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운영직(舊 기능직)에서 국가세무직으로 직렬을 전환한 직원들 가운데 일부가 일선현장에서 업무적응에 힘들어하는 등 직렬변경을 후회하고 있다는 세정가의 전문. 정부정책에 따라 지난 2010년 직렬변경이 큰 폭으로 단행됐으며 이후에도 직렬변경을 원하는 이들이 시험을 치루고 있으나, 응시인원은 물론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는 것. 이는 무엇보다 앞서 직렬변경한 이들로부터 장점 보다는 단점이 많다는 얘기가 점증한데 따른 것으로, 실제로 일선현장에 배치된 직렬변경직원들의 경우 근평관리가 용이한 보직 보다는 한직을 떠도는 경우가 많다는 후문. 국가세무직의 경우 회계실무자격과 조사요원자격 등을 반드시 갖춰야 하나, 직렬변경 직원들 가운데는 고령(?)인 탓에 시험에 통과하기가 용이치 않아 아예 회계실무자격시험 응시를 포기한 사례도 많으며, 결국 자격을 갖추지 못해 근평관리 또한 뒤처지는 실정. 일선 한 관리자는 “직렬변경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배려가 필요하기는 한데 그러자면, 결국 자격을 갖춘 직원들을 역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회계실무자격 유무가 마치 자질시비로 비춰질까 싶어 이마저도 강권하지 못하고 있다”고 귀띔.
◇…최근 국세청에서 단행된 6급이하 승진자의 약 50% 정도가 개인납세과에 치중돼 있어, 이를 두고 세정가 현장에서는 찬반여론이 비등. 올 한해동안 개인납세과 직원들의 과도한 업무비중에 대한 보상차원이라는 게 대부분의 인식이지만 너무 과하지 않았냐는 지적도 없지 않은 것. 일선의 한 직원은 “물론 개인납세과 직원들이 정말 힘들게 올 한해를 보낸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주어진 업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타 부서의 직원들도 모두 똑같다” 며 “다른 과의 노력은 평가절하 되는 듯 한 기분이 들어 씁쓸하다”고 한마디. 개인납세과는 올 초 소득세과와 부가세과가 통합돼 ‘개인납세 1.2과’로 변경되며, 애초부터 업무가중도가 높은 부서로 직원들의 기피대상 1순위였지만, 앞으로는 ‘개인납세과=승진을 위한 자리’ 라는 인식이 생길수도 있다는 우려 또한 늘어나는 상황. 개인납세과 외 직원들은 '특정부서가 승진에서 우대 받는 형태 보다는 업무를 골고루 분신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한마디씩.
◇…국세청이 음주운전자 및 건전한 공직문화를 해치는 풍기문란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직사망'에 해당하는 승진인사 제외방침을 밝힌데 대해 일선 세정가는 다양한 의견이 분분. 임환수 국세청장은 11일 주간업무 회의에서 이번(11.16) 서기관승진후보자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탈락자가 상당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올 4월 이후 적발된 음주운전자 및 풍기문란행위자는 승진이 없을 것'임을 시사. 임 청장의 이같은 발언은 인사혁신처가 주도한 음주운전 등 공직자 비위징계 강화방침에 근거하고 있으나, 각종 인사에서의 불이익과 별개로 아예 승진인사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반론도 일각에서 제기. 일선 한 관계자는 “4월이후 적발된 음주운전자 및 풍기문란자는 승진을 할 수 없는 만큼, 조직을 떠나라는 것이냐”고 반문한 뒤 “내부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 없어 더욱 답답하다”고 한마디. 또 다른 관계자는 “인사혁신처에서도 음주운전과 성범죄를 공직 3대비위로 선정할 만큼, 엄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며, “국세청 또한 상대적으로 느슨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한시적인 승진불이익이 아닌, 공직재직기간중에는 항시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실시된 상반기 국세청 서기관승진인사에서 세종시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의 승진비율이 무려 55%를 차지한 반면, 11월 16일字 서기관 승진인사에서는 승진폭이 감소. 금번 승진자는 총 35명으로 이중 본청 직원중에는 17명이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49%의 비율로 50%에 못 미친 것. 올 상반기 인사에서 국세청은 본청 승진인원을 확대함으로써 세종청사 이전 후에도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금번 인사에서는 본청 직원에 대한 배려가 줄었다는 것이 세정가의 분위기. 다만, 본청 세종시 이전에 따른 본·지방청 교류 확대와 지방인력의 서장급 육성 기조는 유지돼, 지방청에서 수십년간 근무한후 본청으로 전입한 직원이 승진되는 케이스가 배출. 일각에서는 이번 본청 직원승진 비율이 상반기에 비해 감소한데 대해, 상반기 승진비율이 예상보다 높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하반기에는 승진후보자가 줄어든 것이 요인이라는 반응. 한편, 국세청 본청 직원의 최근 3차례 승진비율을 보면 지난해 11월 44%, 세종시로 이전한 뒤 실시된 지난 6월 55%, 금번 승진인사에는 49%를 기록.
◇…내년도 6급 이하 직원 정기전보인사가 올해와 비슷한 시기에 단행될 것이라는 전문. 국세청은 본청의 세종시 이전과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재배치를 위해 올해 1월12일자로 6급 이하 직원 8천237명에 대해 전보인사를 단행했는데, 내년 전보인사도 올해와 비슷한 1월11일 전후 실시할 예정이라고. 6급 이하 직원 전보인사는 종전까지는 주로 2월경에 단행됐으나 올해의 경우 본청의 세종시 이전이라는 특별한 변수가 있어 1월로 앞당겨졌는데, 이를 기점으로 내년부터 인사를 아예 연초인 1월에 단행한다는 것. 하위직 직원 전보인사가 내년 1월 초순 단행되면 지방청장 등 고공단 인사와 서·과장급 및 사무관 전보인사는 다음달 20~31일 사이 순차적으로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이와 관련 한 관리자는 "연말부터 지방청장 등 국장급 인사에 이어, 서·과장급 전보, 사무관 전보인사를 차례로 끝내고 1월 초순까지 6급이하 직원 전보인사를 마무리함으로써 조직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업무에 집중하고자 하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귀띔.
◇…승진예정자들의 마음을 어느때 보다 졸이게 했던 금년도 하반기 국세청 서기관승진자 35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발령일자인 16일 오전 10시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개최될 예정. 16일 임명장 수여 행사는 승진자의 가족까지 참석해 승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예정이며, 임명장수여식 이후 오찬행사가 마련돼 있다. 금번 하반기 승진인사규모는 상반기(6월)에 비해 3명이 줄어든 35명이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73명에 달해 '1년 승진자 역대 최대치'를 기록. 이 번 서기관 인사는 국정교과서 문제로 국회가 파행된 지난 주까지만 해도 혹시 연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으나 예정대로 진행됐고, 고위직 연말 인사스케줄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세종시에 근무하는 본청직원들의 승진 비율이 얼마나 될 지가 요즘 직원들 사이에서 최대 관심사로 부각하고 있다는 전문. 국세청은 오는 11일 올 하반기 승진인사를 예고한 가운데, 지난 6월 상반기 인사에 이어 본청 직원들의 승진비율이 50%를 넘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상반기 서기관승진 인사에서는 38명이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반기 기준으로는 최근 4년내 최대 규모를 보였으며, 지난해 하반기보다 2명의 증가. 특히 38명의 승진자 중 본청 직원은 21명(고객만족센터 포함)으로 55%를 차지하며 세종시에 근무하는 본청 직원들에 대한 우대가 뚜렷했다는 평. 당시 국세청은 본청 승진인원을 확대함으로써 세종청사 이전 후에도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지방인력의 본청 근무를 유도해 지역인재풀을 확충하겠다는 인사배경을 설명. 국세청은 금번 승진예정인원은 35명 내외라고 공지한 가운데, 과연 상반기 승진인원 38명을 넘어설지 여부와 더불어 본청 직원 승진비율이 얼마가 될 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
◇…최근 국세청 사무관 승진 내정자들이 중공교 교육 수료후 원대복귀한 가운데, 이런 저런 교육후일담이 나오고 있어 눈길. 교육을 수료한 한 예비사무관은 "이번 교육생이 국세청을 포함해 각 부처에서 500명이 넘었는데 승진자들의 연령 분포가 제각각 이었다"면서 "모 부처에서는 1984년생이 있는가 하면 다른 부처에서는 퇴직을 1년 남긴 이가 승진을 하기도 했다"고 소개. 이어 그는 "두 예비사무관의 나이차가 무려 26~27년에 이른다"면서 "이번 교육생과 비교해 국세청은 전반적으로 연령이 많은 쪽에 속해 승진적체를 풀 묘안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고 첨언. 다른 예비사무관은 "국세청은 다른 부처에 비해 사무관 승진후 정식 임용까지 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면서 "내정자들 입장에서는 임용까지의 시간이 일각여삼추의 심정이다"고 한숨. 한편 국세청은 내년 1월경 사무관 전보인사때 초임과장 인사발령을 통해 이번 승진내정자들의 일부를 전보할 예정.
◇…관세청이 서울과 부산지역내 시내면세점 4곳의 신규사업자 발표시기를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14일(토요일)로 확정한데 대해, 세관가를 비롯한 국내 경영계에서는 “지난번 여파가 크긴 컸던 모양”이라며 고소(苦笑). 이에앞서 지난 7월 서울과 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 발표 당시, 유력후보군에서 다소 뒤쳐진 한화갤러리아가 선정됐으나, 발표 시점보다 앞선 오전부터 주식시장에서 한화의 주가가 급등한 탓에 사전정보 유출 의혹이 이는 등 금융위의 시장자본조사단 조사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은 곤혹을 치룬 상황. 세관가 인사는 “단순히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의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넘어, 관세청의 현장관리능력에 대한 의문과 함께 선정과정에서의 신뢰성마저 실추시킬 수 있을 만큼 파장이 큰 사건”이라며, “결국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주말에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를 연 것은 고육지책으로 보아야 한다”고 촌평. 관세청은 특히, 이번 심사에선 더욱 강화된 보안책도 시행해 이달 13일부터 1박2일간 진행되는 합숙심사에 참가하는 심사위원들은 건물에서 일절 나오지 못하며, 식사는 배달받아 해결토록 하는 한편, 개인 휴대전화 일체 수거와 함께 공용전화기의 경우 통화내역을
◇…근래들어 일부 일선 세무서가 주말동안 주민들을 위해 주차장을 개방했더니 주변 상가 등 공공장소 이용객들이 청사 주변을 쓰레기 천지로 만드는 바람에 세무서 관계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전문. 주차장이 넓은 편에 속하는 한 일선 세무서들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말마다 주차장을 개방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일부 시민들의 비협조로 인해 직원들이 뒤치닥거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는 모 세무서 관계자는 "주말 주차장 개방을 갑작스럽게 막아버린다면 또 그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이 뻔하다"면서 "주차장 이용자를 선별해 받을 수도 없고 주말마다 근무자를 배치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라서 딱히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푸념. 다른 일선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용객들의 협조을 기대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면서 "시민의식이 정말 아쉽다"고 한마디.
◇…경기북부에 소재한 U 세무서 L 某(여·33세)직원이 5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져 세정가로부터 충격을 안긴데 이어, 목숨을 끊게 된 배경을 두고 세정가에선 각종 추측이 한창. 고인이 된 L 직원은 지난 2008년 국세공무원에 임용됐으며, 항시 밝은 표정으로 주위를 환하게 하는 등 주위 동료와 선·후배들로부터 분위기 메이커였다는 평가. 이처럼 쾌활했던 L 직원의 급작스런 비보에 관서 직원들은 물론, 함께 근무했던 타 관서 직원들 또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상태로, 발인 또한 사고 발생 다음날인 6일 아침에 치러진 탓에 장례식장을 찾지 못한 직원들이 상당수에 달했다는 전문. 무엇보다 평소 밝은 성격을 지녔고 운동 또한 즐겨했던 L 직원이 죽기 전날 밤 남동생과 통화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경찰에서는 추정하고 있으나, 유족과의 연락이 닿지 않아 직원들의 의문은 더욱 증폭되는 상황. 세정가에서 구전(口傳)되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개인납세과에 근무중인 L 직원은 과중한 업무 부담을 주변 동료들에게 자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지는 등 업무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증이 아니였는가?를 짐작하는 직원들이 상당수 이에대해 U세무서 관계자는 “개인납세과에
◇…6일 단행된 국세청 6급이하 승진인사 결과, 일선 세무관서 직원들의 승진비율이 전년대비 크게 상승했으며, 특히 개인납세과 직원들이 우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이채. 기관별 승진현황을 보면 세무직 1,670명 중 본청은 69명(4.6%), 교육원·주류지원센터·고객만족센터 18명(1.3%), 지방청 321명(32.3%), 세무관서의 경우 1,262명(61.8%)이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중 특별승진은 세무서 직원이 1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청 77명, 본청 11명, 교육원·주류지원센터·고객만족센터에서 3명의 특승자를 배출. 전년대비 승진인원을 비교해보면 세무서의 경우 지난해 1,166명보다 102명 승진자가 늘었으며, 특승자 역시 지난해 93명보다 54명 증가. 1,262명에 달하는 세무관서 분야별 승진현황을 보면 개인납세과 직원이 406명으로 49.7%의 비율을 보였으며, 법인 210명, 조사 185명, 재산 153명, 납보 141명, 징세 55명 순. 특승자 역시 개인납세과에서 73명을 배출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법인 21명, 조사 19명, 징세 15명, 재산 14명 순으로 집계. 한 일선 관리자는 "직원 승진내용만을 놓고 볼 때
◇…최근 들어 극심한 경기침체와 과당경쟁으로 세무사계 수익구조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개인 세무사사무소 및 세무법인 할 것 없이 자구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분위기.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세무법인이 있는가 하면, 연봉 삭감 조치를 단행하거나 조직 및 인력 재배치를 서두르고 있는 곳도 있다는 전언. 그렇지만 오랜 기간 개인 세무사사무소를 경영하다 세무법인으로 전환해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는 곳도 있어 한정된 세무대리 시장에서의 사활을 건 전투가 더욱 치열해지는 모습. 한 세무사는 "A세무법인은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영업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체질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B세무법인 역시 고액 연봉자들이 최근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귀띔. 일각에서는 "매년 새로 쏟아지는 개업세무사들을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원로세무사와 개업세무사를 묶어 소위 '도제 제도'의 도입을 세무사계 전체에서 고민해 봤으면 한다"고 조언. 소장파 세무사들 사이에서는 "과세당국이 세무대리인들에게 지우는 여타의 업무부담이 상당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반드시 얻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
◇…“의도한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을 환원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난 8월 27일, 가방·시계·가구·사진기 등을 구입할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을 상향조정하는 소비진작책을 발표 했지만, 이들 제품의 판매가격이 인하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기준가격을 200만원 등으로 원위치 시키는 조치를 단행. 이를두고 해당 품목을 판매하는 업체의 배만 불렸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기재부 역시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 당초 기재부는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상향함으로써 제품가격 인하로 세부담 경감의 최종 혜택이 소비자에게 귀속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하지만 해당 품목 판매업체에 대해 세금을 깎아줬지만 결국, 판매가격은 인하되지 않았으며 결국 세금감면책은 효과를 거두지 못한 셈.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개소세 인하방침에 앞서 ‘업계와의 사전협의가 부실했던 것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금을 낮추면 제품 값을 인하하겠지’라는 정책추진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 그러나 자존심 강하기로 유명한(?) 기재부가 얼버무리지 않고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실패를 인정한 것은 이례적이고 평가할만
◇…연말 세무서장급 전보인사를 앞두고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 특정 세무관서에서 기관장이 연속해서 명예퇴직하는 인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 새로 부임해 오는 세무서장마다 1년 정도 근무후 그곳에서 명퇴하는 관행이 계속 이어지다보니 '명예퇴임지' '공직퇴임지' '종착역' '졸업 관서' '퇴장 세무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 실제 서울 시내 용산세무서의 경우 다음달말 신충호 서장이 명퇴하면 5명의 서장이 연속해서 명퇴를 하게 되는 상황. 이같은 인사 실상은 간간이 이어지고 있는데, 몇년전 동대문세무서에서는 무려 7명의 관서장이 연속해서 명퇴해 안팎에서 개선 목소리가 비등했던 터. 일선세무서 한 직원은 "'이 세무서 서장은 1년 뒤 명퇴할 사람만 온다'는 인식이 퍼지면, 직원들로서는 열심히 일해 인정받아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기 힘들고, 직원들이나 세무대리인, 사업자들에게 '영(令)'이 서지 않는다"고 지적. 국세공무원 출신 한 세무사는 "그같은 인사관행이 계속되면 직원들에게는 세무서를 홀대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고, 세무사나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업무 협조 및 조율 등 징세업무 추진과정에서 장애나 불편함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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