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규제완화로 사외이사 전문성·독립성 높여야" 정부주도 역량강화 가이드라인 마련, 상법개정 신중, 공정거래법 규제 완화 필요 사외이사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발표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과제’에서 지금까지 국내 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교수‧전직 관료 등 특정직군에 집중돼 미국 등에 비해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이는 한국에만 있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가 한몫한 것으로 풀이했다. 사외이사는 사내이사가 아닌 외부 전문가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는 제도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거래소 상장규정으로 도입됐다가 증권거래법을 거쳐 2009년 상법에 편입됐다.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은 학계 36%, 공공부문 14%로 교수‧전직 관료가 절반에 달했고, 경영인 출신은 15%에 불과했다. 이와 달리 미국 S&P 500과 일본 Nikkei 225 기업은 경영인이 각각 72%‧52%로 절반을 상회했고, 학계는 각각 8%‧12%에 그쳤다.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란 사외이사의 개인회사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로 원칙적으로 자동 편
응시수수료 결제돼야 정상 접수 제60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의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안내에 따르면, 제60회 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는 이달 8일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금감원은 “응시수수료 결제가 완료돼야 응시원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된다”며 “응시원서 접수마감시각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한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제60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은 내달 28일과 29일 치러지며, 합격자 발표일은 9월5일이다.
하이트진로는 테라와 세계적인 게임 캐릭터 ‘팩맨’의 한정판 에디션을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테라 브랜드의 대중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체험 접점을 확장하기 위해 기획됐다. 2030 세대에게는 팩맨의 레트로 감성을 전달하고, 4050 세대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켜 공감대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팩맨은 1980년 출시 이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아케이드 게임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글로벌 게임 캐릭터이다. BMW, 오레오, 피자헛 등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한 경험을 보유했다. ‘테라x팩맨’ 한정판은 유흥 채널용 500ml 병과 가정 채널용 453ml 캔 제품으로 선보인다.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세대가 공감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활동도 함께 준비했다. 한정판 제품에는 팩맨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QR코드가 부착돼 있다. 성인 인증 후 AR 기능으로 테라 라벨을 인식해야만 접속할 수 있다. 게임은 테라의 리얼탄산을 형상화한 모션을 적용해 생동감과 몰입도를 높였다. 약 2개월간 운영되며, 전국 랭킹 시스템을 통해 100위까지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일부 대형마트에서 오락실 콘셉트의 갤러리 매대를 운영해 AR 게임 체험과 시음행사를 동시에 진행할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은 지난 30일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지역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했다. 앞서 인천청과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지난해 3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세금교실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사업에 도전한 지역 청년들이 세금에 대한 걱정 없이 사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금교실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인천지방세무사회 진덕수 세무사가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금교실에서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 세법교육과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 문제 사례를 교육했다. 또한 영세납세자지원단제도를 통한 창업자 멘토링,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권리보호요청제도 등 신규 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세정지원제도를 안내했다. 인천청은 앞으로도 세무 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찾아 영세납세자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만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소통하는 적극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가 ‘국민의세무사’ 앱을 통해 전국의 플랫폼 배달‧택배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정확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주요 노동조합‧단체와 협약을 맺고 세무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3월1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지부,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배달지부 및 택배산업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4개 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달 9일에는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세무사회는 평가했다. 양대 노총의 배달‧택배 종사자들이 ‘국민의세무사’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단순한 서비스 도입을 넘어 노동자 권익보호의 새로운 방식이 실현된 사례라는 것이다. 세무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향후 다른 세무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확산 가능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세무사’ 앱이 단순히 납세 편의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노조를 통해 노동자가 합법적이고 안전한 납세자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도 크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세무사
대구지방국세청(청장·한경선)이 지난 3월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인 세정 지원에 나섰다. 대구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 5개 지역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 안내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4만6천여 명에 대해 납부 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6월 2일에서 9월 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일부를 분납할 수 있으며, 분납할 세액의 납부 기한도 11월 3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당초 신고기한(6월 2일,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대구청은 산불로 피해를 본 납세자가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 중 직접 피해를 입은 지역에 사업장이 있고 대구·경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1천800여 명이 대상이다.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산불 등 재해로 사업용 자
법무법인 세종, '상장폐지 제도개편에 따른 선제적 대응전략' 세미나 성료 정부가 올해 1월 발표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은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와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7일 23층 세미나실에서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선제적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월 정부와 유관기관에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상장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수요예측 참여자격·방법 합리화 ▷주관사 역할·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IPO 제도개선 방안과, ▷상장폐지 요건 강화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투자자 보호 보완을 내용으로 하는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은 상장유지 요건은 강화하고 절차는 효율화함으로써 주식시장 내 한계기업을 적시에 퇴출시켜 상장기업의 밸류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 주된
□일시 : 2025년 6월7일(토) PM 2:00 □장소 : 더컨벤션 신사 그랜드볼룸 4층(02-6081-5000) □연락처 : 02-6952-9329(세무법인 명인)
박성훈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8일 국적선사 이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제도는 2017년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해운산업 회복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적선사와 우수 선화주 기업간 거래실적이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우수 선화주 기업에게 해당 운송비용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 공제해 준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조세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적선사 이용 비용이 전체 해상운송비용의 40% 이상이어야 하고, 전년 대비 국적선사 이용률이 증가해야 하는 두 가지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러한 탓에 2023년도에는 법인세 공제를 받은 화주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공제 요건 중 전체 해상운송비용에서 국적선사에게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행 40%에서 30%로 완화하고, 해상운송 물동량(TEU)이 전체 해상운송 물동량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
인천공항세관, 태국인 2명 밀수입 혐의로 구속 건망고 제품 포장지 안에 대마초를 넣어 몰래 국내로 들어오려던 태국인 2명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태국으로부터 대마초 3.1kg를 밀수입한 태국 국적 A씨(남, 35세)와 B씨(남, 19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대마초는 마약류 투약의 입문 단계에서 더 강한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체험하도록 유도할 우려가 있으며, 신경계에 직접 작용해 감각 마비, 기억력 손상, 정신 혼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2월 여행자 정보 분석 및 휴대품 정밀검색을 통해 피의자들의 여행가방에서 대마초 총 3.1kg을 적발했다. 피의자들은 “제3자에게 건망고와 건바나나 운반을 부탁받았다”, “적발된 대마초는 개인 흡연용이며 한국에서 대마 소지가 불법인 줄 몰랐다”라며 밀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세관의 끈질긴 수사 끝에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이들은 태국 현지 대마관련 업종 종사자로, 처음부터 대마초를 한국으로 밀반입하려고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국산 유명 건과일인 건망고 제품 포장지 안에 대마초를 넣고 진공 포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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