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서기관급 이상 인력풀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세무대학 출신 관리자들의 고공단 진출이 최대 4명으로 사실상 제한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푸념이 전·현직 세대 출신들 사이에서 비등. 초급 관리자인 사무관부터 중간 관리자인 서기관까지 세대 출신이 폭넓게 포진하고 있지만, 고공단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부이사관부터는 행시 출신에 역력하게 밀려 세대 한 기수당 고공단 진출이 최대 4명에 그치는 등 일명 ‘마(魔)의 벽’으로 불리는 상황. 실제로 역대 세대 출신 고공단을 보면, 1기에선 김재웅 전 서울청장, 김한년 전 부산청장, 권순박 전 대구청장, 김영기 전 국세청 조사국장 등 4명을 배출했으며, 2기에선 김형환 전 광주청장, 이청룡 전 대전청장, 이현규 전 인천청장 등 3명. 3기에선 고공단 진출이 갈수록 줄어 최시헌 전 대구청장, 김진호 전 서울청 조사3국장 등 단 2명에 그쳤으며, 4기로 접어들어서야 김재철 전 중부청장, 이판식 전 광주청장, 백승훈 전 중부청 조사2국장, 한재현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등 4명을 회복. 중간 관리자급에는 인력풀이 풍부함에도 이처럼 고공단에 진출한 세대 출신이 한 기수당 많게는 4명 적게는 2명에 그치고 있어, 세대 출신을 비
"과세관청, 원칙적으로 납세자 감정평가 검증 목적으로만 소급감정 가능" 현재 국세청이 진행하고 있는 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은 상증세법령에 반해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세청이 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의 직접적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2019.2.12.자 개정)가 과세관청에게 감정평가 권한을 부여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내용이다. 곽태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세무와 회계 연구(통권 제34호)’에 발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평가규정의 체계적 해석론(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의 적법성 여부 검토를 중심으로)’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상증세법상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및 증여 당시의 시가에 따르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데 이 경우 부동산은 공시(고시)가격에 의해 평가한다. 부동산의 경우 아파트⋅오피스텔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아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활용한다. 문제는 비주거용 부동산이다. 아파트 등과 달리 물건별로 개별적 특성이 강해 비교대상 물건이 거의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매매사
김원희 관세청 연구개발장비팀장 ▷1969년 ▷경남 산청 ▷부산동고 ▷세무대학 8기 ▷동아대 법학과 ▷8급 경채 ▷서울세관 조사정보과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안전심사2과장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부산세관 협업검사센터장 ▷여수세관장 ▷관세청 연구개발장비팀장(現) 김현정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 ▷1978년 ▷전남 광양 ▷중경고 ▷이화여대 행정학과 ▷럿거스태 공공정책학 석사 ▷행시 46회 ▷관세청 세원심사과장 ▷서울세관 FTA집행국장 ▷서울세관 심사국장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現) 이승필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 ▷1967년 ▷전남 고흥 ▷광주제일고 ▷세무대학 6기 ▷방송대 일본학과 ▷고려대 정책학과 석사 ▷8급 경채 ▷고성세관장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인천세관 감시총괄과장 ▷인천세관 협업검사센터장 ▷속초세관장 ▷용당세관장 ▷관세청 원산지검증과장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現) 김현석 관세청 국제조사과장 ▷1970년 ▷경북 성주 ▷경신고 ▷서강대 경제학과 ▷행시 49회 ▷관세청장 비서관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관세청 기획심사팀장 ▷관
음주운전 징계, 2021년 328명→2022년 389명 송재호 의원, 음주운전 징계 강화 불구 적발건수 증가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징계현황 2021년 1천763건→2022년 1천956건 작년 교육부 698건, 경찰청 480건…국세청 65건, 관세청 26건 지난해 공직기강 등을 위반해 징계조치된 국가공무원이 전년대비 늘어난 가운데, 공직 4대 범죄로 지목된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사례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0~2022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무원 징계건수는 1천956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20건 증가했다. 징계유형별로는 파면 54명, 해임 168명, 강등 91명, 정직 569명 등 중징계가 882명에 달했으며,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447명, 견책 62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로는 정직과 견책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국가공무원 부처별 징계현황(단위:건수) 구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내달 19~20일 세종청사와 국회에서 진행된다. 기재위는 2023년 국정감사 일정을 21일 확정했다. 기재부 국감은 19일 경제⋅재정정책(세종), 20일 조세정책(국회)에 대해 진행한다.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내달 10일 국회에서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12일에는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청과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국감을 연다. 지방국세청과 지방본부세관 국정감사는 16일로 잡혔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대구본부세관은 16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광주지방국세청과 광주본부세관은 같은날 광주지방국세청에서, 대전지방국세청은 같은날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실시된다. 부산지방국세청과 부산본부세관은 17일 부산지방국세청에서 국감을 받는다. 기재위는 26~27일 국회에서 종합국감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일정.장소 일 자 대 상 기 관 장 소 비고 10.10(화)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국 회 10.11(수)
광주세무사회,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로 재능 기부 사회복지시설 찾아 사랑 나눔도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성후)는 22일 세무사제도 창설 62주년 및 ‘세무사의 날’ 선포를 기념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와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광주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양동시장 상인회 2층 전시실에서 3시간여 동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세금상담을 실시했다. 김성후 광주세무사회장은 "이번 행사는 어려운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자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를 병행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보기에 앞서 광주세무사회 임원 및 회원들은 화재 대피용 생명구조타올 100여개를 시장 상인회에 직접 전달하면서 '화재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아울러 오후에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쌀 160kg를 구입해 사회복지법인 개미꽃동산에 전달하고 나눔을 몸소 실천했다. 김용목 양동시장 상인회장은 "세무사들 덕분에 오랜만에 우리 시장이 활기찬 하루를 맞이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영동 광주세무사고시회장은 "세무사가 공공성 높은 조세전문가로서 지역민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 무료 세금상담을 실시해 보람되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7월 누적 근로소득세 37조원, 1년 전보다 1천억원 늘어 국세 대비 근소세 비중, 2017년 13.2%→내년 17.8%로 껑충 올해 1~7월까지 43조4천억원의 세수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나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가 쪼그라드는데, ‘유리지갑’만 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 세수펑크 규모는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59조1천억원으로 전망됐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세청에서 받은 월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은 217조6천억원으로 1년 전(261억원)보다 43조4천억원(16.6%) 감소했다. 기업실적 약화와 부동산거래 감소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 1~7월 세목별 누적 세수 현황(조원, %) 구분 2022(1~7월) 2023(1~7월) 증감 증감율 국세 261.0 217.6 △43.4 △16.6 법인세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낸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국민의힘은 20일 국회 본관에서 ‘국민을 위한 도전정신’ 입당 환영식을 개최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현준 전 국세청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인물이다. 文정부 초대 국세청 조사국장을 지낸 후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승진해 최연소 국세청장 타이틀까지 거머쥐었다. 국세청장에서 퇴직한 후 2021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 전격 임명돼 LH 쇄신작업을 이끌어오다 윤 정부 출범 후 지난해 8월 사의를 표명했다. 올해 3월 세무법인 율현 회장으로 취임해 조용히 활동해 왔다. 이날 김현준 전 국세청장 외에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고기철 전 제주도 경찰청장, 박영춘 전 SK그룹 부사장, KBS 코미디언 출신의 김영민씨도 입당했다.
감사원 "소극행정…관련자 주의 촉구" 국세청이 농협중앙회에서 구상권 행사를 위해 요청한 과세정보 자료의 일부가 제공범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전체 과세정보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가 시작되자 국세청은 즉각 농협중앙회에 제공 가능한 과세자료를 제공했고, 농협중앙회는 이를 활용해 구상채권을 회수 중이다. 감사원이 25일 발표한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농협중앙회가 요청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채무자 2만7천여명에 대한 과세정보 자료의 일부가 제공범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요청받은 과세정보 전체의 제공을 거부했다. 국세청은 납세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과세정보를 국세기본법 등 근거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제공해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구상권 행사, 과징금 징수 등 공익목적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농협중앙회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구상권 행사를 위해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안을 마련, 2021년 12월9일 국회 의결을 거쳐 지난해 1월4일 개정·시행됐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은 매년
내년부터 1월⋅7월에 교육 편성…주말 교육 확대 현장실습 점검 강화 등 교육관리 철저히 내년부터 국세경력 세무사 실무교육은 국세청 직원들의 퇴직 시기를 감안해 1월과 7월에 실시하고 주말교육이 확대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2024년 국세경력 세무사 교육을 수요자 중심의 교육일정 편성과 학사관리를 강화하는 등 전면 개선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국세청 퇴직자가 세무사 개업을 하려면 한국세무사회의 1개월짜리 실무교육(집합교육, 현장교육)을 받아야 하며, 올해의 경우 3월과 7월, 9월, 11월에 교육이 진행된다. 11월은 주말교육이고 나머지는 주중교육이다. 세무사회는 내년부터 국세경력 세무사 실무교육을 공무원들이 퇴직 후 공백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예년과 다르게 1월과 7월에 편성하고, 이를 제외하고는 주말 교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세무사 개업에 필요한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맞춤형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현장실습 점검을 강화하는 등 교육관리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18일 회관에서 제3차 국세경력 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세무사라는 단결된 힘으로 함께 협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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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9월 27일 11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