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7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이 26일 공고됐다. 1차시험은 내년 2월27일에 실시되며, 시험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치러지는데 장소와 시간은 2월9일 공고한다. 합격자 발표는 4월8일이다. 2차시험은 내년 6월25~26일 서울에서 실시되며 시험장소와 시간은 6월3일 공고한다. 합격자 발표는 8월26일이다. 1차 및 2차 시험 응시원서는 각각 별도로 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하며, 시험응시는 본인이 원서접수시 선택한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1차시험은 내년 1월6~18일, 2차 시험은 내년 5월12~24일까지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내년 공인회계사시험 최소선발인원은 1천100명이다.
국세청은 24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주택분 94만7천명, 토지분 8만명에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며,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는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다음은 24일 국세청이 밝힌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문답이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뤄지나?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해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한다.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 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해 고지하게 한다. 이와 관련,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개별 물건별 과세, 토지는 관내 소재한 토지를 합산과세한다." -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올해 늘어난 종부세액의 90% 이상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1세대1주택자는 73% 정도가 평균세액 5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 종부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대해,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와 같은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돼 있고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등록임대주택 등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택도 있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와 관련해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올해 늘어난 종부세 부담은?…92%가 다주택자⋅법인 부담 올해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 3조9천억원 중 다주택자(인별 2주택 이상 보유)와 법인이 92%에 해당하는 3조6천억원을 부담한다.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것이다. 다주택자 및 법인의 종부세 비중은 고지인원의 경우 지난해 55.6%에서 올해 57.8%로, 세액은 82.7%에서 88.9%로 높아졌다. 또 1세대1주택자 종부세 비중은 고지인원의 경우 작년 18.0%에서 올해 13.9%, 세액은 6.5%에서 3.5%로 각각 낮아졌다. ◆1세대1주택자 세부담은?…72
전국 1⋅2급지 지방청 조사국장 19명 중 행시 출신 13명(68.4%) 본청·1급지 조사국장은 11명 중 10명이 행시(90.9%) 호남⋅경남 출신만으로 본청·1급지 조사국장 채워 '전남북 7명·부산경남 4명' 김대지 청장 "임용 구분 없이 보직관리하겠다"… 빈말이었나? 국세청의 칼로 비유되는 세무조사를 진두지휘하는 본·지방국세청 조사국장들의 임용구분 및 출신지역을 살핀 결과, 문재인정부 집권 초기 밝혔던 탕평인사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본청과 7개 지방청의 조사국장 보직은 총 19개로, 다음달말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본청 조사국장을 비롯해 서울청 조사1⋅2⋅3⋅4국장 및 국제거래조사국장, 중부청 조사1⋅2⋅3국장, 부산청 조사1⋅2국장, 인천⋅대전⋅광주⋅대구청 조사1⋅2국장 직위가 그 대상이다. 이 가운데 고공단이 임명되는 조사국장 직위는 총 11개로, 본청 조사국장 1개와 서울·중부·부산청 조사국장 10개다. 11월 현재 전국 지방청 조사국장 19개 직위에 대한 공직 임용을 분석한 결과, △행시 13명(68.4%) △세대 5명(26.3%) △7급 공채 1명(5.3%)로 분류됐다.
세무사 자격 있는 변호사, 장부작성대행⋅성실신고확인업무는 취급 안 돼 내년 11월24일부터 공직퇴임세무사의 수임 제한 세무대리 표시⋅광고 금지사항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되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23일 공포됐다. 정부는 이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2003년 12월31일부터 2017년 12월31일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세무사 자격 보유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고 세무대리 업무(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를 할 수 있다. 또 누구든지 세무사나 세무사사무소의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법인의 사원⋅직원에게 세무대리를 소개 알선하고 대가를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줘서는 안된다. 아울러 누구든지 세무사로부터 성명 또는 상호를 빌려 세무대리를 하거나 자격증
◇…국세청 하반기 서기관 및 6급 이하 직원 승진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안팎의 관심은 세무서장급 이상 명예퇴직 규모와 1·2급 지방국세청장의 거취로 쏠리는 분위기. 지난 11일자로 단행된 서기관 승진인사에서는 모두 22명(특별승진 4명)이 승진의 꿈을 이뤘는데, 승진규모가 2018년 하반기(22명) 이후 가장 적어 고참 사무관들이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 이어 지난 17일자로 단행된 6급 이하 직원 승진인사에서는 7급→6급 515명, 8급→7급 409명, 9급→8급 708명 등 총 1천632명이 기쁨을 만끽. 직원 등 승진인사가 모두 끝나자 국세청 직원들을 비롯해 세정가에서는 연말 고위직 가운데 누가 명예퇴직 대열에 오를지 관심을 집중. 관례적으로 국세청은 서기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연령명퇴’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1963년생이 대상인데 세무서장급에서 1명, 고공단에서 1명 뿐. 그렇지만 서울청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선호 세무서장을 지낸 이들이 시한을 2~3년 더 앞당겨 명퇴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 서장급 이상 명퇴 규모는 두 자릿수는 넘을 것으로 관측. 관심의 초점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다음달말 고공단 인사에서 1·2급 지방청장들의
조세계 ‘나눔과 섬김’의 창시자 조용근 석성장학회 이사장(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전 한국세무사회장)이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대상’을 수상했다. 조 이사장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사)한국바른언론인협회 주최 제3회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대상’ 시상식에서 장학혁신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조 이사장은 국세청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1년 무학자인 부모의 가운데 이름을 따 (재)석성장학회를 설립했으며, 지금까지 초⋅중⋅고교생과 대학생 3천750여명에게 28억원 상당의 선행 장학금을 지급했다. 공직 퇴직 후인 2005년부터는 후배 국세공직자들과 석성세무법인을 설립해 매년 발생하는 매출액의 1%를 기부받는 등 현재 석성장학회는 83억여원(감정가격 기준) 상당의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매년 3~4억원의 선행 장학금을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조 이사장은 또한 2008년부터 미얀마 양곤시에 8개의 학교 건물과 실내 체육관을 지어줬으며, 그 보답으로 미얀마는 대한민국 석성고등학교로 명명하기도 했다.
다층 건물 비치 피난구조시설에 노인·장애인 계단 통행 돕는 이동지원기기 추가 제안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권익 신장을 위한 뛰어난 아이디어를 제안해 온 조봉현 세무사(수원 광교세무법인)이 지난 25일 법제처가 주관한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조봉현 세무사는 이번 입상으로 네 차례에 걸쳐 법제처 공모전에 입상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조 세무사는 지난 4~6월 법제처가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우리 생활 속 불편한 법령,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공모전에 ’다층 공중시설 이동약자 긴급 피난설비 비치의무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해 우수상에 선정됐다. 법제처는 4개월간의 1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접수된 500건 중 9편의 시상작을 선정하고, 정책참여 포털사이트인 ’광화문1번지‘에서 국민심사를 거쳐 3편의 우수상을 선정했다. 조 세무사는 고층 건물 등 다층구조의 공중시설에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피난구조시설에 휠체어 이용자 등 자력보행이 불가능한 이동약자의 계단 통행을 돕는 이동 지원기기를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다층의 건물에서 화재 발생시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동약자는 탈출하지 못하고 희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자랑스러운 감사인상 감사(위원)부문 대상 정일순 한국전력기술(주) 상임감사, 손성학 한국남부발전 상임감사위원 공동 수상 한국감사협회(회장⋅문태룡)는 지난 18~19일 제주 메종글래드호텔 컨벤션홀에서 ‘ACIIA 감사(위원) 포럼 및 한국감사인대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된 ACIIA(아시아감사인연합회) 감사(위원) 포럼은 ‘Beyond Change; Leading through a crisis’를 주제로, 17개 회원국 감사(위원), 감사인 및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축사와 Sophia Yan Zhong Xin 아시아감사인연합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아시아감사인연합회 전임 회장인 Rebecca Go Sarmenta의 기조연설,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 등의 강연,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한국감사인대회는 김용섭 날카로운상상력연구소 소장, 이만우 고려대학교 교수 등의 강연과 함께 2021 감사대상 시상식이 이어졌다. 시상식에서는 정일순 한국전력기술(주) 상임감사와 손성학 한국남부발전 상임감사위원이 자랑스러운 감사인상 감사(위원)부문 대상을 공동 수상했다. 기관대
3층짜리 상가를 신축해 부동산 임대를 시작한 A씨.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을 맡기자니 수수료가 들고, 추계로 신고하자니 기장하는 경우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해 고민이 크다. 은퇴 후 퇴직금으로 소형 주택을 구입해 임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B씨. 그런데 지난해부터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얼마나 어떻게 과세되는지 걱정이다. 국세청은 22일 블로그를 통해 부동산 임대 사업자를 위한 필수 절세전략 3가지를 안내했다. 국세청은 우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기장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월세의 합계액에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해 계산한다. 이때 월세는 기장에 의해 계산하든 추계로 계산하든 차이가 없지만, 간주임대료는 차이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기장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기장을 하는 경우에 비해 훨씬 세금이 절약되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임대 △국외주택 임대 △2개 이상 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다. 아울러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와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연간 합산액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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