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세무조정 법제화 성공' 이후 세무사계에서 공과(功過) 평가가 한창인 가운데, 지난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을 두고 왈가왈부가 한창. 당시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이 금지됐는데 이번 세무조정 법제화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을 다시 개정하지 않는 이상 변호사들의 조정업무 진입은 사실상 애초에 차단돼 있어 법안 통과가 수월했다는 것. 이와 관련 한 세무사는 "궁극적으로 2003년에 타 자격사가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차단막을 쳐 놓은 게 이번에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는 근원이었다"면서 '이 번에 무슨 큰 일이나 한 것 처럼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다'고 평가. 일각에선 당시 세무사법 개정을 계기로 이후 변호사들의 소송이 줄을 이었고, 결과적으로 지난 10월 서울고법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는 이유로 세무사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 이라는 것과 지난 8월 대법원의 '세무조정 관련 무효' 판결을 가져온 계기가 됐다는 지적도 제기. 한 중견세무사는 "모 단체가 내년에 외부세무조정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절차를 밟는다고 하지 않느냐"면서 "이번 서울고법이나 대법원 판결의 시발점은 결국 2003년 세무사법 개정 이후
◇…“요즘 신문에 연일 개각 관련 보도가 나오는데, 아직 제대증 못받지만 제대를 앞두고 있는 말년 병장 같은 심정이다” 새누리당 복귀를 앞둔 최경환 부총리는 10일 열린 기자단 송년회에서 부총리 퇴임을 앞둔 심정을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취임한지가 1년 반 되가는데 1년 반동안에 여러 가지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금년에는 제가 전천후 소방수 역할을 요구받은 한해였다”고 언급. 이와함께 후임을 최경환 부총리가 추천했다는 설에 대해 “전혀 없다. 언론대로 하면 대한민국 인사는 최경환이 다 한다고 하지 않느냐, 뭐라 할 수도 없다”라고 부연. 최 부총리는 한국경제 위기론에 대해 “실제로 우리 국내에서는 비판이 많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위기를 선방하고 있다. 그건 분명하다”며 제2의 IMF 논란에 대해서도 “대내외 여건 다짚어 봐도,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 이와함께 “이번 주말까지 개각 발표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만기, 전역 날짜 지났는데 전역증이 안나온다. 제대는 시켜줄거 같은데…”라며, 개각시기를 지켜보자는 반응.
◇…내년 국세청 5급 및 6급이하 전보인사가 각각 1월 8일과 15일자로 정해지면서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 중 대대적 직원이동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대책마련을 강구중이라는 전문. 국세청 부가세과는 올 1월 역시 정기인사속에 부가세신고를 치른 노하우를 바탕으로 업무부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며, 우선 세무서에 내방하는 납세자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모습. 이를위해 대대적인 전자신고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내방 납세자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더불어 서면신고자에게는 미리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프리필드( Prefilled)’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구상. 아울러 6급이하 인사일 이전 부가세 신고안내문 발송과 함께 세무관서별 지역세무사회와의 간담회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세 신고기간 중 인사이동에 대한 업무부담 우려가 있지만, 금년초 국세청 조직개편으로 개인납세과 인원이 확충됨에 따라 업무효율성을 높여 신고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언.
◇…다음달 8일자 국세청 사무관 정기 전보인사를 앞두고 본청 및 지방청 전.출입 인사작업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수도권청 사무관들의 상당수는 세종시에 위치한 본청으로의 전입을 꺼리는 분위기. 본청 전입을 꺼리는 주된 이유는 생활여건 변화에 따른 우려로,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전세 또는 월세 형태로 홀로 거주해야 하는 수고로움과 자녀 교육문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수도권청 근무를 더 선호한다는 것. 서울청 한 사무관은 "세종시에 위치한 본청으로 이동하면 승진이야 조금 빨리 하겠지만 승진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것들이 나에게는 너무 중요한 문제들이다"면서 "승진을 더 늦게 하더라도, 아니 승진을 하지 못하더라도 가족들 곁에서 근무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고 소회를 귀띔. 중부청 한 사무관은 "세종시에 있는 본청이든, 수원에 있는 중부청이든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데 근무지가 어디면 어떠냐"면서도 "세종시로 간다고 하면 당장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반대가 심할 것 같다"고 본청 전입에 대해 난색. 이처럼 상당수 수도권청 사무관들은 승진시 유리한 조건 등 본청 근무자에 대한 메리트에도 불구하고 승진에 대한
◇…“아무도 모른다” 임환수 국세청장의 유임여부에 대해 국세청 직원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하지만 유임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사실. 연말 국세청 고공단, 과장급 인사를 앞두고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서는 임환수 국세청장의 이동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부각하고 있다는 전문. 국세청은 오는 21일 고공단 인사에 이어 28일 과장급(세무서장) 인사를 예정했지만, 인사일정이 다소 미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 이 경우 고공단 인사의 경우 28일경, 과장급 인사는 30일까지 늦춰질수 있는 분위기로 일단 외형적 배경을 보면, 임환수 청장의 유임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 주 요인. 그간 일각에서는 임환수 국세청장의 청와대 입각 및 장관 영전, 내년 4월 총마설 등 미확인 다양한 추측이 나왔지만 현재로서는 유임이 유력한 분위기. 국세청 직원들 역시 내년에도 임환수 국세청장을 볼수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속에, 임 국세청장의 행보가 결정된 직후 고공단 인사의 향방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 다만, 돌발변수로 임 국세청장이 자리를 이동하게 될 경우 국세청 고공단 인사의 판을 재구성해야 하는 인사태풍이 불가피한 상황.
◇…국세청 6급이하 전보인사 시기가 내년 1월 15일자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일선 세정가는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 아닌 금요일에 전보인사를 단행하는 이유가 얼른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 무엇보다 이번 6급이하 직원전보 시기가 2014년 2기분 부가세신고업무가 본격화되는 1월 중순에 단행되는 탓에 원활한 신고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 이에앞서 국세청은 올 초에도 통상 2월경에 실시해 온 6급이하 전보인사를 1월에 단행했으나, 이는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도입·시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2년 연속 부가세신고기간 중 일선세무서 직원 전보인사를 단행하게 되는 셈. 일선 한 관리자는 “월요일이 아닌 금요일에 인사발령을 내는 것 자체가 흔치 않는 일은 분명하다”며 “다만, 부가세신고기간임을 감안하면 전·출입자의 경우 금요일에 출근해 토·일요일 업무인수인계를 마무리한 후 18일부터 정상업무에 나서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분석. 또 다른 일선 관계자는 “6급 이하 전보인사를 11일자로 알고 있었으나 4일 가량 늦춰짐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의 업무강도는 한층 빡빡할 것”이라며, “다만, 올초 개인납세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도 신고 마무리가 잘 된 만큼
◇…연말 국세공무원들의 BSC평가가 다가오면서 체납업무가 중요 요소로 자리잡은 가운데, 체납징수에 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직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전문. 국세공무원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도 할 수 있는 체납징수업무 이면에는 납세자들의 삶에 대한 애환이 실려 있는 경우가 많다고. 영세납세자나 중소기업의 경우 자본이 있어야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데, 지속된 경기불황으로 세금납부 시 폐업의 위기로 내몰릴 수 있는 업체들이 즐비하다는 것. 직원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체납징수를 미루기만 할 수도 없는 일이어서 앞뒤로 난감한 상황에 내몰리다가 사실상 포기하는 체납건수도 적지 않다는 전언. 한 직원은 “국세공무원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만, 현실과 다른 괴리감이 있어 이 점을 조율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한마디. 또 다른 직원은 "체납정리 현장에 가 보면 조금만 도와 주면 살아날 수 있는 기업도 있고, 아무리 봐도 돈 나올데가 없는데 세금내라고 다그치는 것이 못할짓을 한다는 생각을 할때도 많다"면서 "경제가 빨리 좋아지는 것 만이 모두가 실길이라는 것을 현장에 나가 본 직원들은 다 느낄 것"이라고 '체납정리 소회'를 피력.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지방국세청 및 일선세무서에서 운영중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외부 위원 임기가 올 연말 만료됨에 따라, 이달 10일까지 신규 위원 공모에 나서고 있으나 정작 세정가 현장에선 호응이 낮다는 전문. 이는 과세전적부심 및 이의신청 등 조세불복 사건을 다루는 국세심사위원회가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 결국 위원회의 소관업무 내용이 외부 전문가들 선호도에서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주로 상정되는 안건의 경우 세법 집행기관인 국세청이 풀기에는 너무도 요원하고 사실관계 또한 명백해 인용률이 극히 낮은데다, 세액 또한 일정금액이 넘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을 두드릴 것을 유도하는 등 외부위원들의 '설자리'가 상대적으로 협소. 반면 과세전적부심과 이의신청 등을 다루는 국세심사위원회의 경우 다변화되는 경제활동을 반영해 다양한 불복사례가 상정되고 있으며, 과세와 비과세의 구분은 물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고충민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외부인들의 선호도가 선호도가 높다는 것. 한 세무서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을 외부위원으로 선임하고 있으나 각종 세법과 규칙 등을 협소하게 해
◇…이달 하순경 단행 예정인 국세청 고공단 인사와 관련해 국세청 직원들은 차세대 리더 그룹으로 평가하는 행시36회 출신들의 행보에 이목을 집중하는 모양새. 행시36회는 본청에서 박만성 전산정보관리관, 서울청에서 김희철 조사1국장, 김용균 조사2국장, 임경구 조사4국장, 중부청에서 이동신 조사2국장, 최정욱 조사3국장 부산청에서 김대지 성실납세지원국장, 유재철 조사1국장, 중공교 파견 중인 김용준 국장 등. 이 가운데서도 선두주자군으로 꼽히는 박만성·김희철·김용균·임경구 국장이 이번 고공단 인사에서 어떤 보직에 오를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한 직원은 "행시36회 출신 중에는 리더십과 통찰력을 갖춘 인물이 꽤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면서 "이번 인사에서 상당수가 중책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 다른 직원은 "행시36회 출신들은 지역적으로도 어느 정도 골고루 분포돼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들 가운데 누가 본청 주요 보직에 진입하고, 지방청장에 오를지 밖에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다"고 한마디.
◇…노후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세무서 가운데 일부 세무서에서는 직원들이 '석면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전문. 정부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사용을 전면금지 해 많은 관공서들이 '석면 천장' 철거 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 하지만 서울 시내 Y 세무서의 경우 예산 등의 문제로 아직 천장을 교체하지 못해 석면이 포함된 천장재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지난달 석면 피해자들이 서울 도심에서 '전국석면피해자대회'를 여는 등 석면에 대한 위험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세무서 '석면 천장' 문제도 새삼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급기야 건조하고 추워진 날씨에 기관지 질환을 앓는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Y서 직원들의 '석면 천장 공포'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Y 세무서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관공서이니 만큼 이런 부분에는 예산 순위 문제를 제쳐놓고서라도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며 "다른 부분이면 몰라도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하소연.
◇…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고공단 인사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행시-일반 등 고공단 ‘인적구조 불균형’을 어떻게 인사에 투영시킬 지가 하나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분위기. 특히 지난해말 고공단 인사에서는 '인재풀 확보'라는 명분으로 일반출신 3명을 대전·광주·대구청장에 전격 기용했으나, 그로 인해 올 연말 인사에서는 1·2급 지방청장 후보군으로 대기하는 행시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지는 부작용(?)에 직면한 상태. 또한 올 연말 일반출신 지방청장 후보군은 1~2명에 불과하고 지금껏 배려(?) 인사를 단행해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인사에서는 행시출신들을 대거 기용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 한 관리자는 "청장께서 취임후 행시출신들의 무한경쟁을 강조한 점에 비춰볼 때 리더십이 이미 검증됐고 나이도 적지 않은 행시출신들이 주요 보직에 발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나름 관측. 다른 직원은 "김봉래 국세청차장, 김희철 서울청 조사1국장, 김재웅 중부청장 등과 같은 인사에서 임환수 청장이 강조한 '기수나 연공서열 보다 능력과 평판에 의한 인사'가 구현되지 않았느냐"면서 "이번에도 행시, 일반 상관없이 능력을 중시한 과감한 인사가 있을 것으로
◇…세무공무원은 현직에서 소임을 다하고 명예퇴직 또는 정년으로 근무를 마친 후 세무사무소를 개업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었지만 근래들어서는 이런 관행이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는 전문. 12월 말 명퇴를 앞두고 있는 직원들 중 과장 또는 세무서장을 지낸 이들조차 세무사 개업을 꺼릴 정도로 세무사계의 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 이는 세무사 개업시장의 과포화 상태가 수년간 지속돼 온 것은 물론, 신규세무사무소들 마저 우후죽순 생기는 바람에 이른바 ‘콩 한쪽 나눠먹기’ 형태가 됐다는 것. 한 직원은 “세무사자격증이 있더라도 세무사개업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세청 승진 인사에서 세무사자격증이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해 취득한 것 뿐”이라고 세무사자격증 취득 의미를 설명. 일각에서는 세무사자격 취득은 이제 세무사개업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닌, 인사가산점을 받으며 비교적 안전한(?)공무원의 길에 도움이 되는 일반적인 자격증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다는 견해도 적지 않은 상황.
◇…관세청이 인천본부세관과 인천공항세관을 한데 묶는 직제개편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직제개편 성사시 개청 이래 최초로 산하 기관장 가운데 가 급(舊 1급 고위직) 고공단을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세관가는 큰 관심. 관세청의 이번 직제개편안은 본청산하 47개 세관을 34개 세관으로 통합하고, 폐지된 12개 세관과 세관지소를 합해 총 15개 세관비즈니스센터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 세관 지원부서 근무자들을 업무량이 늘어난 FTA 지원 및 협업검사 근무부서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 이번 직제개편의 주된 배경이지만, 관세청 개청이래 최초의 1급지 본부세관 창설이라는 점에서 주목받는 상황. 관세청 관계자는 “가급 고위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FTA교역 확대에 따른 지원업무 강화와 국민·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직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이번 직제개편을 통해 정원은 감축된다”고 가급 고위직 신설에 쏠린 외부의 시선이 부담스러움을 토로. 실제 인천세관과 인천공항세관의 통합 이후 관세청 고위직 TO는 변동이 없어 종전 나급 고위직 2명에서 가급 1명(통합 인천세관장), 나급 1명(통관국장) 등 고위직 직급만 변동. 세관가는 1급 본부세관이 탄생할 경우 관세청
◇…이달 하순 국세청 고공단 전보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 국장급의 대폭적인 물갈이가 예상된다는 관측. 외부 개방형 인사인 최진수 송무국장을 제외하고 노정석 성실납세지원국장, 김희철 조사1국장, 김용균 조사2국장, 양병수 조사3국장, 임경구 조사4국장, 신동렬 국제거래조사국장 모두 현 보직 재임기간이 1년 이상인데다 연말 명퇴에 따른 지방청장 인사로 어떤 형태로든 이동이 불가피해졌다는 것. 현 보직 재임기간으로 보면, 김용균 조사2국장이 1년5개월이 넘어 가장 오래 근무 중이며, 김희철 조사1국장과 임경구 조사4국장은 1년4개월, 노정석 성실납세지원국장과 신동렬 국제거래조사국장은 1년2개월, 양병수 조사3국장은 연말이 되면 1년을 근무하게 되는 상황. 직원들은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번 인사에서 지방청장으로 전보되거나 나머지는 본청 주요 국장으로 보임될 것으로 관측하는 분위기. 한 직원은 "행시36회 출신으로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은 김희철 조사1국장(1960년생)과 임경구 조사4국장(1961년생)의 행보가 가장 큰 관심사다"면서 "이들은 영호남을 대표하는 차세대 대표주자로 꼽히는 인물들로 리더십 또한 출중해 중용이 점쳐진다"고 관측. 직원들은 이들
◇…연말 BSC평가 마무리 작업으로 일선 서 전체가 바쁜 가운데, 직원들의 연가가 11월에 집중적으로 몰려서 사용되는 모습. 이는 연말 바쁜 업무를 피하기 위한 연가가 아니라, 연가를 사용하는 것조차도 성과평가에 포함되기 때문. 국세청이 연가 사용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직원들의 연가사용을 조직 BSC평가에 반영해, 바쁜 업무로 연가를 사용하지 못했던 직원들이 평가 기간이 끝나기 전 부랴부랴 연가를 사용하는 것. 특히 이번 해는 국세청 전산시스템 전면 개편으로 초반 신고기간 동안 시스템 오류가 잦아 늘어난 업무량으로 연말까지 연가를 사용하지 못했던 직원들이 많았던 상황. 일선 서 관계자는 "연도말 마무리 작업으로 바쁘지만 성과평가를 위해 사용하지 못한 연가를 연말에라도 몰아서 사용해야 한다"면서 "연가를 평가에 반영한다는게 좀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지적. 이어 "연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서 내에서 자체적으로 채울 수 있는 할당량은 기본적으로 채워야 다른 서와의 비교평가에서 뒤쳐지지 않는다"며 "매년 연말 몰아서 연가가 사용되는 추세지만 성과평가에 연가사용이 반영되는 한 바뀌기는 힘들 것 같다"고 어려움을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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