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불복 재조사, 신속 처리 위해 7일전까지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관련 부분조사 허용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이 조사 전 15일까지에서 20일까지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한 데 이어 내달 14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사전통지 기간 확대는 국세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다만 불복 재조사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전통지 기간을 7일로 축소하는 등 사전통지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축소할 방침이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신청했으나, 취소·철회 또는 절차가 중단된 경우 해당 신청내용에 대한 부분조사도 허용된다. 이와함께 이전가격심의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심의를 위해 심의 대상이 축소돼, 종전에는 총소득조정금액 300억원 이상이면 의무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청 제외가 가능해진다.
이재명 대통령, 1월 이어 '꼼수감세 활용' 지적 "10년 운영, 가업 맞냐" 공제기준에 의문도 임광현 국세청장에 실효성 있는 보완책 지시 정부가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자산가의 증여·상속 절세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뿌리뽑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질타하며,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는 지난 1월 국세청이 실태점검에 착수한데 이어, 대통령이 직접 제도적 ‘대수술’을 예고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15일에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형 카페·기업형 베이커리업종이 편법 상속·증여에 활용되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 가업상속공제 개정·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다는 점을 구체적인 예로 들며 제도 취지가 훼손되고 있음을 강하게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가업은 20~30년 정도 (이어져) 일종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거나 내지는 그 분이 일을
상장사 정기 주주총회가 지난달 마무리된 가운데, 한 기업에 국세청 고위직 출신 3명이 사외이사로 선임돼 눈길을 끈다. ㈜휴스틸은 지난달 31일 당진공장 대강당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해 제59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을 가결했다고 DART에 공시했다. 휴스틸은 지난 1967년 창립한 종합 강관전문기업으로 신안그룹 계열사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올해 주총에서 사외이사(감사위원) 3명이 선임됐는데, 지방국세청장 등 모두 국세청 고위직 출신이라는 점이다. 현재 BnH세무법인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재연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최현민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세무법인 석성 부회장인 최철웅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납세지원국장이 그들이다. 최철웅 사외이사는 이번에 신규 선임, 한재연·최현민 사외이사는 재선임됐으며, 임기는 모두 3년이다.
허위·과장광고 금지에 이어 홈택스 시스템 개발하고 감독규정도 신설해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3월 법인세 신고가 마무리되면 세무사들의 연중 최대 업무인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즌이 시작된다. 최근 몇 년 동안 종소세 신고가 임박하면 세무업계에서는 세무플랫폼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세무플랫폼의 환급 등 신고가 폭주하기 때문이었다. 국세청은 국세청대로 세무플랫폼의 스크래핑에 따른 홈택스 접속 지연으로 신고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세무사들은 세무플랫폼이 성실신고를 방해한다며 과세관청의 규제를 요구했다. 특히 일부 납세자는 세무플랫폼을 이용하다 전산 장애로 제때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를 보기도 했다. AI 확산에 따라 세무플랫폼이 난립해 부작용이 확산하자, 국회에서도 국세청이 뒷짐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플랫폼 서비스 초반 민간 창업 생태계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별다른 규제를 가하지 않던 국세청은 홈택스 접속 지연 등 피해가 발생하고 논란이 번지자, 신고기간 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는 등 다각도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세무플랫폼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작년 말 국세청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
"과도한 회계감사 비용 부담과 제도적 혼란 초래"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가 회계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회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과도한 회계감사 비용 부담 증가와 제도적 혼란을 초래한다”라며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지난 17일 6개 자격사단체 공동으로 회계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정무위에 제출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전문자격사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2020년 11월 5일 설립된 협의체로, 한국세무사회를 비롯해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관세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리사회가 참여하고 있다. 6개 자격사단체는 이번에 공동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한 데 이어, 개별 자격사단체별로도 추가로 반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찬대·최은석 의원은 작년 12월과 올해 2월 ▶국무총리 소속 국가회계위원회 설치, 회계정책 등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의결 ▶회계연도마다 회계정보 공정 투명하게 공시 ▶국가회계위원회 지도·감독받아 회계감독 수행할 무자본 특수법인의 회계감독원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회계기본
서기관 승진 인사 4월 중 실시 예고 본·지방청 서기관 승진자 배분 관심 작년 하반기 30명 승진…본청 20명·지방청 10명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 계획을 발표했다. 승진 예정 인원은 28명 내외다. 국세청은 30일, 2026년 상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를 4월 중에 실시한 계획임을 내부망을 통해 공지했다. 승진 기준은 그동안 적용해 온 인사원칙과 기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인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것임을 제시했다. 일반승진의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와 기관(부서)장 추천 순위, 업무성과, 주요 경력 등에 대한 개별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특별승진은 후보자의 특수공적, 기관장 추천순위, 역량 등을 개별 심사해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우수직원을 발탁할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국세청이 오는 4월경으로 예고한 올 상반기 서기관 승진 인원 28명 내외는 최근 2년새 단행한 서기관 승진 인원에 비해 적은 숫자다. 앞서 2024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29명의 서기관이 탄생했으며, 2025년 상반기에는 41명이 승진하는 등 지난 2010년 상반기(41명) 이후 15년 만에 최대 규모 승진자를 배출했다. 이어 작년 하반기에는 30명으
재개발·재건축 분야 전문성 강화 위해 업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 집결 센터 출범 기념 '도시정비분쟁연구Ⅰ' 소책자 발간…실무적 솔루션 제시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이명수)가 재건축·재개발 분야의 법률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형 로펌 최초로 ‘도시정비분쟁연구센터’를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화우는 센터 출범과 동시에 그동안 축적된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담은 소책자 ‘도시정비분쟁연구Ⅰ’를 발간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현재 주요 대형 로펌들이 일반적인 건설클레임이나 공공계약 중심의 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달리, 도시정비분쟁에 특화된 전문 조직을 출범한 것은 화우가 처음이다. 화우는 개별 변호사 단위의 대응을 넘어 센터내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화우 도시정비분쟁연구센터는 재개발·재건축 전반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률 이슈를 다룬다. 특히, △분쟁 해결 지원(시공자-사업시행자 간의 분쟁, 사업시행자 내부 갈등, 인허가 관련 자문 및 소송 대응) △갈등 조정 및 중재 컨설팅 (다수의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컨설팅 서비스
□ 과장급 공무원(일반임기제)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 김명환 ( 2026. 3. 30. 字 )
관세청·조세심판원 고위직 출신도 사외이사에 선임돼 상장법인 정기 주주총회가 지난달 마무리된 가운데,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50여명이 넘는 국세청 출신 고위직들이 사외이사, 감사위원, 감사에 신규 또는 재선임됐다. 여기에는 전직 국세청장을 비롯해 차장과 서울청장 등 지방국세청장, 본·지방청 국·과장, 세무서장 출신들이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 고위직 출신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업종도 다양했다. 물류유통기업을 비롯해 증권사 등 금융회사, 방송관련업, 온라인 유통전문, 종합식품, 의약품 제조, 건설, 철강제조, 반도체장비, 이차전지, 주정제조 등 전 산업군을 망라한다. 기업 규모도 대기업 및 계열사를 비롯해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국세청 고위직 출신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공정위, 국세청 등 관료 출신 사외이사에 대해 ‘바람막이’ 등 비판이 끊이지 않지만, 기업들은 관련분야 자문과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며 관료 출신 선호 현상이 여전히 뚜렷했다. 공정거래 분야나 중대재해처벌법, 글로벌최저한세, 미국 관세 정책 등 기업을 둘러싼 제반 환경이 급변하면서 리스크 관리 등 더 치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해진 것도 관료 출신 사외이사를 선호하게 만든 배경으로 꼽힌다
봄이 만개하는 4월은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가 있는 달이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눠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다.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25일이 주말이라 27일로 기한이 연장됐다. 이외에도 30일에 주요 일정이 몰려 있다. 12월말 결산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과 12월말 결산 연결납세방식 법인, 1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이 이달 말까지다. 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6.3월분 10 인지세 납부 2026.3월 작성분 10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2026.3월분 27 2026.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2026.1~3월분 27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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