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 서울청장, 중부청장 등 명퇴 예상…2급 지방청장도 물갈이 예고 尹정부 첫 김창기號 국세청, 새 진용에 이목 집중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검증업무 산적 탓 국세청 인사 내달에야 가능 전망 서울⋅중부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1급 고위직들의 사의 표명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공단 인사가 본격화했다. 22일 국세청과 세정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 차장, 임성빈 서울지방청장, 김재철 중부지방청장은 지난주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식 전후로 사의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1급 3명은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과 함께 명퇴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으며, 1급 뿐만 아니라 2급 지방청장 승진 등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1급 인사와 관련해 국세청 안팎에서는 다양한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우선 국세청 차장은 행시와 비행시의 기용 여부에 따라 유력 후보군이 갈리고 있다. 행시 출신을 차장에 임명할 경우 38회가 가장 근접해 있다는 평가 속에 TK 출신인 김진현 법인납세국장과 김태호 대구청장이 우선 거론된다. 또 청장-차장을 지역안배에 맞출 경우 호남 출신 송바우 징세법무국장의 차장 기용 전망도 나온다. 네 자리에 불과한 1급을 행시 출신
◇…새 정부 첫 국세청 1급 등 고공단 인사를 앞두고 행시39회와 명퇴가 임박한 1964년생 고공단에 대한 하마평이 끊이지 않는 등 고위직 인사가 태풍의 눈으로 부상. 행시39회 국장들은 37회⋅38회 선배들을 잇는 차세대 주자들로 윤석열정부 출범과 함께 일찌감치 ‘주목받는(?)’ 인물군으로 부상. 또한 관행대로라면 올 연말 연령명퇴 대상인 1964년생 고공단이 새로운 보직 기용이냐 명퇴냐 등 어떤 인사 결과지를 받게 될지도 국세청 안팎의 이목을 집중. 행시39회 고공단은 정재수 기획조정관을 비롯해 오호선 국제조세관리관, 최재봉 개인납세국장, 박재형 자산과세국장 등 4명으로, 각각 경북⋅경기⋅전북⋅충남 등 출신지역별로 골고루 분포하며 정재수·오호선 국장은 尹정부 인사코드인 ‘서울대’ 출신. 특히 TK(경북 김천) 출신인 정재수 국장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본청 조사국장 하마평에 오르는 등 향후 고공단 인사에서 주목받는 인물 중 한 명으로, 본청 전산정보관리관을 거쳐 현재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기획조정관으로 재직 중. 역시 본청 조사국장에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오호선 국장은 文정부때인 2020년 서울청 조사4국장을 거쳐 현재 본청 국제조세관리관을 맡고 있으며, 최
1급 이상 고위직승진, 文정부서 TK출신 1명·朴정부 호남출신 全無 지역기반 앞세운 여·야 정치색,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 그대로 투영 세정가 "중립적이어야 할 행정부처, 지역편중 인사 극심" 꼬집어 정부 행정부처 최대 조직인 국세청에서 여·야 정권교체 시마다 극단으로 치닫는 고위직 지역 편중인사가 단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정권의 향배에 따라 국세청 고위직 인사의 지역편중 현상이 깊어짐에 따라 구성원간의 소통과 화합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출신지역 간 반목현상마저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직전 문재인정부에서는 국세청장과 차장, 서울·중부·부산청장 등 정무직 및 1급 인사를 통해 총 19명이 발탁승진 했다. 이들을 출신지역별로 보면, 호남이 가장 많은 6명(31.6%), 부산·경남과 경기도가 각각 4명(21.0%), 충청이 3명(15.8%)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대구·경북은 각각 1명(5.3%)을 배출하는데 그쳤다. 文정부에선 호남출신이 국세청 1급 고위직에 가장 많이 진출한 반면, 인적자원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대구·경북의 경우 김창기 현 국세청장 한 명에 그친 셈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정부에서 국세청 내 대구·경북 출신이 가장 소외받았다는
월세세액공제율, 12%→최대 15%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한도 '400만원으로' 민간 건설임대주택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요건, 6억원→9억원 10년 이상 건설임대주택, 양도세 장특공제 특례시한 2년 연장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이 완전 면제된다. 현재 6억원 이하 민간 건설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 과세를 하지 않는데, 이 기준이 9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현재 상생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을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완화하고 혜택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임대개시 시점 1세대1주택자+9억원 이하 주택)을 폐지해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과, 1세대1
정부는 지난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다음은 대책 중 세제 내용 요약.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구분 개선내용 시행 상생임대인 *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임대개시 시점 1세대1주택자+9억원 이하 주택) 폐지.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도 혜택 적용 *조정대상지역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적용기한:2024년 12월31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7월), 2021년 12월20일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일반 임차인 월세세액공제율 10/12→12/15%로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하반기), 2022년 월세액부터 적용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400만원 소득세법 개정(하반기), 2022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
성명 소속 출생 임용 김광대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1975년 세대14기 김시형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1969년 7급공채 임식용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1968년 세대8기 김정태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실 1971년 세대10기 성혜진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 1986년 행시55회 강삼원 국세청 법규과 1968년 세대7기 서승희 국세청 소비세과 1970년 세대9기
"회계사 위상 강화…연구·연수 활성화 노력" 부산지방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5일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에서 제28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15대 회장에 정일 회계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부회장에는 신태용·반경찬·전명환 회계사, 감사는 나용주·이경진 회계사가 각각 당선됐다. 부산회계사회는 이 자리에서 새 집행부도 꾸렸다. 정일 회장은 총무이사에 신동수, 재무이사 박정철, 윤리이사 김지영, 연수이사 손주민, 홍보이사 박상민, 여성이사 강인영, 국제이사 선종민, 조세이사 이종호, 청년이사 박수빈, 대외이사 강양오, 창원이사 박용호, 울산이사 윤형두, 진주이사 강경호 회계사를 지명해 임명장을 각각 수여했다. 신임 정일 회장은 "공인회계사의 위상 강화를 위한 홍보활동과 연구·연수의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회계·세무 관련 유관 기관과 단체와의 협력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당선 포부를 밝혔다. 정일 신임 회장은 1959년생으로 부산동고, 부산대를 졸업한 후 부산대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회계법인 공감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그는 부산지방공인회계사회 연구·연수이사를 14년간 지냈으며, 부회장 등을 거치는 등 회무 경험이 풍부하다. 현재 부산고등법원 전문심
◇…김창기 청장이 尹정부 첫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후 지방국세청장 진용을 갖추기 위한 1급 등 고위직 인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르면 이달말경 늦어도 내달 초 뚜껑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 24일 정부 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1급을 비롯해 2급 지방청장 사의표명 이후 신임청장 후보군을 대상으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작업이 사실상 막바지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사의표명한 고위직들의 명예퇴임식 또한 이달 마지막 주에는 열릴 것으로 전망. 고위직 명퇴식 일정을 뒤집어 보면 후속 고공단 인사시점이 멀지 않았음을 예고한 것으로, 인사혁신처 인사위원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이르면 이달 30일 전후에는 발표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첫 단행되는 고공단 인사는 새 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면서도 조직내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첫 발걸음이기에 국세청 안팎에서 관심을 집중하는 모양새. 이와 관련, 국세청 2인자인 차장을 시작으로 서울⋅중부청장에 대한 하마평이 연일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으나, 정부 출범 초기라는 특수성에 비춰볼 때 최종 인사명단이 확정·발표되기 전까지는 여러 내외적 변수가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 세정가 한 관계자
사전 신청기간, 24일 오후 6시까지 오는 25일과 26일 치러지는 2022년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에 응시하려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는 24일까지 반드시 사전신청을 거쳐 서울 내에 확진자 등을 위해 마련된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시험 응시절차 및 유의사항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는 반드시 사전신청을 해야 한다고 지난 17일 안내했다. 사전 신청기간은 이달 20일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기간 내 사전신청하지 않은 확진자는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 단 사전신청기간 종료 후 확진판정을 받은 응시자에 한해 추가신청이 허용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격리통지서(SMS 등)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확인서다. 제출방법은 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02-3145-7754,7757,7759)으로 바로 연락해 신청의사를 알리고, 이메일(cpaexam@fss.or.kr)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확진수험생의 별도 수험장 및 세부 응시절차는 개별안내(유선, 문자)할 예정이다. 시험응시 관련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우선 별도시험장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이
(사)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회장⋅이석홍)는 16일 중앙회 회의실에서 이진수 화물연대 대전본부 하이트진로지부 1지회 부지부장, 최병진 조직부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화물연대는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와 교섭을 통해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합의해 파업을 철회했으나, 이와 별개로 하이트진로와 개별 합의를 이루지 못한 하이트진로지부에서 이날 간담회를 요청해 성사됐다. 이석홍 중앙회장은 화물연대 파업의 취지에 공감하고 이해한다는 뜻을 전하면서 도매사 차량에 대한 화물연대 측의 과적차량 적발과 고발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알리고 협조를 구했다. 또한 화물연대 측은 빠른 파업의 철회를 위해 최소한 동종업계 수준의 운반비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하이트진로가 하루 속히 협상장에 나올 수 있도록 중앙회장의 협조를 구하고 현재 처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이석홍 중앙회장은 종합주류도매업계가 화물연대와 직접적인 협상 대상은 아니지만 화물연대 측의 요구를 충분히 이해하고 하이트진로에 잘 전달이 되도록 협조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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