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10여명 줄어든 170명 규모의 국세청 사무관 승진인사가 이달 중 발표 예정인 가운데, 지방청별로 승진인원 배정이 어떻게 이뤄질 지 관심사. 국세청은 170여명 규모의 사무관 승진인사(특별승진 30%)를 이달 중 단행할 예정이라고 직원들에게 지난달 중순 이미 공지한 상태. 일단 전체 승진내정자가 작년보다(180명) 10여명 가까이 줄었기 때문에 지방청별로 승진인원은 수명씩 줄어들 것으로 관측. 국세청은 지난해 180명의 사무관 승진내정 인사를 단행했는데, 본청 50명(전산 3명 포함), 서울청 43명, 중부청 20명, 인천청 10명, 대전⋅광주청 각각 11명, 대구청 12명, 부산청 18명, 교육원 2명, 국세상담센터 3명으로 배정. 관서별 지난해 승진비율을 고려할 때, 올해 본청에서는 48명 안팎, 서울청 40명 안팎, 중부청 18명 안팎, 인천⋅대전⋅광주⋅대구청 각각 10명 안팎, 부산청 17명 안팎의 승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 작년 승진인사는 ‘최근 3년내 승진인원 최대’, ‘인천청 개청’ 등과 같은 특징이 있었는데, 올해의 경우는 승진인원은 줄었지만 김대지 청장 취임 후 첫 번째 사무관 인사라는 점에서 어떤 사기진작책이 승진인사에 반영될
지자체 포상금 비과세 유권해석에 ‘중앙기관 공무원은 과세되는데...’ 국세청, 공무원 소속 따른 형평성 논란 우려…일각선 심판결정 지켜보자 유보적 입장 기재부, 과세 필요시 입법보완사항 현 법률에선 비과세 합당…납세협력비용 감안시 빠른 결정 필요 기획재정부가 이달 7일 ‘지자체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수령한 세입징수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가운데, 포상금을 수령한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종합소득세와 가산세 등을 부과해 온 국세청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기재부 질의회신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2년(원천세과-0436)에 이어 올해 3월(2019-법령해석소득-4723) 세입징수포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질의회신한 바 있다. 이같은 질의회신을 근거로 국세청은 올해 5월부터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해당 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간 수령한 포상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으며, 이에 지자체와 행안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 등은 국세청의 부과방침에 대대적으로 반발했다. 지자체와 공노총 등은 국세청의 이번 과세에 대해 상급기관인 기재부 세제실에 포상금의 성격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
국세청, 23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 발송…홈택스에서 간편 신고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불구, 6월1일 현재 기준으로 임대사업자 합산배제 적용 오는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라면 내달 5일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전국 23만여명에게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해 신고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번 신고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다. 합산배제 부동산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임대주택 등과 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 신축용 토지다. 또한 과세특례 부동산 신고대상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이들 단체가 실질소유자를 기재해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소유자인 개별 단체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향교재단 등에서 일괄로 신고하면 개별단체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라면,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상황이 없으면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소유권과 면적 등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0월5일
국세청(청장·김대지)은 17일 부동산 3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관련 주요 개정내용과 유의사항을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 시스템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법 등 부동산 3법의 주요 개정내용, 민특법상 임대주택 관련 보완조치, 100문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이 실렸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양도소득세 관련 주요 문답. ◆ 분양권 관련 □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20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한다. 시행시기는 2021.1.1.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 1세대 1주택자가 2021.4.2.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2주택에 해당하나, 현재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1주택+ 1조합원입주권)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1주택+1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시행시기는 2021.1.1.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 세율 인상 관련 □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021.6
국세청, 주요 개정내용 및 100문100답식 주택세금 길라잡이 제공 다주택자 양도세율 크게 오르고, 법인 종부세율 일괄 적용 다주택자 취득세 8~12%까지 인상…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이후 꼼꼼한 체크 필수 내년 1월1일부터 양도소득세 계산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며, 조정대상지역내 다 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이 인상된다. 특히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취득시 취득세가 대폭 상향돼,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과 조정대상지역외 3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8%가, 조정대상지역내 3주택과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을 취득하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최근 최근 부동산 3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 등 주택관련 세법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부동산 3법 및 민특법상 임대주택 관련 보완조치 등의 주요 개정내용과, 적용시기 등을 알기 쉽도록 도표형식으로 정리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평소 국민들과 세무대리인들이 궁금해 하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100問 100答 형식으로 정리해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한
국세청은 17일 부동산 3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관련 주요 개정내용과 유의사항을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 시스템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법 등 부동산 3법의 주요 개정내용, 민특법상 임대주택 관련 보완조치, 100문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이 실렸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종합부동산세 관련 주요 문답. ◆ 과세표준 및 세율 적용 □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던 상태에서 2020.9.1. 주택 1호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받는지? "조정대상지역 판정은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2020년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하며, 2021년 귀속분 부과 시에는 일반 2주택자에 해당한다." □ 3주택을 보유한 상태(모두 非조정대상지역)에서 1호를 임대사업자 등록 후 합산배제 적용받은 경우 적용세율은? "합산배제 주택은 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非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로 보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 부부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2호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 판정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올초 고위직 출신 전관 28명 세무조사… 실효성 논란도 법원·검찰·국세청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관련업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전관’에 대해 국세청이 집중적인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전날 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공직경력 전문직’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세무사·변리사·회계사 등 공직경력 전문직 가운데 고의적으로 수입이나 소득을 탈루하는 경우 집중적인 검증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전관’에 대한 세무검증 강화는 김대지 국세청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예고했다. 장혜영(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19일 김대지 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소위 빅4 로펌의 조세소송 승소율이 고위 세무공무원 출신들의 영입률과 비례한다”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풍경은 고위공직자들이 은퇴 이후 거액의 조세소송을 맡는 고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성실한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하는데 전문성을 활용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대지 청장은 “퇴직공무원들의 부당한 영향력을 걱정하는 마음에 공감한다. 전직 공직 경력 세무사들의 국세청 영향력이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청장은 서면답변을 통해서도 “공직퇴임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직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서울청에 따르면, 수송동 서울청사 5층에 근무하는 직원 등 2명이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서울청은 직원들의 이동이 빈번한 1층 로비와 식당, 5층 근무공간에 대해 방역작업을 이미 마쳤고, 현재 직원들이 근무 중인 나머지 층에 대해서는 17일 6시 이후 방역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확진판정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직원들은 현재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청은 17일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을 통제, 1층의 민원인 대기 공간에서만 해당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7일 부동산 3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관련 주요 개정내용과 유의사항을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 시스템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법 등 부동산 3법의 주요 개정내용, 민특법상 임대주택 관련 보완조치, 100문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이 실렸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취득세 관련 주요 문답. ◆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非조정대상지역에 3억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非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 적용한다. 3억원 주택의 경우 1% 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非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에는 8%를 적용한다." < 지방세법 개정 후 취득세율 > 구 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김재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1964년생 ▷전남 장흥 ▷순천고 ▷국립세무대학 4기 ▷도봉세무서 ▷강남세무서 ▷남대문세무서 ▷서울청 조사1국 ▷의정부세무서 ▷국세청 감사관실 ▷고양세무서 부가가치세1과장 ▷국세청 세정홍보과 ▷목포세무서장 ▷서울청 조사3국3과장 ▷서울청 운영지원과장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대변인 ▷서울청 조사3국장(現) 김대원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1971년생 ▷경남 김해 ▷기술고시 31회(행시39회) ▷김해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전산과학 학사 ▷중부청 전산관리과장 ▷국세청 전산운영담당관 ▷인천세무서장 ▷국세청 정보개발1담당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추진단 ▷국세청 시스템개발과장 ▷국세청 전산운영담당관 ▷대구청 조사1국장 ▷국세청 전산기획담당관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중부청 징세송무국장(現) 장일현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1966년생 ▷서울 ▷환일고 ▷국립세무대학 5기 ▷관악세무서 총무과 ▷안양세무서 법인세과 ▷경인청 국제업무과 ▷일본유학 ▷중부청 조사2국 ▷국세청 조사국 ▷국세청장실 비서 ▷중부청 조사3국1과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제주세무서장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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