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세무사를 위한 성년후견 실무' 첫 발간 '세무사 임의후견인 양성교육'도 개설…실무위주 커리큘럼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들이 성년후견 업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세무사를 위한 성년후견 실무’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세무사회 성년후견인지원센터(센터장‧정병용)가 주관한 이번 실무서 발간작업에는 10명의 집필진이 지난 1년간 집필에 참여해 이뤄졌다. 지난 2013년 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되자 세무사회는 성년후견인지원센터를 설치했지만, 그동안 성년후견인 사업이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구재이 회장 취임 이후 임의후견인 제도를 새로운 대안으로 하는 연구와 실무를 준비한 끝에 10년 만에 ‘세무사를 위한 성년후견 실무’ 책을 내게 됐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성년후견의 종류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이 있다. ‘세무사를 위한 성년후견 실무’는 고령 납세자 증가에 따른 임의후견과 조세실무의 접점을 분석하고, 세
이명구 관세청 차장, 동해세관서 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 주재 해상화물 통한 대형 마약 밀수 저지 위해 부산·인천·평택세관에 특별검사팀 후방 산란방식 기능 추가된 신형 컨테이너 검색기 부산항부터 순차 도입 해상을 통한 마약밀수 건당 중량이 최대 톤 단위에 달할 만큼 대규모인 점을 반영해, 마약 우범국을 출발하거나 경유한 이력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세관의 검사선별과 집중검사가 강화된다. 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선박 하부를 원격으로 검색할 수 있는 수중비디오촬영장치(ROV)와 마약에 부착된 GPS신호를 탐지할 수 있는 GPS탐지기 등 첨단 검색장비를 도입하고, 주요 항만세관에 마약탐지견을 추가 배치하는 등 마약단속 인프라가 확충된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7일 동해세관에서 전국 항만세관의 선박·해상화물 감시·검사 담당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선박·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 대응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연방수사국(FBI) 첩보로 관세청이 해양경찰청과 함께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코카인 2톤을 적발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관세청은 이날 회
중부세무사회, 중부국세청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 중부청 "동일 신고서, 다른 아이디로 이중제출 방지" 중부회 "직원희망교육 실시 등 종소세 신고 철저 준비"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중건)는 지난 7일 중부청 10층 대회의실에서 중부지방국세청과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세청의 올해 종소세 신고 기본방향과 중점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신고현장에 있는 세무대리인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이중건 회장 등 중부지방회 임원진과 만난 최영준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중부청은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사전 제공하고, 경기 침체와 수출부진 등으로 어려운 상황의 납세자 지원을 위해 기한연장 조치를 지속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세무사의 전문성과 헌신이 더해질 때 성숙한 납세문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세무사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중건 중부회장은 “지난달 말까지 세무사사무실 직원희망교육을 실시해 소득세 신고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준비했다”면서 “장기사업자 혜택 확대와
조특법·지특법 개정안 발의 어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등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일몰 예정인 농민·어민 대상 세제지원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5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어촌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조합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의 특례를 두고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출원으로 취득한 어업권·양식업권에 관한 면허세 면제 등 어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 조항은 2025년 12월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으며, 그간 농어업인의 지원 필요성에 따라 약 10년간 일몰기한 연장이 반복돼 온 바 있다. 신영대 의원안은 농어업인을 위한 조세특례와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농어업 분야는 고령화, 청년인력 부족 등으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이상기후로
마산세관(세관장‧문행용)이 지난 1일 개청 126주년을 맞아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8층 마산세관 가고파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마산세관은 1899년 5월1일 개항과 함께 마산해관지서(舊 남성동 제일은행 부지)로 출발했다. 1949년 삼천포, 통영, 진해를 아우르는 마산세관으로 승격됐으며, 1970년 마산자유무역지역 설치 이후 지역 및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해 왔다. 이날 문행용 세관장은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공무원 2명을 포상하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트럼프 2기 출범으로 글로벌 관세위기에 직면한 지역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지원 강화와 규제혁신 등을 강조했다. 문행용 세관장은 기념사를 통해 “마산세관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함께한 세관으로, 마산세관인 모두가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지난 30일 미추홀구에 있는 해성보육원을 방문해 원생들에게 필요한 물품과 기부금을 전달했다. 해성보육원(원장‧남상미 수녀)은 1894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보육 기관으로, 부모의 이혼이나 가족해체, 학대 등으로 친부모의 보호 아래 양육을 받지 못하는 만6세 이하의 영유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는 곳이다. 김국현 인천청장은 “이번 어린이날은 원생들에게 특별히 즐겁고 행복한 날로 기억되길 바라며, 아이들이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인천청은 매년 명절과 가정의 달에 해성보육원을 찾아 기저귀, 분유 등 생필품을 기부하는 등 아이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함철원 관세사(Lee&Members합동관세사무소) 모친상 □ 발 인 : 2025년 5월9일 □ 빈 소 : 광주광역시 국빈장례문화원 203(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825) □ 연락처 : 02-541-1486(Lee&Members합동관세사무소) 정복희 관세사(관세법인진명) 시모상 □ 발 인 : 2025년 5월6일 □ 빈 소 : 옥산전문장례예식장 VIP실(1층)(경상북도 경산시 서상길 84 (서상동)) □ 연락처 : 053-756-0325(관세법인진명)
오비맥주가 60년대 ‘OB맥주’ 디자인의 레트로 제품을 한정판으로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오비라거의 초창기 디자인을 복원한 것으로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OB맥주’ 브랜드의 정통성과 감성을 표현했다. 이번 한정판 ‘OB맥주’는 1948년 ‘동양맥주주식회사’(Oriental Brewery)로 상호를 변경한 이후 생산된 60년대 초기 패키지 디자인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로고 등 초창기 디자인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현해 브랜드의 오랜 역사와 가치를 시각적으로 담아냈다. 100% 맥아로 양조한 ‘올 몰트’ 라거 맥주로 깊고 구수한 보리 향과 함께 부드러운 목 넘김이 특징이다. 알코올 도수는 4.6%이며 330ml 캔 제품으로 한정 수량 생산된다. 지난해에도 오비맥주는 1980년대 OB 브랜드 디자인을 재현한 ‘오비라거 리미티드 에디-숀’을 출시해 큰 인기를 끌었다. 당시 행사 초도 물량 16만 개가 단 5일 만에 완판되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브랜드 감성을 입증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초창기 ‘OB맥주’에 대해 여전히 향수를 갖고 있는 많은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번 한정판을 기획했다”며 “대한민국 맥주의 역사와 함께한 오비맥주는 전통과 품질을 기반으로 세
시정명령 부과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에도 재화 등의 대금을 미환급한 주식회사 티몬 및 주식회사 위메프에 대해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화가 미배송되거나 여행개시일까지 일정 기간 이상 남아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미환급한 티몬과 위메프를 대상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티몬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티몬’을 통해 재화 및 여행상품 판매를 중개하면서, 2023.12.3.∼2024.7.24. 기간동안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재화 등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했음에도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 약 675억원(18만6천562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위메프 또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위메프’를 통해 재화 등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2024.3.27.∼7.30. 기간동안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했음에도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 약 23억원(3만8천500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티몬 및 위메프의 이같은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로서
롯데칠성음료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은 9천103억4천300만 원, 영업이익은 250억3천200만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각각 2.8%, 31.9%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지난 7일 공시했다. 주류 부문 매출은 1천929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2천148억 원) 10.2%(219억 원) 감소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내수 전 영역에서 매출이 떨어졌다. 주종별로 맥주 매출이 12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7.2% 감소했으며, 소주는 859억 원으로 5.0% 줄었다. 수출은 219억 원으로 5.3% 늘었다. 반면 1분기 주류 부문 영업이익은 142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2.0%(15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음료 부문 1분기 매출은 4천82억 원, 영업이익은 139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4%, 45.6%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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