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4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주택분 94만7천명, 토지분 8만명에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며,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는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다음은 24일 국세청이 밝힌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문답이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뤄지나?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해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한다.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 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해 고지하게 한다. 이와 관련,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개별 물건별 과세, 토지는 관내 소재한 토지를 합산과세한다." -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일 제58회 세무사 제2차 시험 합격자 706명을 발표했다. 이번 2차 시험에는 5천806명 중 4천597명이 응시했으며, 이 중 706명이 합격해 합격률 15.35%를 기록했다. 과목별 평균점수는 회계학 1부 65.36점, 회계학 2부 40.39점, 세법학 1부 31.84점, 세법학 2부 39.24점으로 나타났다. 과목별 과락률은 회계학 1부 14.60%, 회계학 2부 45.61%, 세법학 1부 82.13%, 세법학 2부 44.37%로 집계됐다. 합격자 연령별로는 20대가 204명, 30대 203명, 40대 153명, 50대 129명, 60대 이상 17명이다. 남성이 539명, 여성 167명으로 여성 합격자 비율은 23.65%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이달 23일부터 내년 7월6일까지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접수기간은 이달 1일 오전 10시부터 3일 오후 6시까지다. 접수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받으며, 수습세무사로 회원 가입 후 수습세무사 메뉴에서 수강 신청하면 된다. 구 분 기 간 장 소 오리엔 테이션 2021. 12.
2022년 제57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이 26일 공고됐다. 1차시험은 내년 2월27일에 실시되며, 시험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치러지는데 장소와 시간은 2월9일 공고한다. 합격자 발표는 4월8일이다. 2차시험은 내년 6월25~26일 서울에서 실시되며 시험장소와 시간은 6월3일 공고한다. 합격자 발표는 8월26일이다. 1차 및 2차 시험 응시원서는 각각 별도로 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하며, 시험응시는 본인이 원서접수시 선택한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1차시험은 내년 1월6~18일, 2차 시험은 내년 5월12~24일까지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내년 공인회계사시험 최소선발인원은 1천100명이다.
올해 늘어난 종부세액의 90% 이상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1세대1주택자는 73% 정도가 평균세액 5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 종부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대해,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와 같은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돼 있고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등록임대주택 등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택도 있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와 관련해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올해 늘어난 종부세 부담은?…92%가 다주택자⋅법인 부담 올해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 3조9천억원 중 다주택자(인별 2주택 이상 보유)와 법인이 92%에 해당하는 3조6천억원을 부담한다.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것이다. 다주택자 및 법인의 종부세 비중은 고지인원의 경우 지난해 55.6%에서 올해 57.8%로, 세액은 82.7%에서 88.9%로 높아졌다. 또 1세대1주택자 종부세 비중은 고지인원의 경우 작년 18.0%에서 올해 13.9%, 세액은 6.5%에서 3.5%로 각각 낮아졌다. ◆1세대1주택자 세부담은?…72
전국 1⋅2급지 지방청 조사국장 19명 중 행시 출신 13명(68.4%) 본청·1급지 조사국장은 11명 중 10명이 행시(90.9%) 호남⋅경남 출신만으로 본청·1급지 조사국장 채워 '전남북 7명·부산경남 4명' 김대지 청장 "임용 구분 없이 보직관리하겠다"… 빈말이었나? 국세청의 칼로 비유되는 세무조사를 진두지휘하는 본·지방국세청 조사국장들의 임용구분 및 출신지역을 살핀 결과, 문재인정부 집권 초기 밝혔던 탕평인사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본청과 7개 지방청의 조사국장 보직은 총 19개로, 다음달말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본청 조사국장을 비롯해 서울청 조사1⋅2⋅3⋅4국장 및 국제거래조사국장, 중부청 조사1⋅2⋅3국장, 부산청 조사1⋅2국장, 인천⋅대전⋅광주⋅대구청 조사1⋅2국장 직위가 그 대상이다. 이 가운데 고공단이 임명되는 조사국장 직위는 총 11개로, 본청 조사국장 1개와 서울·중부·부산청 조사국장 10개다. 11월 현재 전국 지방청 조사국장 19개 직위에 대한 공직 임용을 분석한 결과, △행시 13명(68.4%) △세대 5명(26.3%) △7급 공채 1명(5.3%)로 분류됐다.
◇…국세청 하반기 서기관 및 6급 이하 직원 승진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안팎의 관심은 세무서장급 이상 명예퇴직 규모와 1·2급 지방국세청장의 거취로 쏠리는 분위기. 지난 11일자로 단행된 서기관 승진인사에서는 모두 22명(특별승진 4명)이 승진의 꿈을 이뤘는데, 승진규모가 2018년 하반기(22명) 이후 가장 적어 고참 사무관들이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 이어 지난 17일자로 단행된 6급 이하 직원 승진인사에서는 7급→6급 515명, 8급→7급 409명, 9급→8급 708명 등 총 1천632명이 기쁨을 만끽. 직원 등 승진인사가 모두 끝나자 국세청 직원들을 비롯해 세정가에서는 연말 고위직 가운데 누가 명예퇴직 대열에 오를지 관심을 집중. 관례적으로 국세청은 서기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연령명퇴’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1963년생이 대상인데 세무서장급에서 1명, 고공단에서 1명 뿐. 그렇지만 서울청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선호 세무서장을 지낸 이들이 시한을 2~3년 더 앞당겨 명퇴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 서장급 이상 명퇴 규모는 두 자릿수는 넘을 것으로 관측. 관심의 초점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다음달말 고공단 인사에서 1·2급 지방청장들의
세무사 자격 있는 변호사, 장부작성대행⋅성실신고확인업무는 취급 안 돼 내년 11월24일부터 공직퇴임세무사의 수임 제한 세무대리 표시⋅광고 금지사항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되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23일 공포됐다. 정부는 이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2003년 12월31일부터 2017년 12월31일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세무사 자격 보유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고 세무대리 업무(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를 할 수 있다. 또 누구든지 세무사나 세무사사무소의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법인의 사원⋅직원에게 세무대리를 소개 알선하고 대가를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줘서는 안된다. 아울러 누구든지 세무사로부터 성명 또는 상호를 빌려 세무대리를 하거나 자격증
◇…올해 제4차 국세경력 세무사 실무교육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첫날 교육이 열렸던 지난달 27일 현직 지방국세청장이 참석하자 세무서장급 등 교육생들이 적잖이 놀랐다는 전문. 국세경력 세무사 실무교육 대상자가 전·현직 국세청 직원들인 데다 주말반의 경우 갓 공직 퇴직한 세무사는 물론 현직에서 근무 중인 공직자들 또한 개업 일정 등을 감안해 참석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며 이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기에 어찌 보면 별반 어색할 것도 없는 상황. 다만, 역대 국세청 고위직 가운데 현직 신분을 유지한 채 국세경력 세무사 실무교육에 참석한 사례가 드물어 교육생들의 눈에 확 띌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뒷말을 낳을 수 있다는게 일각의 우려. 특히 대선을 앞뒀고 연도말인 시점을 감안할 때 공직기강 확립과 연도말 업무 마무리에 매진하는 상황인데, 공직 퇴직 후 개업을 염두에 둔 듯한 모양새로 비춰질 수도 있어 고위직일수록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조심스레 제기. 세정가 한 관계자는 “지방청장 등 고위직은 명퇴 일정도 하루 이틀 전에야 통보될 만큼 직위의 중요성과 무게감이 남다르다”며 “공직자라는 신분에서
조세계 ‘나눔과 섬김’의 창시자 조용근 석성장학회 이사장(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전 한국세무사회장)이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대상’을 수상했다. 조 이사장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사)한국바른언론인협회 주최 제3회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대상’ 시상식에서 장학혁신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조 이사장은 국세청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1년 무학자인 부모의 가운데 이름을 따 (재)석성장학회를 설립했으며, 지금까지 초⋅중⋅고교생과 대학생 3천750여명에게 28억원 상당의 선행 장학금을 지급했다. 공직 퇴직 후인 2005년부터는 후배 국세공직자들과 석성세무법인을 설립해 매년 발생하는 매출액의 1%를 기부받는 등 현재 석성장학회는 83억여원(감정가격 기준) 상당의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매년 3~4억원의 선행 장학금을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조 이사장은 또한 2008년부터 미얀마 양곤시에 8개의 학교 건물과 실내 체육관을 지어줬으며, 그 보답으로 미얀마는 대한민국 석성고등학교로 명명하기도 했다.
수입물품 현장검사 정원 59명, 성과평가기간 1년 연장 데이터 기능 강화 목표로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에 사무관 2명 증원 FTA제도 총괄 업무 '국제협력총괄과', 기업지원·고객지원센터 업무는 '자유무역협정집행과'로 소관부서 변경 관세청 직제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내달 3일까지 의견접수 관세청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 57명이 전일제 공무원 정원으로 통합된다. 이에따라 관세직 8급 정원이 1천13명으로, 9급 정원이 767명으로 각각 통합된다. 이번 시간·전일제 공무원 정원 통합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종전까지 분리 운영 중인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 57명을 전일제 정원으로 통합·운영한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29일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을 전일제 공무원으로 통합하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지난 10월 개최된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관세청 직제규칙에 시간선택제 공무원 한명당 0.5명으로 산정하고 있음을 문제삼아, 직제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이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확대하는 중앙부처가 늘고 있음에도 관세청만이 유일하게 근무시간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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