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세관장·장웅요)은 오는 24일∼26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하는 '2024 부산국제원자력에너지산업전(INEX)'에 참가해 FTA 활용, 통관 애로, 관세 상담 등 수출입기업 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국내 최대 원자력분야 전문 전시회로, 국내외 원자력 산업계 최신 기술정보 교류와 국내 우수기술·성과 전시 등을 통해 원전 수출 및 기자재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된다. 부산세관은 지역주력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별도 부스를 마련해 공익관세사와 함께 수출입 통관, FTA 활용, 해외통관 애로 등 중소기업이 취약한 관세행정 분야에 대한 1대 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전시회에 참여해 컨설팅을 희망하는 업체는 부산세관 현장 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1-620-6953)로 문의하면 된다.
방산제품 생산현장 찾아 수출지원책 모색 고광효 관세청장이 K-방산 생산·수출 현장을 찾아 보세공장 규제혁신을 통한 수출경쟁력 지원 모색에 나섰다. 고 관세청장은 18일 경남 창원에 소재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를 방문, K9 자주포 등 방산제품의 생산 현장을 살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977년 설립됐으며, 지난해 4조9천789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대표적인 방산업체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생산현장에서 “K9 자주포 등 국산 장비를 가까이서 보니, K-방산의 세계적인 위상을 느낄 수 있다”며, 방산업계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진 방산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고 관세청장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방산제품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지원과 보세공장 제도의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삼일PwC "공익법인, 회계역량 강화하고 업무방식 혁신해야"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고 디지털화 등 내부 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익법인의 회계 역량을 강화하고 내부 프로세스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일PwC는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본사 2층에서 '공익법인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삼일의 솔루션'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세미나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중계됐으며, 비영리단체 관계자 600여명이 참석했다.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개회사에서 “사회 격차가 더 벌어지고 노인 빈곤, 청소년 문제 등이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비영리단체 및 공익법인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며 “공익법인은 신뢰를 먹고 사는 기관인 만큼 기부금과 지원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선민규 삼일PwC 파트너가 ‘중점 회계처리 및 외부감사 변화 대응’을 주제로 강연했다. 세션에서는 △구분회계 △수익 및 비용 배분 △기부금 등의 수익 인식 등 공익법인 결산 담당자가 회계 처리할 때 어려움을 겪는 항목들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접근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
23년간 묶인 예금자 보호한도, 경제규모 고려해 상향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은행·비은행 보호한도 차등 적용 필요" 우리나라 예금자보호한도가 지난 23년간 5천만원으로 동결·유지된 가운데, 경제규모 및 타 국가와의 비교시 상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다만,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더라도 은행을 제외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의 보호한도는 현행수준을 유지하는 등 차등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인포그래픽스 제63호 ‘23년간 변동 없는 예금자보호한도, 차등 상향 필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예금보호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중으로,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대신 지급하는 구조다. 우리나라는 은행·금융투자·생명보험·손해보험 등 금융업권별 보호한도를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천만원으로 일률 적용하고 있으나, 미국과 영국 및 일본 등은 업권별로 차등 적용하거나, 100% 보장하고 있다. 또한 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를 살피면, 우리나라는 1.2배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3.1배, 영국 2.2배, 일본
행안부,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 특례 올해도 적용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취득시 1주택 재산세 특례 제공 기업구조조청 리츠,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매입시 취득세 혜택 올해부터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가 첫 시행된다. 또한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 특례도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1주택자 혜택을 준다. 이와 함께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사면 취득세 혜택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 △지방주택시장 활성화 △빈집 정비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정부는 2021~2
국세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현금영수증 가공 수취 따른 부당환급 방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에 현금영수증가맹점 외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도 포함된다. 이들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급받는 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아닌 ‘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19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내달 9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법령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 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도 포함하는 등 개정사항을 고시에 반영했다. 국세청은 특히 현금영수증 가공 수취에 따른 부당환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점의 금지행위에 ‘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 취소하고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재발급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18개 서울지역 기관장으로 구성된 서울관할 지방청장 협의회가 기관간 협업과제 발굴 등 운영 내실화에 나섰다.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식당에서 열린 서울관할 지방청장 협의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 13개 서울지역 지방행정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서울관할 지방청장 협의회는 정책과제·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부처간 협력 및 신속한 대응체계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 회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맡고 있으며, 서울지역 기관장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코로나로 중단됐던 협의회 정기모임은 임원기관 협의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재개됐다. 참여 기관장들은 그간 친목 중심의 모임을 발전시켜 부처간 협력을 통한 현장 중심의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자는데 동의했다. 또한 각 기관별 현안사항 공유, 기관간 협업과제 발굴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연 2회 이상 정책현장 방문, 기관별 국민 접점 행사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협력을 활성화하는데 합의했다.
조세심판원, 부가세 '영세율→면세' 개정 불구, 개정 이전 매입세액은 공제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에서 면세 대상으로 변경됐더라도, 개정 전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의 도시철도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에서 면세 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개정전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여전히 영세율이 적용되기에 그 당시 매입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문을 25일 공개했다. 민간투자사업 가운데 하나인 BTO(Build-Transfer-Operate)는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건설해 국가 등에 소유권을 양도(기부채납)하되, 일정 기간 그 운영권을 보장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법인은 민투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BTO방식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국가에 그 시설을 기부채납한 후 관리운영권을 취득했으나, 실제 기부채납은 개정된 조특법이 시행된 2021년1월1일 이후인 2022년5월27일 이뤄졌다. 이와관련,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
지난해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한국부동산원 등 공기업 4곳이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 근로복지공단 등 준정부기관 6곳도 우수공시기관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공개시스템을 통해 경영에 관한 주요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로, 기획재정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결과 3년 연속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17곳으로 전년 대비 5곳 증가했다.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은 17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에는 공공기관 임원 국외출장내역이 신규 점검항목으로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통합공시 점검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기관주의 또는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없어 공시정보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지속 가동, 담합·세금탈루 엄정 대응 농축수산물 5종 신규 할당관세 적용…공정위 시장감시도 강화 정부는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해 가격 동향을 점검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가졌다. 정부는 4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한 만큼, 국제유가 상승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통해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지속 가동해 담합과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다음달 중 관세 인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