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제32대 임원선거 결과 회장에 원경희 현 회장, 감사에 김겸순.남창현 현 감사의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에는 ‘어린이 국세청’이 있다. 미래의 납세자인 청소년들이 세금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소통 공간이다. 누리집을 통해 세금 교과서와 학습만화, 세금신문 등을 제공하며 어린이 기자단과 각종 공모전도 운영한다. 그런데 초등학교 교실에서 진짜 ‘어린이 국세청’을 운영하는 교사가 있다. 바로 ‘세금내는 아이들’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세금쌤’, 옥효진씨다. 옥씨는 학급 화폐로 운영하는 초등학교 교실의 이야기를 유튜브 영상으로 게시해 약 1년 4개월만에 구독자 10만명, 누적 조회수 1천만회 이상을 달성했다. “앞으로 국채도 갚아나가야 하고 세금 쓸 곳도 있는데 세금이 부족할 것 같다는 정부의 판단으로…” 옥씨의 교실에서는 초등학생이 말했다기엔 생소한 대화가 오간다. 교실 내 소득세율이 10%에서 15%로 오르자 ‘공무원 월급을 안 주면 안 돼요?’, ‘실수령액이 적어졌다’, ‘지금 소상공인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라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 발표 때마다 보이는 뉴스 댓글과 별반 다르지 않다. ‘돈알못’ 어른들보다 더 풍성한 전망을 일기에 쓰는 학생도 있다. ‘다들 올라간 월급에 기분이 좋아 보였지만 난 꼭 좋은 것도 아니라 생각한다. 갑작스레
국회 기재위 간사 및 경제재정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제1부의장으로 임명됐다. 류성걸 의원은 29일 국민의힘이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정책위원회 제1부위원장에 임명됐다고 이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송석준·김정재·이양수·조태용 의원을 정책위 부의장으로 의결했다. 류 의원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예산실장 역임 후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경제재정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임기 첫해에는 국민의힘 제1정책조정위원장을 역임했다. 의원총회 산하 기구인 정책위 제1부의장으로 임명된 류 의원은 재정·예산 전문가로서 경제분야 정책개발을 주도하게 된다. 류 의원은 “코로나19를 핑계로 무분별한 재정 살포로 국가 채무가 급증하고 있고, 졸속처리된 징벌적 조세제도가 부동산 시장을 파괴하는 등 국가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며 “정책위 부의장으로서 잘못된 법을 바로잡고 경제활성화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도 조세나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압수물건을 인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범 처벌절차법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등 6대 범죄만 수사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세범 처벌절차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 또는 지방세 범칙행위 중 5억원 이상 포탈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고, 나머지 범칙행위는 경찰이 관할해 수사를 진행한다. 현행 조세범 처벌절차법과 지방세기본법은 지방국세청장 및 자치단체장 등이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조세, 지방세 범칙 행위자를 검경에 고발하고 압수물건이 있으면 검사에게 인계토록 한다. 개정안은 사법 경찰관도 압수물건을 인계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부여 등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졌지만 현행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이 변화된 수사체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자치단체 등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지
7개 제강사의 담합 실태를 고발한 신고자가 10억원대 포상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7개 제강사 고철 구매 담합 건 신고자에게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인 17억5천597만원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철구매 담합 건은 7개 제강사에 총 3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 4곳을 검찰에 고발한 건이다. 신고자는 해당 담합 건의 가담자 명단과 담합 내용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포상금은 과징금 수준에 따른 지급기준액에 신고자료의 증거수준별 지급율을 곱해 산정된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 담합 및 부당지원 사건 등의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20명에게 포상금 총 18억9천438만원을 지급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최대 포상금은 모두 담합 신고 건으로 나타났다. 담합사건은 부과 과징금이 큰 특성상 고액의 신고포상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이밖에 부당 지원행위,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 등을 신고한 포상금도 증가하는 추세다. 공정위는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은밀하게 이뤄진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 위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에도
최근 쿠팡 화재로 소방관이 순직하는 등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률적 대응을 위한 전문 자문센터가 출범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기존 중대재해처벌법 TF를 확대 개편해 최근 율촌 중대재해센터를 정식 출범했다고 23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직접 나서 기업의 중대재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안전보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법규 준수 체제)을 구축하도록 요구하는 규제다.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해당 법 시행령도 곧 입법예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산업안전, 중대재해, 형사, 부동산·건설, Corporate&Finance 등 관련 분야의 전문 변호사 및 노무사, 고용노동부 및 일선 노동청 근무 경력을 갖춘 고문, 전문위원 등 3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공동센터장은 조상욱 변호사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보상정책국장을 역임한 박영만 변호사가 맡았다. 박 변호사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서 중대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충실한 이행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센터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 전반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컴플라이언스 자문, 중
금융당국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계도와 중징계를 배제하는 방식은 고수하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엄격한 적용에 대한 원칙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평가의견을 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김선미 전남대 부교수, 신상훈 경기대 박사, 유승원 고려대 교수는 21일 한국회계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에서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연구동향-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효과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연구는 2018년 11월 개정된 신외감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수준이 감사로 상향되는 현 시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실효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존 문헌검토를 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했다. 이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회계관련 법인이 최초 논의된 2001년에서 2021년 현재까지 국내 회계학 학술지와 연구보고서에 게재된 선행연구들을 살폈다. 현재 기업, 금융당국, 외감법인 등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기업 회계정보투명성 향상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바라보는 각 이해관리자의 실무적 관점은 차이가 난다. 기업은 법규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하나 비용, 인력 등 제약으로
정부가 발표한 전문대학 혁신방안에 상업계열이 제외돼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회계 직업교육분야에 대해 특성화고와 전문대학, 대학이 협력해 역량교육 중심의 연계교육 체제를 갖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성중·노희천·이유선 등은 20일 한국회계학회 및 성균관대가 주최한 ‘2021 한국회계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에서 ‘회계분야 특성화고-전문대학-대학 연계직업교육 운영방안’ 논문 발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전문대학 혁신방안’은 4차산업 분야의 유망분야에 초점을 둔 정책으로, 모든 전문대학의 학과가 아닌 경쟁력 있는 분야에 한해 석사학위를 줄 수 있도록 했다. 저자들은 “혁신방안에 따르면 상업계열은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회계분야 직업 교육분야를 회계전공 특성화고와 전문대학, 대학이 스스로 준비해 연계체제를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자격연계과정의 확장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준비 ▷교육과정의 개발·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문대학 교육체계를 학위 중심이 아닌 ‘능력(자격)’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역량 중심의
심상정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26번째 부동산정책 결정을 앞두고 “부자감세를 선택한다면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포기하겠다는 최종선언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18일 의총을 열고 1주택자 종부세·양도세 조정안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종부세를 상위 2%에만 걷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는 한마디로 부자감세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개정세법에 의한 고지서도 발부되기 전에 여당이 스스로 뒷걸음질 친다면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하나마나한 보유세로 시작해 보유세 후퇴로 항복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내놓은 종부세 대상을 12억원으로 완화하는 안을 살펴보면 과세대상이 상위 1.9%로, 민주당이 내놓은 2%와 다를 바 없다"며 "집권여당이 종부세 완화안을 선택하면 결국 부동산 기득권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2중대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집값은 올랐는데 세금은 깎아준다면 조세정의를 원칙부터 허무는 일”이라며 “부동산투기공화국을 영원히 지속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속가능한 재정·예산정책과 세입기반 건실화 방안 연구' 18일 발간기념식 개최 부동산 세제 및 소득세·법인세 개편 등 조세·예산 당면 정책과제 해법 제시 국회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한 조세·예산재정연구모임(위원장·윤후덕)은 오는 18일 정책보고서 ‘지속가능한 재정·예산정책과 세입기반 건실화 방안 연구’를 발간하고 기념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재정·예산정책과 세입기반 건실화 방안 연구’ 정책보고서는 사회적 관심이 뜨거웠던 부동산 정책 대응 과제를 비롯해 지출구조조정, 소득세 및 법인세 개편, 코로나19 손실보상제 등 당면한 정책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한 내용을 발제문과 속기록 형식으로 정리했다.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연구모임은 지난 1년간 우리나라 주요 조세·예산 재정 이슈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며, “토론과정을 담은 정책보고서는 정책과제를 고민하는 상임위원회 활동의 모범 사례”라고 발간 의의를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이번 정책보고서가 앞으로 4차산업 전환기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 조세·예산 재정 운용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이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취급이 금지된다. 가상자산사업자와 소속 임직원은 해당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입력을 통한 시세조작을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가상화폐거래소가 이른바 자체 코인을 발행하는 ‘셀프 상장’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거래하지 못한다. 금융회사의 위험평가를 강화하고 고객확인 방법을 명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앞으로 금융회사 등은 ‘고위험 고객’ 뿐 아니라 모든 고객에 대해 특금법 제5조에 따른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동명이인 식별을 위해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금융위는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이른바 ’빅4 회계법인’이 공동 설립한 (사)감사위원회포럼이 내달 15일 감사 및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2021년 제2회 정기포럼’을 개최한다. 17일 삼일회계법인에 따르면, 감사위원회포럼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온라인 웨비나 형식의 정기포럼을 개최한다. 내달 15일 개최되는 포럼은 외감법 개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절차가 강화된 데 따라 감사 및 감사위원이 유의해야 할 사항에 초점을 맞춘다. 임성재 삼일회계법인 파트너가 ‘2019-2020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경험과 교훈’, 이재은 홍익대 교수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과 감사위원회 역할’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수석대변인으로 임명된 데 따라 공석이 된 더불어민주당 간사 및 조세소위원장을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병)이 맡는다. 기재위는 15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본관 430호실에서 제38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영진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간사 및 조세소위원장으로 개선했다. 현재 조세소위는 김영진 위원장을 비롯해 고용진·김수흥·김주영·박홍근·양향자·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수·유경준·윤희숙·조해진·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영진 위원장은 1967년 충남 예산 태생으로 중앙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한 재선 의원이다. 이날 회의는 2시간 30분 가량 진행됐으며, 기재위원 26명 중 22인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위원들은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구하는 시간도 가졌다.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학대한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곧 시행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5일 상속권상실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해당 법안을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이날 밝혔다. 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등 부당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 또는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일명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상속권상실제도는 연예인 구하라씨가 2019년 사망한 뒤 친오빠 구모 씨가 “가출 후 20여년간 연락 두절된 부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정부는 “상속에 대해 망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부양의무의 해태·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한다“며 “상속관계의 중요성에 비춰 가정법원이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의 입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용서제도’가 신설된다. 상속권상실 사유가 존재해도 피상속인이 용서할 경우
국세청, 자동차 구입했으니 여객운송 사업했다?…경정청구 거부 조세심판원, 일반 국민 기초적 생활에 필수 용역 아냐…심판청구 기각 지난해 코로나19 특수를 누린 국내 골프장들이 ‘골프카트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며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해 거부 처분을 받자 다시금 심판청구를 이어갔으나 최근 조세심판원의 기각 판결을 받았다. 심판청구를 제기한 국내 골프장들은 ‘골프장용 자동차를 여객운송 용역용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주장을 통해 환급을 요구했지만, 국세청과 심판원은 “일반 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필수적인 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청구를 각각 거부·기각했다. 지난달 12일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례(2021부1028)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골프장업과 골프카트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28곳은 “골프장용 자동차(골프카트)로 골프장 이용객들을 운송하는 용역은 부가세 면제대상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한다”며 최근 5년간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국세청에 제기했다. 국세청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거부했으나 골프장 사업자들은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1~12월 사이 다시금 조세심판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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