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변호사 자격자들이 한시적으로 등록 없이도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과 세무사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22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는 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조정을 비롯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보완입법이 지난해 말까지 이뤄지지 않아 올해 1월1일부터 세무사 등록 규정은 실효됐다. 이에 따라 세무사·변호사 자격자들은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어 세무대리 업무수행이 불가능했다. 세무사 등록 스톱 상태가 5개월 가까이 이어졌고, 관련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최종적으로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오르지 못해 결국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이날 기재부 예규에 따라 세무사 자격자와 2004~2017년 변호사 자격자들은 임시 관리번호를 신청해 부여받은 후 세무대리업무를 하면 된다. 사업자등록 때 필수서류인 세무사등록증은 세무사자격증으로 대체된다. 임시 관리번호는 향후 세무사법이 개정되면 회수되므로 이번 유권해석에 따른 사후조치는 향후 세무사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과세당국은 또한 세무사·변호사에 대한 조정반 신규지정의 근거규정은 실효됐으나 조
5월 마지막 주 납세자들은 세금 신고일정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종합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주택임대소득,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여러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또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한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해 6월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고, 국세청의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소규모사업자는 ARS(1544-9944)로 신고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이용하는 게 낫다. 이번 종소세 신고때 일부 납세자는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한 피해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피해가 심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직권으로 6월30일까지 연장됐다. 종소세 납부기한은 일률적으로 8월31일까지 연장됐다. 국세청이 모바일로 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이미 발송했으므로, 열람한 후 제때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면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가 개별공시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부동산 표본 수 확대 등 부동산 가격공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감사원이 19일 발표한 2019년 부동산 가격공시 운용실태 감사 결과에서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개별공시가격)의 조사‧산정 관련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토부의 표준부동산 표본 규모(토지 50만 필지, 주택 22만호)이 부족해 부동산가격 수준을 정확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토지는 60만~64만 필지, 주택은 23만~25만호로 표본 숫자를 늘리라고 주문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토지+주택)과 개별공시지가(토지) 토지 특성이 불일치해 22만8천475호(전국 주택 5.9%)에서 개별공시지가(토지)가 개별주택가격(토지+주택)보다 높게 산정고시되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2천419호는 개별공시지가(토지)가 개별주택가격(토지+주택)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이 중 414호(17%)는 토지 특성 불일치가 원인이었다. 또한 개별부동산 가격 산정시 용도지역 적용 부적정, 공시대상 토지 일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미산정, 개별공시지가 검증
“전쟁은 오래 가면 결국 강자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 됐다. 그래서 약자는 기습전을 펼쳐야 하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심사 과정을 지켜본 한국세무사회 고위관계자는 지난 20일 이같이 회상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20일 세무사법 개정안은 끝내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다. 결국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되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무대리의 근간인 이 두 가지 업무는 절대 변호사들에게 허용해서는 안 되고 변호사들이 직접 할 수 없는 업무"라는 게 세무사들의 주장이다. 변호사들은 “두 가지 업무를 제외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선택권을 훼손하고 위헌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했다. 지난해 8월 마련된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이었으나, 원경희 회장은 취임 후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절대 변호사에게 내줄 수 없다며 김정우 의원 입법안을 통해 두 가지 업무를 뺀 개정안을 다시 만들어냈다. 그러자 변호사계에서는 법사위 소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고, 사무관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의 전관예우 금지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결국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각종 법안심사에 나섰으나, 세무사법 개정안은 여·야 간사 합의로 법률심사 상정에서 제외됐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선 법사위의 법안심사를 통과해야 하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조차 상정되지 못함에 따라 결국 자동폐기될 처지에 놓인 셈이다.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10시50분경 법안심사 과정에서 세무사법 개정안를 둘러싼 한국세무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첨예한 갈등을 의식한 듯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배경을 밝혔다. 여 위원장은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세무사법 개정안이 여·야 간사 합의로 상정이 되지 못했다”고 밝힌 뒤, 이날 법안 설명을 위해 참석한 백승주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에게 “기재부에선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조정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백승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별도의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과세제도의 개편방향을 논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을 형평성 있게 일반 담배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반적인 취지에 동의한다"와 "정확한 과세근거가 부족하다"로 팽팽하게 갈린 의견을 내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19일 오후3시부터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개편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9월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율을 조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데 이어 이날 토론회에서는 진행된 연구의 일부 결과 발표와 전문가 및 업계 관련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 앞서 1부에서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는 주요 나라들의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과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가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한 제세부담금 개편방향을 제시했다. 김홍환 박사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체계에 대해 흡입횟수를 일반 담배의 개비수로 환산해 동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2부 패널 토론에서는 최병호 부산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조세 전문가 및 업계 관련자들이 뜨거운 논쟁을 벌였
◇…세무사들에게 20대 국회 마지막 기회였던 지난 20일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세무사법 개정안이 결국 심사안건에 오르지 못하자, 이에 대비해 원경희 세무사회장과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은 막판까지 ‘직권상정’ 카드를 노렸다는 관계자의 전언. 당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세무사회로서는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느냐’ 아니면 ‘직권상정으로 갈 수 있느냐’ 두 갈래 길에 놓였는데, 결국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 합의로 심사 안건에서 제외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막판 직권상정을 위해 부산하게 움직였다는 것. 국회법은 법사위가 회부된 법안을 120일 이내에 심사하지 못했을 때 법률안의 소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은 직권상정을 위해 기재위에 협조를 구하는 한편 미래통합당 고위관계자에게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강조했다는 후문. 그러나 10일 뒤면 21대 국회가 출범하는 마당에 야당 입장에서 새로운 관례를 만들 이유가 없었을 터이고, 아니나 다를까 미래통합당 측으로부터 직권상정에 응해줄 수 없다는 답을 들으며 마지막 카드 또한 접게 됐다는 전언. 이
국세청은 21일 올해 상반기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 65명을 사전공개하고, 내달 4일까지 포상후보자의 포상에 대한 의견청취에 나섰다. 공개된 포상후보자들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실·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해 국세행정에 기여한 공이다. 사전 공개된 각 급 포상후보자에 대한 의견은 이메일(ariso8224@nts.go.kr) 및 팩스(050-3111-6429)를 통해 내달 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2020년 우수공무원 포상후보자 주요 공적
내달 17일 제45대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선거가 사상 첫 전자투표로 시행 예정인 가운데, 회계사회의 운영투명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공익회계사 네트워크 맑은(대표·이상근)은 22일 ‘제45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 바란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2만2천 공인회계사 회원의 진정한 대표가 한공회 회장이 될 수 있도록 한공회 선거관리위원회와 회장 후보님들께 여섯 가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먼저 선거에서 공개합동토론회를 개최하고,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공회 회장 선거가 우리 사회의 주목을 모을수록 회계업계의 사회적 영향력도 커진다"며 "이번 선거부터 후보들의 동의에 관계없이 공개 합동토론회를 실시하고, 최소 8시간 이상의 투표시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한공회 이사회는 감사와 일부 이사의 반대에도 평의원회 의결을 뒤집고, 회장 연봉을 3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삭감했다"며 "이는 한공회 회장의 역할 축소와 다른 이해관계활동 허용이라는 위험하고도 시대 흐름을 거스르는 나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공회 회장을 직접선거로 뽑는 이유는 공인회계사 대표로서 한공회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1회차는 신청 후 2주 이내 100만원을 받게 되며, 2회차는 추가 예산이 확보되면 7월 중에 50만원을 반는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는 지원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방법 등을 안내한다. 또 25일부터 ‘모의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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