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 R&D비용 세액공제 범위

ㅇ (위탁ㆍ공동연구개발비)

- 과학기술ㆍ산업디자인 분야 연구개발용역 위탁비용 등

□ R&D비용 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

ㅇ (좌 동)

< 추 가 >

- 중소기업이 특허 조사ㆍ분석을 위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

현 행

개 정 안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의 범위

ㅇ (인력개발비의 범위)

- 위탁훈련비용, 직업능력
개발훈련비용 등

-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

□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 추 가 >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과정
에서 대학생에게 지급한
현장훈련수당 등*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대학교 등과 사전 취업약정 등을 체결하여 학기제 종료 후 해당 대학생을 채용한 경우

현 행

개 정 안

□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

ㅇ 12대 분야 223개 기술

-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에너지 등 관련 기술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ㅇ 12대 분야 240개 기술로 확대

< 추 가 >

- 디지털ㆍ그린 뉴딜 등 관련 기술 총 25개 추가

▪(디지털 뉴딜) 총 9개 추가

* 첨단 메모리반도체 설계ㆍ제조 기술, 전자제품 무선충전 기술 등

▪(그린 뉴딜) 총 12개 추가

*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수소액화플랜트 설계·제조 기술 등

▪(의료ㆍ바이오) 총 4개 추가

* 신체기능 보조 의료기기 기술,
건강식품 기능성물질 개발 기술 등

- 인포콘텐츠ㆍ고성능 부직포 제조 기술 등 총 8개

< 삭 제 >

< 법 개정내용(§13의4) >

□ 벤처캐피털 등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유망 중소기업에 출자시 주식양도차익‧배당소득 비과세

ㅇ (적용요건)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망 중소기업에 신규 출자 등을 통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ㅇ (취득방식) ➊~➍ 방식*으로 취득

* ➊기업 설립시 자본금으로 납입
➋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 납입
➌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
➍채무를 자본으로 전환

ㅇ (출자방식) 직･간접 출자

ㅇ (적용기한) ’22.12.3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양도차익 계산방법) 조특령 §12①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에 따름

□ (소부장 중소기업 범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13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배당소득 계산방법) 조특령 §12③의 배당소득
계산방법*에 따름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ㅇ (대상) 외국인 기술자·연구원

-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
(계약금액 $30만 이상)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

* 기계, 선박, 항공, 우주, 전기통신, 화학 등

- ➊ & ➋의 요건을 갖춘 자

➊ (인력요건) 연구원

➋ (취업기관) 외국인투자기업 R&D센터*

* 외국인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 등

ㅇ (지원 내용)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시
3년간 70%, 2년간 50% 감면

ㅇ (적용기한) ’21.12.31.

*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시 ‘22.12.31.

□ 인력요건은 강화하되,
취업기관 범위는 확대

ㅇ (대상) 외국인 기술자·연구원

- (좌 동)

- ➊ & ➋의 요건을 갖춘 자

➊ (인력요건 강화)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 + 외국
과학기술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

* 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2년

➋ (취업기관 확대) 국내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 법 개정내용(§24 신설) >

□ (적용대상) 모든 내국인(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 업종

ㅇ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 유흥주점업, 호텔·여관업 등

< 법 개정내용(§24 신설) >

□ (공제대상 자산) ➊ 또는 ➋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

➊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

➋ ➊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무형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용 자산

ㅇ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건물(부속설비 포함) 및 구축물[현행 조특칙 별표1과 동일]

□ 건물, 구축물, 운반구 등에 해당하나,
예외적으로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용 자산

ㅇ 연구·인력개발,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전 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ㅇ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예시) 업종별 공제대상 자산 범위

< 법 개정내용(§24 신설) >

□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의 범위 등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ㅇ(공제대상) 신성장‧원천기술
(12대 분야, 223개)의 사업화시설

< 추 가 >

ㅇ(공제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➊직전연도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2% 이상

➋직전연도 R&D 비용 중 신성장 R&D 비중이 10% 이상 (또는 자체개발 특허권 보유)

➌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범위 확대 및 공제요건 폐지

ㅇ 공제대상 확대

-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개편에 맞춰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시행규칙 개정사항)

* CO2활용, 첨단메모리반도체 등
25개 기술 추가

ㅇ공제요건 폐지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우대*

* (일반 시설) 대1%/중견3%/중소10% + 증가분 3%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대3%/중견5%/중소12% + 증가분 3%

ㅇ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운용에 필요한 설비*를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로 간주

*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전송·전원설비

< 법 개정내용(§24 신설) >

□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해당과세연도 투자금액 = Max(➊, ➋) - (➌+➍)

※ 종전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 계산방법과 동일

➊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금액

*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 총공사 예정비

➋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➌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

➍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➊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계산방법

ㅇ 직전 3년간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당해연도 창업한 경우 포함) 증가분 추가공제 적용 제외

< 법 개정내용(§130)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 투자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도 세액공제 적용

현 행

개 정 안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장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설투자**는
투자세액공제 적용 배제

* 디지털방송장비 및 정보통신장비 제외

**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하거나, 해당 사업용고정자산 수량이 증가하는 투자

ㅇ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투자는 세제지원 가능

-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내 투자

- 연구·인력개발시설, 환경보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등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범위 설정

- (좌 동)

- 종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되던 방송·통신장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 연구·인력개발시설, 환경보전·에너지절약시설 등 투자는 세액공제 지속 적용

< 법 개정내용(§146) >

□ 투자완료일부터 2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➋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일정기간 내 사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후관리

ㅇ (원칙) 투자완료일부터 2년

ㅇ (예외)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투자 : 3년

- 건물과 구축물: 5년

· 종업원용 기숙사 및 무주택 종업원 임대 국민주택,
직장어린이집

·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등

□ 가산하여 납부할 이자상당액

= ①의 기간 × ②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①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사업용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기간

② 1일 0.025%

□ 통합투자세액공제 도입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대상 조정

ㅇ (좌 동)

- (삭 제) 

□ (좌 동)

< 법 개정내용(§26의2) >

□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에 투자 시 투자금액 2억원까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9%)

* 적용기한 : ’22.12.3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ㅇ 1)부동산투자회사, 2)투융자집합투자기구,
3)부동산집합투자기구, 4)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특정사회기반시설(뉴딜 인프라) 관련 자산(투자대상): ➊의 자산 중 ➋의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➌에 따라 심의·인증된 자산

➊ 사회기반시설 관련 자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43①에
따른 주식ㆍ지분ㆍ채권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29에 따른 부동산

➋ 정보통신산업, 녹색산업 등과 관련될 것

-「정보통신산업 진흥법」§2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에 따른 녹색산업

-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산업

➌ 사회기반시설의 산업관련성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ㆍ인증될 것

* 별도 기획재정부령에서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예정

□ 특정사회기반시설 의무투자비율 : 50% 이상*

* 설정일부터 매 1년마다 일별 투자비율을 평균하여 계산

□ 전용계좌 요건

① 특정사회기반시설펀드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

②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사망,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해지 가능

□ 전용계좌 중복가입 확인 방법

ㅇ 전국은행연합회 전산망을 통해 금융회사가 조회

< 법 개정내용(§27)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 시 투자금액 1억원까지 배당소득 분리과세(14%)

* 적용기한 : ’22.12.3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전용계좌 요건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

②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사망,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해지 가능

③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만 투자할 것

④ 신규 투자*할 것

* 전용계좌 가입 전 투자한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을 전용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제한

□전용계좌 중복가입 확인 방법

ㅇ 전국은행연합회 전산망을 통해 금융회사가 조회

현 행

개 정 안

□ 가속상각 특례 대상자산

ㅇ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용
고정자산

□ 퉁합투자세액공제 도입에 따른 투자대상 자산 통합으로 인한 조문 정비

ㅇ (좌 동)

ㅇ (대기업) 아래의 혁신성장
투자자산

➊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

ㅇ 대상자산 직접 기술

➊ (좌 동)

➋ 조특령 §22에 따른 시설(R&D 투자시설)

➋ R&D 투자시설

➌ 조특령 §22의2에 따른 시설(에너지절약시설)

➌ 에너지절약시설

➍ 조특법 §25①6호에 따른 시설(생산성향상시설)

➍ 생산성향상시설

< 법 개정내용(§63·§63의2) >

□ (세액감면 대상 정비) 유사한 지방이전 세제지원제도인 제63조와 제63조의2를 “공장이전”과 “본사이전”으로 정비

□ (추징규정 합리화) 서로 상이한 추징세액*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

* (조특법§63) 감면세액 전액 추징, (조특법§63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감면세액 추징

현 행

개 정 안

□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사후관리

ㅇ(§63) 감면기간 내 추징사유* 발생시 감면세액 전액 추징

* 3년 내 폐업·해산, 이전 후 사업 미개시, 과밀억제권역 內 본사 또는 공장 재설치

ㅇ(§63의2) 추징사유 발생시점에서 소급하여 5년간 감면세액 추징(폐업·해산의 경우 3년간)

□ 추징세액 계산 규정 일치

ㅇ(§63) 추징요건 발생시점에서 소급하여 5년간 감면세액 추징(폐업·해산의 경우 3년간)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요건

❶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지 않을 것

❷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ㆍ보관ㆍ제출할 것

❸ 기부금 모금·활용실적을 매년 3.31일까지 공개할 것

❹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❺ 전용계좌를 개설ㆍ사용할 것

❻ 결산서류를 공시할 것

□ 기부장려금단체 취소요건

❶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❷ 상증법 제48조*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상속‧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추징당한 경우

* 출연재산 3년 내 공익목적 사용,
운용소득 70% 이상 공익목적 사용, 출연자 등 이사 1/5 초과 금지 등 14개

❸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❹ 해당 사업연도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지정요건 정비 

❸ 3.31일 → 4.30일

- 상증법상 결산서류 등을
공시한 경우 이행 간주

□ 취소요건 정비

❶ 지정요건 중 ❹~❻ 제외

❷ 추징사유 추가

* 현행 14개 사유 外 회계감사 의무(상증법§50③), 전용계좌 개설 사용 의무(§50의2), 결산서류 등 공시 의무(§50의3) 추가

현 행

개 정 안

□소득요건* 확인 서류
: 소득확인증명서

*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사업자

ㅇ 단, 가입 직전 연도에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여 소득확인
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 근로ㆍ사업소득지급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추 가>

□소득요건 확인 서류 추가

- 원천징수영수증

< 법 개정내용(§146의2) >

□ 이자ㆍ배당소득 과세특례 추징방법 및 절차 명확화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금융회사의 추징 예외사유

➊ 부적격 확인 전 해지한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

- 단,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부적격
확인 전 해지 시 추징하고 적격확인 시 환급

➋ 계약기간 만료 후 계좌 해지를 위해 자산 환매ㆍ매도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

➌ 계약기간 연장일부터 부적격 확인까지 발생한 소득

- 단, 가입일부터 최초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과 계약기간 연장일부터 부적격 판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등 제외

< 법 개정내용(§129의2) >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한을 모든**
저축지원 이자ㆍ배당소득 과세특례로 확대

* 가입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자

** (종전) ISA, 비과세 종합저축 → (개정) 신규 가입가능한 9개 과세특례

현 행

개 정 안

①금융회사는 가입ㆍ연장자에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과세특례 제한 설명

②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절차

➊금융회사 ↔ 은행연합회

-가입ㆍ연장자 정보제출 및 전산망 구축

➋은행연합회 ↔ 국세청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 확인기한

(ISA) 가입ㆍ연장 다음해 2월말

(비과세종합저축) 가입ㆍ연장 다음해 4.15일

➌ 은행연합회 ↔ 금융회사

- 전산망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조회

➍ 금융회사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조회된 가입ㆍ연장자에게 통보

*통보받은 자는 의견제시(소명) 가능

<신 설>

①(좌 동)

②확인기한 조정 

※ 확인기한: 가입ㆍ연장 다음 해 4.30일*

*4.30일 이후 경정 등으로 금융소득 변경되는 경우 10.31일까지 재확인

③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조회

ㅇ ②에 따라 확인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은행연합회 전산망 통해 모든 금융회사가 조회 가능

⇒추후 가입ㆍ연장 시 별도 확인절차 없이 과세특례 적용 제한

< 법 개정내용(§91의18) >

□ ISA 가입대상 확대, 계약기간 단축, 납입액 탄력성 부여 등 요건 완화

현 행

개 정 안

□ISA 가입자는 소득요건 확인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

ㅇ소득확인증명서 제출

- 단, 가입 직전연도에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여 소득확인
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다음 어느 하나의 자료

➊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

➋ 사업자등록증명원

<추 가>

□금융회사는 가입·연장자에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과세특례 제한 설명

□제출받은 서류를 통해
금융회사는 소득요건 확인

<신 설>

□ 투자대상 자산

ㅇ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추 가>

<신 설>

<신 설>

□ 계약기간 중 특별해지 사유

ㅇ 사망ㆍ해외이주

ㅇ 천재지변ㆍ질병 등

ㅇ 타 금융회사로 계좌이전

□ 계약기간은 최초 가입일부터 기산

□청년의 정의: 가입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

*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35세

□제출의무 간소화 및 제출서류 추가

ㅇ 19세 이상 일반형* 가입자
제출의무 폐지

* 이자ㆍ배당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서민ㆍ농어민ㆍ15~19세 근로소득자는 제출의무 유지

- 원천징수영수증 추가

➌ 원천징수영수증

<삭 제*>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절차에 관한 신설 조문(제123의2조)으로 이동

<삭 제>

□ 투자중개업자가 운용하는
ISA의 계약요건

① 계약형태: 위탁매매계약ㆍ매매계약

② 신용공여 금지

③ 신규 투자*할 것

* ISA 가입 전 보유한 주식 등 이체 제한

ㅇ ISA 내 상장주식을 통해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증서*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제3항

□ 지급받은 이자·배당소득, 재투자된 금액은 납입한도에서 제외

□계좌에서 일부 금액 인출 시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간주

<삭 제*>

* 금융회사 간 전용계좌 이전은 당연 가능

<삭 제>

<삭 제>

< 법 개정내용(§96) >

□ 의무임대기간(4‧10년) 미충족하더라도 자진등록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에도 사후관리 적용 배제

ㅇ「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 사업자의 임대등록이 자진·자동 등록말소된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6①11 및 §6⑤)

ㅇ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 법 개정내용(§96) >

□ 공공지원·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을 8년 →
10년으로 연장

현 행

개 정 안

□소형주택 임대소득 소득세‧법인세 감면 요건

ㅇ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ㅇ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ㅇ 기준시가 6억원 이하

ㅇ 임대료(임차보증금) 연증가율 5% 이하

ㅇ해당 과세연도에 임대주택 1호 이상 임대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 수가 1호 이상인 개월 수가 9개월 이상인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반영

 ㅇ임대등록 자진‧자동 말소시 예외기준 마련

- 임대등록 자진‧자동말소 등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9개월 이상 임대하지 않더라도 세액감면 적용

ㅇ 의무임대기간 충족

- 4년 중 43개월 임대

- 8년 중 87개월 임대

ㅇ의무임대기간 변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충족 간주기준 변경

- (좌 동)

- 10년 중 108개월 임대

현 행

개 정 안

□소형주택 임대기간 계산 특례

ㅇ 적용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 가>

□특례 대상 추가 및 임대기간 합산규정 신설

ㅇ 리모델링 사업 추가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

ㅇ 임대기간 계산 방법

-관리처분계획(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 임대한 것으로 간주

<추 가>

ㅇ 임대기간 합산규정 신설

- (좌 동)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의 허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 임대한 것으로 간주

<신 설>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등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과 종전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

*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 개시하는 경우

< 법 개정내용(§96의3) >

□ 임차계약기간 내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 등에 대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법률 근거 마련

* (종전) 일정기간 내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배제

현 행

개 정 안

□ 세액공제 적용배제

ㅇ ’20.2.1.~12.31. 중 보증금․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

※’20.1.1.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20.12.31. 전에 종료하는 법인이 보증금‧임대료를 인상하여
’21.3.31.까지 수정신고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
정상신고한 것으로 간주

□ 세액공제 적용배제

ㅇ 해당 과세연도 중 보증금․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

□ 이미 공제받은 세액 추징

ㅇ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ㆍ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

< 법 개정내용(§97의3) >

□ (특례 적용기간 명확화)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가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됨을 조문에 명확히 규정

현 행

개 정 안

□ 적용 요건

ㅇ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ㅇ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
이하

ㅇ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적용 대상

ㅇ 임대기간 중 발생한 소득

- 사업자 등록 후 임대한 날부터 임대기간 기산

< 추 가 >

-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임대기간에 한하여 특례 적용

현 행

개 정 안

□ 감염병 재난지역 세액감면
적용 제외 업종

ㅇ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ㅇ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ㅇ 법무·회계·세무 등 관련서비스업

ㅇ「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다만,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 비중이 80% 이상 +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

□ 감염병 재난지역 세액감면
적용 제외 업종 범위 조정

ㅇ「의료법」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좌 동)

현 행

개 정 안

□주택ㆍ오피스텔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평가 방법

ㅇ Min(임차계약서 금액, 간주전세금*)

*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60% 이내에서 국세청 고시로 결정

□간주전세금 단서 규정 삭제

ㅇ (좌 동)

ㅇ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간주전세금 적용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포함

<삭 제>

현 행

개 정 안

□ 금융재산 평가방식

□ 요구불예금 등 평가 기준 변경

ㅇ 근로장려금 지급연도의 전년도 6.1일 기준 잔액

ㅇ (좌 동)

<추 가>

-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의 경우 6.1일 이전
3개월 평균 잔액으로 산정

< 조특법 개정내용(§100의3) >

□ 가구요건* 판정시, 직계존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요건(70세 이상) 미적용

* 총급여액 3백만원 미만인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으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홑벌이가구에 해당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연령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의 범위*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의 중증장애인

ㅇ 「5·18보상법」 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

* 부양자녀 연령요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의 범위와 동일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총급여액

* 총급여액이 0~3,600만 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0~300만 원 지급

□ 총급여액에서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

ㅇ 총급여액 산정시 소득 기준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이자·배당소득 포함되지 않음)

ㅇ (좌 동)

ㅇ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하지 않는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ㅇ (좌 동)

<추 가>

- 부동산 임대소득

현 행

개 정 안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유보 요건

ㅇ 반기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ㅇ ①≥②인 경우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유보

① 상반기 근로장려금

②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액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유보 요건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① 상반기 근로장려금과
하반기 근로장려금 합계액

②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액

현 행

개 정 안

□ 근로ㆍ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ㅇ 연 150만 원 이하

□ 기준금액 상향

ㅇ 150만원 → 185만 원

현 행

개 정 안

□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ㅇ 과세방식 : A(투자포함형),
B(투자제외형) 중 선택

[당기 소득 × 65% -
(투자+임금증가+상생)] × 20%

Ⓑ[당기 소득 × 15% -
(임금증가+상생)] × 20%

※ 가중치: (투자) 1 (임금) 2~3 (상생) 3

□ 기업소득 비중 및 임금증가 대상 범위 조정

ㅇ A(투자포함형) 기업소득
비중 조정

[당기 소득 × 70% -
(투자+임금증가+상생)] × 20%

Ⓑ (좌 동)

ㅇ 환류 대상범위

- (투자)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금액

- (임금증가) 총급여 7,000만원 미만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

- (상생협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ㅇ 임금증가 대상 확대

- (좌 동)

- 총급여 8,000만원 미만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

- (좌 동)

< 법 개정내용(§104의8) >

□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에 양도소득세를 추가하고 공제
금액은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전자신고 세액공제

ㅇ 소득세·법인세: 건당 2만원

ㅇ 부가가치세: 건당 1만원

<추 가>

□ 세액공제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건당 2만원

현 행

개 정 안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 해운소득인 이자소득 범위 보완

ㅇ (특례)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선박톤수 및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

* 과표 = 해운소득 + 비해운소득
[해운소득=∑(개별선박의 순톤수×
1톤당1운항일이익×운항일수×사용률)]

ㅇ (좌 동)

ㅇ (해운소득) 외항해상운송활동 및 이와 연계된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

ㅇ (좌 동)

-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등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제외

- (좌 동)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포함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비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제외

ㅇ (적용기한) ’24.12.31.

ㅇ (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