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조사 "효과적 투자 확대 위해 상속세 감면·증여세 인센티브 병행" 중견기업 10곳 중 6곳은 지방투자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하면 신규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중 62%는 상속세 감면혜택 추가 부여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겠다고 답했다. 중견기업의 신규 지방투자, 본사의 지방 이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보다 전향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11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견기업 지방투자 의향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 중견기업의 83.6%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세·지방세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중견기업의 61.2%는 지방투자기업 대상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하면 신규 투자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 중 62.0%는 상속세 감면 혜택이 추가될 경우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의향까지 있다고 응답했다. 가업상속공제가 확대되면 △100억 이상~500억 미만(43.1%) △100억 미만(28.4%) △1천억 이상(14.7%) △500억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는 종합주류회사 하이트진로(대표·김인규)가 일본산 사케 ‘이가라시 준마이긴죠 지카구미’를 처음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가라시 준마이긴죠 지카구미’를 생산하는 이가라시 주조는 1897년 설립돼 ‘전국 신주 감평회’ 금상, ‘관동국세국 주류감평회’ 금상 수상으로 관동 지역 313양조장 중 1위 양조장임을 증명한 바 있다. ‘이가라시 준마이긴죠 지카구미’는 720ml 용량에 알코올 도수는 16도다. ‘지카구미’란 사케를 만드는 제조방식의 하나로 막 완성된 술을 그대로 병에 담아 산뜻한 맛과 향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가라시 준마이긴죠 지카구미’는 감귤과 같은 신선한 향과 음용 도중에 느껴지는 탄산감이 맛을 한층 풍부하게 해 생선회와 같은 양념이 진하지 않은 요리와 잘 어울린다. 한국에는 1년에 340박스(12본입) 한정으로 수입이 될 예정이며 일본에서도 극소수의 특약점에만 제공된다. 유태영 하이트진로 상무는 “앞으로도 일본 내 다양한 양조장의 제품들을 발굴하고 수입해 사케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지방국세청(청장·김동일)이 영세납세자와 정보취약 계층의 세무불편 해소를 위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소통을 강화한다. 장애인과 음식점 창업자를 찾아 유용한 세금정보·지원제도를 홍보하고 현장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고령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도 개최할 계획이다. 부산청은 2월에 '세무지원 소통의 달'을 운영한데 이어, 이달과 내달에도 납세자를 찾아가는 다양한 소통 행사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청은 지난 16일 부산강서체육공원에서 부산장애인총연합회가 주관한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 부대행사에 참석해 거동이 불편해 세무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웠던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형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자체 제작한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리플릿을 제공하고, 현장상담실을 운영해 참가자들의 세금 궁금증을 해소했다. 또한 참가자들로부터 국세청에 바라는 사항을 청취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기념품을 배부하는 한편,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국선대리인과 납세자권익보호제도를 홍보했다. 이튿날인 17일에는 부산적십자회관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시지회가 주관한 음식업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에 참가해 수강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음식업 창업
4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에 노현정 주무관 선정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종덕)은 16일 불법·부정무역 단속 공로로 노현정 주무관을 4월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선정, 포상했다. 노현정 주무관은 해외직구를 통해 16억 상당의 식·의약품 등을 구매하면서 다수의 타인 명의를 도용해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속여 부당하게 관세를 감면받는 등 부정 수입한 업체 5곳을 검거했다. 한편 광주세관은 매월 탁월한 업무 성과를 창출하고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으뜸 광주세관인’을 선정·포상하고 있다.
□ 일 시 : 2024년 5월11일 오전 12시 □ 장 소 : 더플라자호텔 서울4층 메이플호(스몰웨딩)(서울시 중구 소공로 119) □ 연락처 : 051-464-8301(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
관세청,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발간 우리나라 핵심 수출산업인 자동차 수출입 과정에서 우리기업이 겪는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 HS 표준해석 지침<사진>’이 발간됐다. 관세청은 25일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 기준과 자동차 산업의 최신 동향을 담은 지침서를 발간한데 이어, 관세법령정보포털에 e-book으로 게시하는 등 모든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자동차 부품 HS 표준해석 지침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돼, 제1·2부에서는 실제 거래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일반 내연기관 부품뿐 아니라 전장 부품, 친환경차 부품 등 총 242종에 대한 품목번호와 해당 물품별 사진 및 설명을 상세히 수록해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했다. 제3부에서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자율주행, UAM (Urban Air Mobility : 도심항공모빌리티) 등 미래 자동차의 기술 동향과 발전 방향 등을 수록했다. 이번 지침은 △디스플레이(22년9월) △2차전지(23년1월) △반도체(23년4월)에 이어 관세청이 4번째로 제작한 주요 수출 산업별 HS 표준해석 지침이다. 한편,
정부, 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농수산물 수급관리 점검 배추 등 12개 품목 가격·수급상황 따라 지원단가 상향 수산물 정부 비축물량 공급처, 중소형마트 등 8개로 확대 물가안정을 위해 납품단가를 지원 중인 농산물 품목이 기존 23개에서 당근과 배가 추가되는 등 25개 품목으로 확대 지정한다. 또한 배추·양파·토마토·참외 등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단가를 상향하는 등 품목별 가격·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수산물의 경우 오는 22일부터 갈치·오징어 등 정부 비축물량 공급처를 기존 5개에서 중소형마트를 포함한 8개로 확대하고, 원양산 오징어 200톤이 19일 도매시장에 공급되는 등 도매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농축수산물·석유류·가공식품·공산품 등 주요 품목별 가격동향 및 물가안정 방안과 함께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현장점검 결과 등을 논의했다. 앞서 농·수산물의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과 함께 가공식품 경우 국제곡물가격이 작년 하반기부터 2022년 고점 대비 하향 안정화됨에 따라 밀가루·식용유 등 원자재 비중이 큰 일부 업계에서 이번달 가격을 인하했다.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 점검, 위장전입 142건으로 가장 많아 국토부, 주택법 위반 확정시 계약취소, 10년간 청약 제한 작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 과정에서 위장전입과 위장이혼, 시행사의 불법공급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한데 이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가운데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 2만7천68세대를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점검에 나섰다. 경찰청에 의뢰한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국토부가 적발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주요 유형 가운데 위장전입이 142건에 달해,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에 있는 주택·상가·민박집·공장 등으로 전입신고 후 청약한 사례가 적발됐다.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등 부정청약 사례는 7건이 적발됐다. 현행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가
관세청, 아프리카 무역원활화 정책세미나 3일간 개최 AfCFTA 성공적 이행, 아프리카 세관 현대화 협력방안 논의 가나와 카메룬 등 아프리카 10개국 관세행정 최고책임자들이 내한해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자유무역협정 이행사례와 효율적인 원산지검증·관리 제도를 익힌다. 특히,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 지원중인 세관업무 재설계(BPR) 및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구축 사업의 성과도 공유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아프리카 10개국 및 지역내 국제기구 고위급을 초청한 ‘무역원활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fCFTA 활성화 및 세관현대화’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정책 세미나는 오는 6월로 예정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더욱 공고해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체계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현지 진출에도 힘이 되길 바란다”며, “관세청이 아프리카 관세행정 발전의 동반자로서 AfCFTA 활성화와 세관 현대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일간 진행되는 정책 세미나 과정에서 ‘AfCFTA 활성화’와 관련해 한국의 성공적인 자유
국토부, 두차례 전세사기피해위원회에서 1천432건 신규 가결 정부로부터 인정된 전세사기피해자가 총 1만5천433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회를 지난달 27일과 이달 17일 등 총 2회 개최한 가운데 1천846건을 심의한 결과, 총 1천432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가결에서 제외된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한 전체 상정 안건 가운데 이의신청은 총 114건으로, 이 가운데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위원회가 현재까지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5천43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가결건은 807건에 달한다. 위원회로부터 확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절차 등 총 9천3건이 지원됐다. 한편, 위원회로부터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사정 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