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개정내용(§2의3) >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의 경우 위탁자에게 과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위탁자 과세 신탁의 요건

➊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

* 위탁자가 ①신탁계약 해지권, ②수익자 지정·변경권, ③신탁 해지시 신탁재산 귀속권 등을 보유하는 경우

➋ 원본과 수익의 이익에 대한 수익자를 구분하여 설정

- 원본의 이익: 위탁자

- 수익의 이익: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개정이유>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신탁소득에 대해 위탁자에게 과세하는 신탁의 요건 구체화 

현 행

개 정 안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ㅇ 비과세 기준

-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3,000만 원 이하

ㅇ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 원

ㅇ 적용 대상

1)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운전, 청소, 경비 관련 종사자

2) 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일정
요건의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

- (직종) 미용‧숙박‧조리‧음식‧매장판매 등

- (사업자 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

□ 적용 대상 확대

1) (좌 동)

2) 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 확대 및 사업자 요건 삭제

- (직종)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 추가

<삭 제>

< 법 개정내용(§12)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근거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의 범위

ㅇ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다만,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은 이익은 제외

ㅇ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다만, 중소기업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제외

ㅇ 종업원 또는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다만,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 보험 중
70만 원 이하는 제외

□ 비과세 소득을 근로소득의 범위 규정에서 삭제

<신 설>

□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ㅇ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받는 사택제공 이익

ㅇ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
임차 자금 저리 대여 이익

ㅇ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
환급부보장성 보험 중 70만 원 이하의 보험료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의 범위

ㅇ 기밀비 등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치 않은 급여

ㅇ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학자금 등

ㅇ 근로수당, 가족수당, 직무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등

ㅇ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추 가>

□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구분

ㅇ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모범공무원 수당 포함)

□ 복리후생적 급여 비과세

<신 설>

□ 공무원 포상금 중 일부 비과세

ㅇ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

□ 기타소득 비과세

ㅇ「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수당

ㅇ 법규의 준수 등을 위하여 신고·고발한 사람이 받는 포상금

<추 가>

ㅇ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 기타소득 비과세 포상금 명확화

<삭 제>

ㅇ (좌 동)

ㅇ「공무원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선발되어 받는 부상

ㅇ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공무원이 공무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제외)

< 법 개정내용(§21) >

□ 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

ㅇ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중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지 않는 기준

ㅇ (사업장) 서화‧골동품 거래를 위해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춘 경우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가상의 시설 포함

ㅇ (사업자등록) 서화‧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법 개정내용(§37) >

□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함

ㅇ 그 외에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필요경비 산정시 취득가액 계산 방법 : 선입선출법

ㅇ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계산

< 법 개정내용(§37) >

□ ’22.1.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1.12.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것으로 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21.12.31일 당시의 가상자산 시가 평가방법

❶「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들이 ’22.1.1일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

❷ ❶외의 가상자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에
준하는 사업자가 공시하는 ’22.1.1일 0시 현재
가상자산 가격

< 법 개정내용(§164의4) >

□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

ㅇ (제출자료) 가상자산 거래자별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분기별, 연도별 거래내역 등)

< 법 개정내용(소득세법 §119 등ㆍ법인세법 §92 등)>

□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소득의 20% 또는 지급금액의 1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

ㅇ 가상자산 인출시 가상자산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 납부방법,
가상자산사업자의 원천징수 대상 확인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가상자산 인출시 원천징수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 :
인출시 가상자산 시가–필요경비 또는 취득가액 등*

* 시가와 필요경비 등은 거주자의 계산방법을 준용. 다만, 사업자 지갑에 가상자산을 직접 입고시 입고시의 시가로 취득가액 의제

□ 원천징수금액 납부방법 :

ㅇ 현금·가상자산 인출시마다 아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월간 합계액

* Min(가상자산소득×20%, 지급금액×10%)

** 가상자산을 인출한 경우 인출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의 시가×수량

□ 원천징수 대상 확인 : 가상자산사업자가 납세자
또는 과세당국에 필요한 정보 요청·확인* 가능

* 원천징수대상 변동여부 확인주기 : 3년

< 법 개정내용(소득법 §33·법인법 §21) >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외국납부세액
필요경비(손금) 불산입

현 행

개 정 안

□ 사업소득 필요경비
(법인의 경우 손금)

ㅇ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매입
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 제외)과 그 부대비용 등

ㅇ 제세 공과금

<추 가>

□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또는 손금) 인정

ㅇ (좌 동)

ㅇ 제세 공과금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은 필요경비(또는 손금) 포함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단체의 명칭

ㅇ 법인세법

- 법정기부금단체

- 지정기부금단체

ㅇ 소득세법

-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 기부금단체 명칭 통일

- 공익단체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지정요건

➊ 정관상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신 설>

➋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 비율이 50%를 초과할 것

➌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자체
등에 귀속하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

➍ 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➎ 1년 이상 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수입 관리

➏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

➐ 기부금 모금·활용실적을
매년 3.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

□ 지정기간: 지정일 이후 5년간

□ 지정요건 정비

➊ (좌 동)

- 특정계층 혜택 제공이더라도 상증령§38에 따른 예외*에
해당시 요건 충족 간주

* 주무부장관과 기재부장관이 협의하여 공익사업 수혜자의 범위를 정한 경우

< ➏ 삭 제>

* 사후관리로 일원화

➐ 3.31일 → 4.30일

* 재지정의 경우에는 실제 공개여부 확인

- 결산서류 등을 공시*한 경우 이행 간주

* 상증령에 따른 표준서식으로 공시한 경우

□ 지정기간: 지정일 이후 3년간
(재지정시 6년간)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취소요건

➊ 상증법 제48조*에 따라 1천만 원 이상의 상속‧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추징당한 경우

* 출연재산 3년 내 공익목적 사용,
운용소득 70% 이상 공익목적 사용, 출연자 등 이사 1/5 초과 금지 등 14개

➋ 공익목적 위반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➌「국세기본법」에 따른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되어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➍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➎ 단체가 해산한 경우

<신 설>

□ 취소요건 정비

➊ 추징사유 추가

* 현행 14개 사유 外 회계감사 의무(상증법§50③), 전용계좌 개설 사용 의무(§50의2), 결산서류 등 공시 의무(§50의3) 추가

 ➏ 대표자 등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법 개정내용(§52)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및 주택 분양권 가액 기준을 4억 원 → 5억 원으로 상향 조정

현 행

개 정 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ㅇ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

* ❷의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

ㅇ (공제대상)

- ❶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法)

- ❷5억 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法)

- ➌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令)

ㅇ (공제한도) 300~1,800만 원

□ 차입금 상환 기간 연장시
공제 대상 주택 가액 상향 조정

ㅇ (좌 동)

- 4억 원 → 5억 원 이하

ㅇ (좌 동)

< 법 개정내용(§52) >

□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외국인 근로자 요건

➊「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국적동포로서,

➋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요건

ㅇ 임대차 계약증서 입주일과 주민
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

ㅇ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

□ 외국인의 경우 전입일 판단 기준

ㅇ 주민증록표 등본의 전입일 →
체류지 등록일 또는 거소
신고일 기준으로 판단

ㅇ (좌 동)

□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

ㅇ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ㅇ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

ㅇ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을 것

□ 외국인의 경우 주소지 판단 기준

 ㅇ 주민증록표 등본 주소지 →

체류지 또는 거소신고지를
기준으로 판단

현 행

개 정 안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ㅇ 연구개발비의 경우 매출액
방법, 매출총이익 방법 중
택1하여 계산·배분

<추 가>

□ 연구개발비에 대한 국외원천
소득 대응비용 계산방법

ㅇ (좌 동)

- 계산방법 선택시 같은 방법을 5년간 계속 적용

< 법 개정내용(§64의2) >

□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 필요경비 우대 또는 감면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ㅇ 자진등록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에도 사후관리 적용 배제

ㅇ「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
사업자의 임대등록이 자진·자동등록말소된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6①11 및 §6⑤)

ㅇ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현 행

개 정 안

□ 다음의 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

ㅇ 이자‧배당‧근로‧연금 또는
기타소득

ㅇ 사업소득 중 사무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

<추 가>

□ 중간예납 제외대상 확대

ㅇ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현 행

개 정 안

□ 외부세무조정 대상 기준

ㅇ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한 기준 이상인
사업자

ㅇ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산정기준

-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

<추 가>

□ 수입금액 산정기준 명확화

ㅇ (좌 동)

- (좌 동)

-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

현 행

개 정 안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후 신고시에도 기한 내 확정신고로 인정하는 요건

□ 확정신고기한 이후 신고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한 내 확정신고로 인정

➊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변동시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한 경우

➊ 신고납부 → 신고

➋ 정부의 허가‧인가‧승인 등에 의한 물품가격인상으로 총수입금액 변동시

: 추가로 신고한 경우

➋ (좌 동)

➌ 국세청장이 제공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 오류 발생시

: 추가신고납부를 한 경우

➌ 추가신고납부 → 추가신고

➍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아 소득금액 변동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한 경우

➍ 신고납부 → 신고

<법 개정내용(§55)>

□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2%→45%로 상향 조정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 표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반영

ㅇ 세율

ㅇ 최고세율 인상 반영

ㅇ 자녀세액공제 기준

ㅇ 자녀세액공제 기준 조정

- 20세 이하 자녀 수

-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➊ 변호사 등 전문직

➋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등

➌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➍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
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등 일부 소매업

➎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기타 업종

* 전체 87개 업종

<추 가>

□ 의무발급대상 확대

ㅇ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기계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8개 업종)

< 법 개정내용(§165, §174의3) >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금 지급자에 간소화 자료 제출 의무 부과

현 행

개 정 안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ㅇ (제출기관)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명 서류를 발급하는 자

* 의료비, 보험료, 연금계좌 납입액 등

<추 가>

□ 제출 기관 및 항목 확대

ㅇ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의무기관 추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회

-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공제회, 우정사업본부

ㅇ (제출항목) 연금계좌 납입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추 가>

ㅇ 제출항목 추가

-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월세세액공제 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주택공사 등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의무기관

ㅇ「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ㅇ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
조합법,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회

ㅇ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공제회, 우정사업본부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다음의 경우 ’21.1.1.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ㅇ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보험의 만기 도래 이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ㅇ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보험의 만기 도래 전에 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현 행

개 정 안

□ 적격 집합투자기구 요건

➊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➋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

- 다만 집합투자재산 매매·평가손익은 분배 유보 가능

➌ 금전으로 위탁·환급

<추 가>

□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의
소득 구분

ㅇ 적격 집합투자기구

*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ㅇ 비적격 집합투자기구

ㅇ 국외 집합투자기구

□ 국내상장증권 등의 거래ㆍ
평가손익은 과세제외

□신고요건 추가 

➍국세청에 매년 신탁재산 소득금액, 분배금, 유보금 내역 신고

ㅇ 적격 집합투자기구 

ㅇ 비적격 집합투자기구

ㅇ 국외 집합투자기구

< 삭 제 >

< 법 개정내용(§87의2) >

□ 주식등 및 채권등의 정의

ㅇ (주식등) ｢자본시장법｣에 따른 지분증권ㆍ증권예탁증권으로
지분증권 관련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출자지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 등은 제외)

ㅇ (채권등) ｢자본시장법｣에 따른 채무증권, 증권예탁증권으로 채무증권 관련 권리가 표시된 것과 이자 또는 할인액이 발생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주식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집합투자증권 등

ㅇ ｢자본시장법｣ §9㉑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ㅇ ｢소득세법｣ §94①4호에 따른 부동산 관련 주식

□ 채권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

ㅇ ｢자본시장법｣ 상 조건부자본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

< 법 개정내용(§87의4) >

□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ㅇ(금융투자소득금액– 금융투자이월결손금)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 기본공제 그룹별로 구분하여 공제
➊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주식형펀드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5,000만원)
➋기타 금융투자소득(250만원)

□ 금융투자이월결손금

ㅇ 각 과세기간의 직전 5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

* 확정신고, 결정·경정 등으로 확정된 결손금에 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금융투자이월결손금 공제 순서

ㅇ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과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이 모두 0보다 큰 경우,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에서 우선 공제

ㅇ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결손금부터 공제

□ 기본공제 적용방법

ㅇ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 또는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이 0보다 작거나 금융투자이월결손금으로 모두 공제된 경우 적용하지 않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

ㅇ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대금을 청산한 날

ㅇ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대금을 청산한 날 (양도),
이익을 지급받은 날 (환매·해지·해산 등)

ㅇ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이익을 지급받은 날

ㅇ 파생상품의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

-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으로 손익이 확정된 날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 방법

ㅇ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집합투자기구·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 소득금액을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5,000만원 공제)/‘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250만원 공제)으로 구분하여 계산 후 합산

- 위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이 모두 0보다 작은 경우, 이를 합산하여 금융투자결손금액 계산

- 위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 중 하나가 0보다 작은 경우, 이를 합산하여 금융투자소득금액(또는 금융투자결손금액) 계산

- 위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이 모두 0보다 큰 경우,
이를 합산하여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

□ 비과세·감면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계산방법

ㅇ 비과세 대상 소득에서 발생한 손실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시 합산하지 않음

ㅇ 감면대상 소득에서 발생한 손실금액은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파생상품소득의 결손금 한도

ㅇ 계약종료 시점에 위탁증거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은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시 불공제

< 법 개정내용(§87의8~10) >

□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의 소득금액

ㅇ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은 같은
계좌내에서 양도하는 같은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별로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

< 법 개정내용(§87의12) >

□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

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취득가액

ㅇ 취득원가, 취득 시 발생한 소송비용 등

□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ㅇ 취득 후 발생한 소송비용, 증권거래세 등

□ 취득가액 평가방법(계좌별 평가)

ㅇ (주식) 이동평균법

ㅇ (채권) 개별법 또는 이동평균법 중 선택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개별법)

ㅇ (투자계약증권) 개별법

< 법 개정내용(§87의12) >

□ 주식 의제취득가액 도입

ㅇ (대상) ‘23.1.1. 이후 양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ㅇ (의제취득가액) Max(‘22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실제 취득가액)

* 단, 과세기간 종료일이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의제취득가액 적용대상 주식등

ㅇ 주권상장법인 소액주주(기획재정부령)가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주식등

ㅇ 주권비상장법인 소액주주(기획재정부령)가
K-OTC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주식등

□ ‘22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평가액

ㅇ (상장주식)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 양도 주식 수

ㅇ (K-OTC 거래주식) 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최종시세가액 × 양도 주식 수

< 법 개정내용(§87의14) >

□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ㅇ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ㅇ (좌당 양도소득금액 × 환매등 발생 좌수·주수) - 각종 보수·수수료

ㅇ 좌당 양도소득금액

① 주식형ETF·상장투자회사 집합투자증권:
환매시 기준가격 - 직전 결산·분배 직후 기준가격

② 기타: 환매시 기준가격 – 매수시 기준가격
± 직전 결산·분배시 과세되지 않은 손익

③ 상장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
실제 매도가격 – 실제 매수가격

□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

ㅇ (좌당 분배소득금액 × 결산·분배시 보유 좌수·주수) - 각종 보수·수수료

ㅇ 좌당 분배소득금액

① 주식형ETF·상장투자회사 집합투자증권:
좌당 분배금액 중 금융투자소득

② 기타: 결산시 기준가격 – 매수시 기준가격
± 직전 결산·분배시 과세되지 않은 손익
(한도: 투자자에게 실제 분배되는 금융투자소득금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22.12.31 이전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① 주식형ETF·상장투자회사 집합투자증권:

② 기타 집합투자증권(①, ③ 제외):

③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상장투자회사 증권:
Max(기획재정부령에 따른 평가액, 실제 취득가액)

< 법 개정내용(§87의15) >

□ 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ㅇ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정해진 방법에 따라 회수하는 금전에서 지급하는 금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ㅇ 파생결합증권 양도소득금액 + 파생결합증권
분배소득금액

□ 파생결합증권 양도소득금액

ㅇ (1증권당 양도소득금액 × 양도등 발생 증권 수) - 각종 보수·수수료

ㅇ 1증권당 양도소득금액

① 상장지수증권(ETN):

- 증권시장에서 매도:
실제 매도가격 – 실제 매수가격

- 그 외 : 상환시 기준가격 – 매수시 기준가격

② 주식워런트증권(ELW):

- 행사 또는 최종거래일 종료로 소멸하는 경우:

③ 기타:

- 실제 매도가격(상환금액) - 실제 매수가격

□ 파생결합증권 분배소득금액

ㅇ (1증권당 분배소득금액 × 분배발생 증권 수)
- 각종 보수·수수료

ㅇ 1증권당 분배소득금액: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

□ ‘22.12.31 이전 보유한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ㅇ Max(기획재정부령에 따른 평가액, 실제 취득가액)

< 법 개정내용(§87의16) >

□ 파생상품 소득금액

ㅇ 계약체결 당시의 약정가격, 최종결제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파생상품 소득금액 계산방법

ㅇ (선물)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최종결제가격
및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손익

ㅇ (선도) 계약에 따라 수취하는 금전–지급하는 금전

ㅇ (옵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행사가격 및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손익

ㅇ (스왑) 과세기간에 수취하는 금전–지급하는 금전

□ 위탁매매수수료 등 비용공제

ㅇ 파생상품소득금액 계산시 위탁매매수수료 등
비용을 공제하여 계산

< 법 개정내용(§87의17) >

□ 기준시가의 산정

ㅇ (주식등) 주식등의 종류, 상장여부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ㅇ (채권등) ｢상증세법｣ §63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ㅇ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가격·이자율·지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ㅇ (파생상품) 파생상품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주식등의 기준시가

ㅇ (상장주식) 양도일·취득일 이전 1개월간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ㅇ (비상장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
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한 가액

ㅇ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
사채발행이율, 적정할인율 등을 감안한 평가액

□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 기준시가

ㅇ (파생결합증권)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상장) 또는 발행회사가 공시하는 공정가액(비상장)

ㅇ (파생상품)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상장) 또는
조건내용, 조건성취의 확실성 등을 감안한 평가액(비상장)

< 법 개정내용(§87의18) >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액

① 다음의 소득금액 : 5,00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② ① 외의 금융투자소득금액 : 250만원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

ㅇ 5,000만원

□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①+➁)

① ｢자본시장법｣상 증권집합투자기구
(사모 집합투자기구 제외)

② 집합투자규약 상 자산총액의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으로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 법 개정내용(§87의21·§87의22) >

□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및 납부

ㅇ 예정신고 대상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세액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