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예정자들의 마음을 어느때 보다 졸이게 했던 금년도 하반기 국세청 서기관승진자 35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발령일자인 16일 오전 10시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개최될 예정. 16일 임명장 수여 행사는 승진자의 가족까지 참석해 승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예정이며, 임명장수여식 이후 오찬행사가 마련돼 있다. 금번 하반기 승진인사규모는 상반기(6월)에 비해 3명이 줄어든 35명이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73명에 달해 '1년 승진자 역대 최대치'를 기록. 이 번 서기관 인사는 국정교과서 문제로 국회가 파행된 지난 주까지만 해도 혹시 연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으나 예정대로 진행됐고, 고위직 연말 인사스케줄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세종시에 근무하는 본청직원들의 승진 비율이 얼마나 될 지가 요즘 직원들 사이에서 최대 관심사로 부각하고 있다는 전문. 국세청은 오는 11일 올 하반기 승진인사를 예고한 가운데, 지난 6월 상반기 인사에 이어 본청 직원들의 승진비율이 50%를 넘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상반기 서기관승진 인사에서는 38명이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반기 기준으로는 최근 4년내 최대 규모를 보였으며, 지난해 하반기보다 2명의 증가. 특히 38명의 승진자 중 본청 직원은 21명(고객만족센터 포함)으로 55%를 차지하며 세종시에 근무하는 본청 직원들에 대한 우대가 뚜렷했다는 평. 당시 국세청은 본청 승진인원을 확대함으로써 세종청사 이전 후에도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지방인력의 본청 근무를 유도해 지역인재풀을 확충하겠다는 인사배경을 설명. 국세청은 금번 승진예정인원은 35명 내외라고 공지한 가운데, 과연 상반기 승진인원 38명을 넘어설지 여부와 더불어 본청 직원 승진비율이 얼마가 될 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
◇…최근 국세청 사무관 승진 내정자들이 중공교 교육 수료후 원대복귀한 가운데, 이런 저런 교육후일담이 나오고 있어 눈길. 교육을 수료한 한 예비사무관은 "이번 교육생이 국세청을 포함해 각 부처에서 500명이 넘었는데 승진자들의 연령 분포가 제각각 이었다"면서 "모 부처에서는 1984년생이 있는가 하면 다른 부처에서는 퇴직을 1년 남긴 이가 승진을 하기도 했다"고 소개. 이어 그는 "두 예비사무관의 나이차가 무려 26~27년에 이른다"면서 "이번 교육생과 비교해 국세청은 전반적으로 연령이 많은 쪽에 속해 승진적체를 풀 묘안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고 첨언. 다른 예비사무관은 "국세청은 다른 부처에 비해 사무관 승진후 정식 임용까지 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면서 "내정자들 입장에서는 임용까지의 시간이 일각여삼추의 심정이다"고 한숨. 한편 국세청은 내년 1월경 사무관 전보인사때 초임과장 인사발령을 통해 이번 승진내정자들의 일부를 전보할 예정.
◇…관세청이 서울과 부산지역내 시내면세점 4곳의 신규사업자 발표시기를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14일(토요일)로 확정한데 대해, 세관가를 비롯한 국내 경영계에서는 “지난번 여파가 크긴 컸던 모양”이라며 고소(苦笑). 이에앞서 지난 7월 서울과 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 발표 당시, 유력후보군에서 다소 뒤쳐진 한화갤러리아가 선정됐으나, 발표 시점보다 앞선 오전부터 주식시장에서 한화의 주가가 급등한 탓에 사전정보 유출 의혹이 이는 등 금융위의 시장자본조사단 조사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은 곤혹을 치룬 상황. 세관가 인사는 “단순히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의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넘어, 관세청의 현장관리능력에 대한 의문과 함께 선정과정에서의 신뢰성마저 실추시킬 수 있을 만큼 파장이 큰 사건”이라며, “결국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주말에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를 연 것은 고육지책으로 보아야 한다”고 촌평. 관세청은 특히, 이번 심사에선 더욱 강화된 보안책도 시행해 이달 13일부터 1박2일간 진행되는 합숙심사에 참가하는 심사위원들은 건물에서 일절 나오지 못하며, 식사는 배달받아 해결토록 하는 한편, 개인 휴대전화 일체 수거와 함께 공용전화기의 경우 통화내역을
◇…근래들어 일부 일선 세무서가 주말동안 주민들을 위해 주차장을 개방했더니 주변 상가 등 공공장소 이용객들이 청사 주변을 쓰레기 천지로 만드는 바람에 세무서 관계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전문. 주차장이 넓은 편에 속하는 한 일선 세무서들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말마다 주차장을 개방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일부 시민들의 비협조로 인해 직원들이 뒤치닥거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는 모 세무서 관계자는 "주말 주차장 개방을 갑작스럽게 막아버린다면 또 그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이 뻔하다"면서 "주차장 이용자를 선별해 받을 수도 없고 주말마다 근무자를 배치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라서 딱히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푸념. 다른 일선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용객들의 협조을 기대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면서 "시민의식이 정말 아쉽다"고 한마디.
◇…경기북부에 소재한 U 세무서 L 某(여·33세)직원이 5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져 세정가로부터 충격을 안긴데 이어, 목숨을 끊게 된 배경을 두고 세정가에선 각종 추측이 한창. 고인이 된 L 직원은 지난 2008년 국세공무원에 임용됐으며, 항시 밝은 표정으로 주위를 환하게 하는 등 주위 동료와 선·후배들로부터 분위기 메이커였다는 평가. 이처럼 쾌활했던 L 직원의 급작스런 비보에 관서 직원들은 물론, 함께 근무했던 타 관서 직원들 또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상태로, 발인 또한 사고 발생 다음날인 6일 아침에 치러진 탓에 장례식장을 찾지 못한 직원들이 상당수에 달했다는 전문. 무엇보다 평소 밝은 성격을 지녔고 운동 또한 즐겨했던 L 직원이 죽기 전날 밤 남동생과 통화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경찰에서는 추정하고 있으나, 유족과의 연락이 닿지 않아 직원들의 의문은 더욱 증폭되는 상황. 세정가에서 구전(口傳)되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개인납세과에 근무중인 L 직원은 과중한 업무 부담을 주변 동료들에게 자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지는 등 업무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증이 아니였는가?를 짐작하는 직원들이 상당수 이에대해 U세무서 관계자는 “개인납세과에
◇…6일 단행된 국세청 6급이하 승진인사 결과, 일선 세무관서 직원들의 승진비율이 전년대비 크게 상승했으며, 특히 개인납세과 직원들이 우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이채. 기관별 승진현황을 보면 세무직 1,670명 중 본청은 69명(4.6%), 교육원·주류지원센터·고객만족센터 18명(1.3%), 지방청 321명(32.3%), 세무관서의 경우 1,262명(61.8%)이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중 특별승진은 세무서 직원이 1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청 77명, 본청 11명, 교육원·주류지원센터·고객만족센터에서 3명의 특승자를 배출. 전년대비 승진인원을 비교해보면 세무서의 경우 지난해 1,166명보다 102명 승진자가 늘었으며, 특승자 역시 지난해 93명보다 54명 증가. 1,262명에 달하는 세무관서 분야별 승진현황을 보면 개인납세과 직원이 406명으로 49.7%의 비율을 보였으며, 법인 210명, 조사 185명, 재산 153명, 납보 141명, 징세 55명 순. 특승자 역시 개인납세과에서 73명을 배출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법인 21명, 조사 19명, 징세 15명, 재산 14명 순으로 집계. 한 일선 관리자는 "직원 승진내용만을 놓고 볼 때
◇…최근 들어 극심한 경기침체와 과당경쟁으로 세무사계 수익구조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개인 세무사사무소 및 세무법인 할 것 없이 자구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분위기.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세무법인이 있는가 하면, 연봉 삭감 조치를 단행하거나 조직 및 인력 재배치를 서두르고 있는 곳도 있다는 전언. 그렇지만 오랜 기간 개인 세무사사무소를 경영하다 세무법인으로 전환해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는 곳도 있어 한정된 세무대리 시장에서의 사활을 건 전투가 더욱 치열해지는 모습. 한 세무사는 "A세무법인은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영업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체질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B세무법인 역시 고액 연봉자들이 최근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귀띔. 일각에서는 "매년 새로 쏟아지는 개업세무사들을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원로세무사와 개업세무사를 묶어 소위 '도제 제도'의 도입을 세무사계 전체에서 고민해 봤으면 한다"고 조언. 소장파 세무사들 사이에서는 "과세당국이 세무대리인들에게 지우는 여타의 업무부담이 상당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반드시 얻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
◇…“의도한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을 환원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난 8월 27일, 가방·시계·가구·사진기 등을 구입할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을 상향조정하는 소비진작책을 발표 했지만, 이들 제품의 판매가격이 인하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기준가격을 200만원 등으로 원위치 시키는 조치를 단행. 이를두고 해당 품목을 판매하는 업체의 배만 불렸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기재부 역시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 당초 기재부는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상향함으로써 제품가격 인하로 세부담 경감의 최종 혜택이 소비자에게 귀속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하지만 해당 품목 판매업체에 대해 세금을 깎아줬지만 결국, 판매가격은 인하되지 않았으며 결국 세금감면책은 효과를 거두지 못한 셈.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개소세 인하방침에 앞서 ‘업계와의 사전협의가 부실했던 것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금을 낮추면 제품 값을 인하하겠지’라는 정책추진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 그러나 자존심 강하기로 유명한(?) 기재부가 얼버무리지 않고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실패를 인정한 것은 이례적이고 평가할만
◇…연말 세무서장급 전보인사를 앞두고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 특정 세무관서에서 기관장이 연속해서 명예퇴직하는 인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 새로 부임해 오는 세무서장마다 1년 정도 근무후 그곳에서 명퇴하는 관행이 계속 이어지다보니 '명예퇴임지' '공직퇴임지' '종착역' '졸업 관서' '퇴장 세무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 실제 서울 시내 용산세무서의 경우 다음달말 신충호 서장이 명퇴하면 5명의 서장이 연속해서 명퇴를 하게 되는 상황. 이같은 인사 실상은 간간이 이어지고 있는데, 몇년전 동대문세무서에서는 무려 7명의 관서장이 연속해서 명퇴해 안팎에서 개선 목소리가 비등했던 터. 일선세무서 한 직원은 "'이 세무서 서장은 1년 뒤 명퇴할 사람만 온다'는 인식이 퍼지면, 직원들로서는 열심히 일해 인정받아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기 힘들고, 직원들이나 세무대리인, 사업자들에게 '영(令)'이 서지 않는다"고 지적. 국세공무원 출신 한 세무사는 "그같은 인사관행이 계속되면 직원들에게는 세무서를 홀대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고, 세무사나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업무 협조 및 조율 등 징세업무 추진과정에서 장애나 불편함이 발
◇…국세청 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가 이르면 다음 주 쯤 발표 예정인 가운데, 각 지방청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3일까지 본청에 상신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에 이름을 올린 직원들의 경우 혹시 모를 불상사를 염려해 매사 '근신' 중이라는 전문. 국세청이 기 공지한 바와 같이 올 하반기 서기관승진인원은 35명 안팎으로, 그간 단행한 승진인사를 되돌려보면 금번에도 본청 및 각 지방청 승진 TO 또한 과거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세정가의 전망. 이 때문에 자칭·타칭 승진 가시권에 근접한 고참급 사무관들의 경우 승진 발표일까지 동티가 튈 것을 염려해 직원들과의 저녁약속은 가급적 피하는 한편, 외부인과의 회동은 아예 취소하는 등 극도로 몸을 사리는 모습들. 이와관련, 과거 서기관 승진이 가시화됐던 몇몇의 경우 승진 임박시점에 외부인과의 만남이 문제가 돼 결국 눈물을 삼켜야 했던 사례가 세정가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후 승진을 앞둔 국세청 직원들이라면 반드시 새겨야 할 전차복철(前車覆轍)로 인식. 한편, 금번 서기관 승진후보 명부에 이름을 올린 모 사무관은 “인사발표일까지 기다리는 것이 정말 초조할 따름”이라며, “업무에 전념하는 근무시간대엔 그나마
◇…다음달 말 명예퇴직과 함께 세무서장급 전보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제2호 '3급 세무서장'을 누가 차지할지 세정가 안팎의 이목이 집중. 국세청은 지난해말 강남세무서장에 박영태 서기관을 임명한 뒤, 올 3월 박 서장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킴으로써 첫 '3급 세무서장' 시대를 개막. 박 서장은 선호 세무서 1순위인 강남세무서장을 1년 가량 지낼 뿐만 아니라 1957년생으로 올 연말 '연령명퇴' 대상자에 속해 자연스레 그의 뒤를 이을 '부이사관 서장' 인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일선 한 관리자는 "지난번 인사때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맡은바 업무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한 서기관을 발탁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겠느냐"면서 "본청 내 최고참 서기관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 다른 관리자 역시 "임환수 청장께서 '3급 서장' 인사에서도 '희망사다리' 구축을 재확인시켜 줄 게 자명하다"며 "일반 출신 고참 과장을 임명하지 않겠느냐"고 유추.
◇…지난 6월 치러진 한국세무사회장 선거과정에서 선거규정 위반 논란으로 ‘회원권리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세무사에 대한 징계확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계는 회(會) 화합차원에서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증. 세무사회윤리위는 선관위의 징계요청에 따라 지난달 20일 조용근 전 세무사회장과 김상철 서울회장·정범식 중부회장·구재이 고시회장 등 5명의 세무사에 대해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회원 권리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 문제는 이들 세무사의 징계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으며, 선거직전 개정된 규정을 토대로 징계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없다는 여론이 확산.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27일 서울지방회 워크숍에 참석한 백운찬 세무사회장이 이들 세무사에 대해 ‘징계 철회’ 및 ‘징계 완화’ 가능성을 제시해 눈길. 이날 축사에서 백 회장은 “하나된 세무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회원들의 요구가 있고 취지도 충분히 알고 있다”며 “규정이 있지만 1만2천여 회원이 바라는 염원이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반영해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 윤리위 결정이후 이의신청시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의 의결절차를 남겨 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달 27일 개청식을 계기로 국세청 미래인재 양성기관인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제주청사 시대가 본격 개막된 가운데, 원거리에 소재한 교육원의 입지로 인해 국세청 직원들의 원활한 교육수급이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점증. 항공기와 선박만이 입도(入道)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제주도의 지리적 특징 탓에 교육인원이 일시에 밀집되는 특정시기와 연휴를 낀 관광시즌이 겹칠 경우 국세청 직원들의 항공권 구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염려. 교육원 제주청사는 최대 600여명의 동시 수용이 가능하며, 세법과 세무행정의 전문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2015년 신규임용후보자과정이 종료되는 내년초부터는 교육수요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상황. 교육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교육생들의 운송비 부담을 덜기 위해 J 항공 등 저가항공 4개사와 이달 초 MOU를 체결하는 등 정상운임료 보다 15% 할인된 비용으로 티켓 구입이 가능하도록 나름대로 대비책을 마련. 관광시즌이 겹치는 기간에 교육인원이 몰릴 경우에 대해선, 교육 2~3개월 이전에 해당 직원에게 통보하는 것 외엔 아직 뚜렸한 대책이 없는 형편. 특히 원거리에 소재한 교육원의 입지로 인해 국세청 교육예산의 상승과 더불어 제주도로 이
◇…국세청이 35명 내외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곧 단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본청과 서울청의 승진규모가 얼마나 될 지에 이목이 집중. 본청의 경우는 업무 강도와 세종시 이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승진인원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고, 상대적으로 서울청은 사무관 TO가 더 많고 고참들이 즐비한데 승진인원은 줄어드는 추세여서 이번 인사규모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 실제 최근 세 차례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보면, 본청은 전체 승진인원의 45.2%→47.2%→52.6%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청은 19.4%→22.2%→18.4%로 잠시 증가하는 듯 했지만 급격한 감소세로 돌아선 상태. 이와 관련 서울청 한 사무관은 "지금처럼 많은 인원의 서기관 승진은 앞으로 1~2년 뿐 이라는데 그러면 향후 서기관 승진에서 지방청은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 다른 사무관은 "이번 인사에서 서울청이 전체 승진인원의 20%를 넘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서 "차제에 특별승진 규모를 지금보다 훨씬 줄였으면 좋겠다"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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