 ▷대법원 ▷국세청 심사2담당관 ▷노원세무서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강남세무서장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대전청 조사1국장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부산청 조사2국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現) ■ 고위공무원 승진(4명) 박수복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1966년 ▷경북 청도 ▷모계고 ▷세무대 5기 ▷동대구세무서 조사과 ▷영덕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대구청 조사1국1과장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서울청 조사 4-3-6 팀장 ▷대구청 세원분석국장 ▷부산진세무서장 ▷국세공무원교육원 운영과장 ▷금천세무서장 ▷서울청 조사1국2과장 ▷국세청 정보개발2담당관 ▷국세청 심사2담당관 ▷대구청 조사1국장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중부청 조사3국장(現) 최영준 국세청(국가공무원인재개발
성동⋅화성⋅금천세무서 등 수도권 세무서 '체납추적팀' 보강 악성 체납자 주거지 추적·수색 담당하는 '체납추적전담반' 두 배로 확대 김창기 국세청장 "빅데이터 기술 도입해 현장 중심 추적조사" 국세청이 이미 예고한 대로 올해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가 강화된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가 추적조사의 주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 9일 기획재정부 외청장 업무보고에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세무서 체납추적전담반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신년사에서 “고의적･지능적 체납은 끝까지 추적하고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체납관리에 빅데이터 기술을 본격 도입하고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 한해 국세청이 체납자의 재산추적 현장조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청은 지난 13일 6급 이하 직원 정기 전보인사를 단행하면서 일선세무서 체납추적팀에 인력을 대거 배치했다. 인력 증원과 함께 수도권 세무서를 중심으로 체납추적팀을 늘렸다. 강동⋅관악⋅금천⋅동대문⋅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25일 울산세무서와 동울산세무서 신고창구를 방문했다. 이날 장일현 부산청장은 신고창구의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한 후 신고창구를 방문한 납세자들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신고 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도 주문했다. 한편 부산청은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시성 있는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 고위공무원 전보(1명) ▲ 국세청(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정용대 (국세청) □ 고위공무원 승진(4명)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박수복(중부청 납세자보호) ▲ 국세청(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최영준(서울청 감사) ▲ 국세청(국방대학교) 지성(국세청) ▲ 국세청(국립외교원) 한창목(국세청) □ 부이사관 전보(7명) ▲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김태호(국세청) ▲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김길용(중부청 감사) ▲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최종환(국세청) ▲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윤승출(대전청 조사1) ▲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박정열(국세청 인사기획) ▲ 국세청(세종연구소) 윤성호(국세청) ▲ 국세청(카이스트) 이은규(국세청) □ 부이사관 승진(2명) ▲ 성동세무서장 이준희 ▲ 제주세무서장 이성글 □ 과장급 전보(3명) ▲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이태훈(국세청 감찰) ▲ 국세청 감찰담당관 김준우(국세청 조사분석) ▲ 국세청 조사분석과장 이법진(국세청) ( 2023. 1. 26. 字 )
◇…국세청이 26일자로 고공단 승진인사를 단행함으로써 공석으로 있던 중부청 조사3국장까지 고공단 자리가 모두 채워져 지난 연말부터 이어져 온 간부인사가 마무리. 박수복 국장이 고공단 승진과 함께 중부청 조사3국장에 임명됨에 따라 세무대 5기에서는 1급 지방청장(장일현 부산청장)을 포함해 3명의 고공단을 배출하게 된 상황. 이번 인사에서는 모두 4명이 고공단으로 승진했는데, 행시 3명⋅세대 1명으로 ‘행시 우위’ 현상이 여전했으며, 경북 3명⋅전북 1명 등 임용구분이나 출신지역 모두 한쪽으로 편중된 인사였다는 지적. 특히 공교롭게도 승진자 중 두 명은 경북 청도 출신인 점이 눈에 띄었으며, 행시 출신 3명이 승진과 함께 외부파견을 가게 된 점을 들며 승진배분에서 행시를 더 감안할 수밖에 없다는 뒷얘기도 회자. 박수복 국장이 승진과 함께 1급지 지방청 조사국장에 임명됐지만, 1급지 서울⋅중부⋅부산청 조사국장 10자리 중 9자리를 행시 출신이 차지함으로써 ‘조사국장 행시 천하’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제기.
새해 들어 두 명의 세무사와 두 명의 공인회계사가 직무정지 등 첫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35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 내용을 지난 20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인원은 세무사 2명, 공인회계사 2명 등 모두 4명이다. 이중 3명은 세무사들이 가장 많이 징계를 받는 사유인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나머지 한 명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과 제12조의2 탈세상담 금지 위반, 제16조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실의무 규정과 탈세상담 금지,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회계사는 직무정지 7개월에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 받았으며, 나머지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와 회계사는 각각 과태료 500만원, 과태료 1천만원, 직무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한편 지난해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총 28명이었다.
'대기업 조사' 서울청 조사1국 1개팀 축소 '특별조사' 서울청 조사4국 1개팀 보강 정부 조직 재설계 방침에 따라 국세청도 일부 조직개편을 단행한 가운데, 세정가에서 가장 주목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대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1국과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4국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국세청 조직개편으로 조사1국의 1개 팀이 줄었다. 세부적으로 조사1과는 1년 전과 비교해 10개 팀으로 변화가 없었으나 조사2과는 10개 팀에서 9개 팀으로 축소됐다. 조사3과는 9개 팀으로 지난해와 같다. 1개 팀이 줄어든 것으로 대기업 세무조사가 약화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조사2⋅3국이 아닌 조사1국이 축소됐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친기업’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사2국과 조사3국, 국제거래조사국의 조직은 1년 전과 비교해 변화가 없다. 주목할 부분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렸던 조사4국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조사4국은 ‘하명조사 직할부대’ ‘특별조사국’ 등 여러 별칭이 붙는 사업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조직이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조사4국은 조사관리과의 1개 팀이 늘어 11개 팀으로 운영된다.
동일한 자산 기반 소득인데 부동산 임대소득만 지급정지 기준소득에 포함 국회입법조사처,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 개선방안 제시 국민연금 지급정지기간 최대 5년 이내…공무원연금 연령 상한 없어 형평성 야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도 지급연기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부동산 임대소득을 연금 지급정지 기준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연금 지급정지 기준에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은 제외하고 있으나, 동일한 자산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은 연금 지급정지 기준에 포함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발간한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임준배 입법조사관>’ 현안분석보고서에서 공적연금제도 간의 지급정지제도 통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공무원연금의 지급정지제도는 연금 수급자가 공무원·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하는 기관에 임용·채용되거나, 연금 외의 수입이 전년도 연금수급자 평균 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있다. 연금 수급자가 공무원 등으로 임용된 경우는 전액 지급정지(일부사례 제외) 되는
◇…국세청이 지난 13일 6급 이하 전보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중부청은 ‘지방청 승진직원=강원권 순환배치’라는 특단의 인사방침을 시행하며 강원권 세무서에 덧씌워진 하향전보지라는 굴레를 벗기는 데 주력. 그간 공·사 생활에서 물의를 빚거나 부적절한 행위로 문제가 발생한 직원 상당수는 징계 또는 문책성 인사로 강원권 일선세무서에 배치돼 왔으며, 이에 따라 직원들 사이에서는 속칭 ‘유배지’라는 오명마저 낳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 이같은 불만에 더해 ‘물 맑고 공기 좋고 업무량도 많지 않아서 오히려 좋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책성 인사의 효과가 갈수록 형해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 중부청은 이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해 수도권 6급 이하 경력직원의 강원권 세무서 순환배치 인사방침을 마련한데 이어, 김진현 중부청장이 1월 정기전보 인사에서 승진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강원권에 배치하는 등 강원권 세무서의 업무분위기를 쇄신하고 소외감을 해소하는데 주력했다는 전언. 실제 강원권에 배치된 직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일선에 비해 비교적 빨리 승진하는 등 혜택을 누렸기에 원격지라도 강원권 근무에 불만이 없다”, “바쁜 지방청 생활에서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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