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유동수․윤창현 의원과 공동으로

김종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창현 의원(국민의힘)과 함께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국회 연속 정책세미나 중 2회차인 ‘플랫폼 경제 현황과 방향’에 대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위원회, KDI,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정부기관과 트랜스링크인베스트먼트,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자유학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김종민 의원은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반독점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플랫폼 근로자가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이들을 근로자로 분류하는 입법을 통한 법적 지위 개선이 필요할 것”임을 강조했다.

강성호 금융위원회 국제협력팀장이 플랫폼의 역할과 문제점, 규제 방향에 대해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서는 플랫폼 수익 독점 해결과 법제화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룡 플랫폼 규제, 플랫폼 노동자․소비자 구제에 대한 정책 제시와 국내외 상정돼 있는 플랫폼 관련법안이 소개될 예정이다.

세미나는 유튜브 유엔해비타트코리아TV 채널에서 생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