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올해 가장 필요한 제도 개선과제로 공직사회의 기득권 담합·전관특혜 방지를 꼽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참여 온라인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2월24일부터 18일간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10대 제도 개선 추진 역점과제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국민투표에는 일반 국민 1천675명과 국민패널 1천688명 등 총 3천363명이 참여했다.(1명당 3건 선택 가능)

조사 결과, 응답자 2천526명(21.2%)는 가장 공감하는 제도 개선과제는 공직사회 기득권 담합·전관특혜 방지라고 답했다. 일부 직역에 기득권 담합이 잔존하고 전관특혜 관행이 여전하다는 인식이다.

특히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사익 추구에 이용하거나 퇴직자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뒤이어 △공동주택 관련 입찰 및 회계비리 등 주택관리업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공동주택 관련 비리 방지’(15.7%) △관사 운영시 무상임대 및 예산 지원 등의 특혜를 방지해야 한다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관사 운영 및 사용 투명성 제고’ (11.4%) 등 불공정 관행을 없애 달라는 제도 개선의견이 많았다.

권익위는 ‘공직사회의 기득권 담합 및 전관특혜 방지’ 제도 개선을 위해 우선 공직사회 기득권 폐해 관련 민원을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정보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할 계획이다.

이어 ‘공직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제공 및 이를 통한 사익추구행위 근절’, ‘퇴직공직자에 대한 계약 등 특혜 제공 제한’ 방안 등을 도출하고 다시 국민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