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세무법인 대륙아주 세무사, 공익법인 대상 교육 공익법인은 증여세 면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는다. 대신 세제상 혜택만큼이나 사전·사후에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공익법인 담당자의 사소한 착오로 자칫 수십억원 규모의 무거운 증여세 및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세무법인 대륙아주(대표·강승윤 전 반포세무서장)는 지난 14일 반포세무서 강당에서 (재)한국가이드스타와 공동으로 공익법인·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들이 세법상 의무를 잘 알지 못해 억울한 세금을 내거나 과세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익법인은 △출연재산보고서 등 제출의무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의무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 △주식보유 관련 의무 이행 신고의무 △전용계좌 개설 사용 의무 △공익법인 등의 회계기준 적용 의무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보관 제출 의무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 등 폭넓은 납세협력 의무를 지고 있다. 특히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내국법인은
오비맥주는 '세계 물의 날(3월22일)'을 맞아 지난 13일 오비맥주 이천 생산 공장 인근에 위치한 복하천에서 하천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지역사회의 필수 자원이자 맥주의 필수 원료인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자원을 보전하고자 매년 ‘세계 물의 날’에 맞춰 청주와 광주, 이천 3개 생산 공장 인근 하천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지난 13일 경기도 이천시 ‘복하천’ 일대에서 ‘EM흙공 던지기’와 조깅하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깅을 전개했다. EM흙공은 유용 미생물과 황토를 배합해 만든 것으로 수질 개선과 악취 제거에 효과가 있다. 이날 하천 정화 활동에는 오비맥주 배하준 사장, 조우유 생산부문 부사장, 김두영 이천공장장, 김영 구매부문 상무 등 오비맥주 임직원들과 김경희 이천시장, 박명서 이천시의장, 이천시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정화 활동 후에는 이천공장에서 오비맥주 3개 공장 물 효율성 개선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에 기여한 공장 직원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오비맥주 배하준 사장은 “오비맥주는 지역사회와 공급망 전반에 걸쳐 있는 수자원 문제에 관심을 두고 해결책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물 부족과
하이트진로는 지난 14일 반려해변으로 입양한 제주 닭머르해안에서 올해 첫 정화활동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하이트진로 제주지점 및 제주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임직원 20여명이 참여해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하며 해양 생태계 보전에 힘을 모았다.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해 3월과 11월에 이어 세번째로 함께 협업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2020년부터 반려해변 사업 참여를 통해 정기적인 해안 정화활동을 펼쳐왔다. 제주 닭머르해안은 관광객 증가로 정화활동의 필요성이 큰 지역이며, 하이트진로가 제주 표선 해수욕장에 이어 두번째로 입양한 반려해변이다. 지난해 하이트진로는 제주지역 기관, 단체들과 함께 한 4번의 정화활동을 통해 닭머르해안에서 총 550kg이 넘는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다. 특히 9월에는 하이트진로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해안가 정화활동과 수중 정화활동을 병행하며 해양 환경 보호 중요성을 알렸다. 하이트진로 제주지점은 지난해말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해양환경 보호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천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친환경 활동
관세청, 2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발표…베트남 수출비용 1년만에 176%↑ 해상을 통한 수출 운송비용이 중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연속상승함에 따라 해당 국가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기업들의 물류비 압박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이 17일 발표한 2025년 2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원거리 항로인 미 서·동부와 유럽연합이 하락한 반면, 근거리 항로인 중국과 베트남은 연속해 상승했다. 원거리 항로인 미국 서부는 컨테이너 2TEU 당 전월대비 14.4% 감소한 623만6천원, 미국 동부는 15.3% 감소한 667만5천원, 유럽연합은 12.6% 감소한 455만9천원을 각각 기록했다. 근거리 항로인 중국은 2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전월대비 4.7% 오른 84만7천원, 베트남은 4개월 연속해 올라 0.9% 증가한 185만2천원, 일본은 10.9% 하락한 71만원을 기록했다. 같은기간 해상 수입 운송비용은 미국 서부를 제외하곤 일제히 하락했다. 미국 서부는 전월대비 33.5% 상승한 350만5천원을 기록한 가운데, 미국 동부는 9.8% 하락한 181만3천원, 유럽연합은 3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전월대비 5.2% 감소한 142만9천원을 기록했다. 근거리 항로인
정부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지난 14일 공포한 가운데, 세부내용이 담길 시행령에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관보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면서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제3호의2를 신설했다. 3호의2는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받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상증세법에 이 조항을 추가해 편법 증여를 방지하겠다는 게 이번 입법 취지다. 이와 관련 조세계에서는 몇 년 전부터 ‘입법 공백(?)’을 이용한 절세 컨설팅이 판을 쳤다. 이런 연유에서 본법에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를 증여의제 범위에 추가했지만, 세부내용이 담길 시행령 개정안에 더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이 언제 입법예고 될지, ‘불균등 감자’를 비롯해 어떤 유형의 거래가 나열될지, ‘불균등 감자’에 대해 규정을 할지 등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기재부 세제실에 따르면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주 입법예고 될 전망이다.
발인 : 2025년 3월18일(화) 빈소 : 광주 스카이장례식장 101호 연락처: 061-399-7700(사무실)
박성훈 의원, 국세기본법·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오는 6월부터 95개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이 하나로 통합 운영되는 가운데, 국세청과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 3개 기관이 통합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은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과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은 비용이 무료인 데다, 행정심판이 인용되면 행정청이 불복하지 못해 3심을 거쳐야 하는 행정소송에 비해 청구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다. 그러나 123개 기관에 흩어져 있다 보니 어떤 행정심판을 어느 기관에 청구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기관별 운용 수준도 달라 이용에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국정과제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올해 6월부터 개별 운영되던 95개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이 하나로 통합 운영되는데, 국세청과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 3개 기관이 통합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과 관세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라 그간 개별시스템을 운영한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등이 통합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존비즈온이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더존비즈온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혁신 금융 플랫폼’ 비즈니스 전략을 재조정한다며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더존 측은 단기적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는 신규 사업 추진보다 기존 비즈니스 솔루션의 강점을 극대화하면서 새로운 금융 플랫폼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전략 전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준비 과정에서 기존 은행업의 경쟁을 고려한 전략, 재무, 법률, ICT 등 다각도의 컨설팅을 받고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와 고민을 계속해 왔다”며 “경영진의 숙고 끝에 예비인가 신청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앞으로 더존비즈온의 강점을 살려 독보적인 데이터 기반의 금융 플랫폼을 완성하고 고객에게 더 큰 가치와 혁신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존비즈온은 지금까지 기업고객의 핵심 경영관리 업무인 금융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ERP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혁신 금융 서비스를 준비해 왔다. 시중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하며 금융 플랫폼 제공을 모색했다. 또한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금융
관세청, 2월 수출입현황 발표 수출 0.7% 증가, 무역수지 42억달러 흑자 수출실적이 한 달 만에 다시금 증가세로 반등한데 이어, 무역수지 또한 플러스로 전환됐다. 관세청이 17일 발표한 2025년 2월 월간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0.7% 증가한 525억달러, 수입은 0.2% 증가한 483억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지난달 18억달러 적자에서 41억달러 흑자로 전환했다. 2025년 2월 수출입 현황(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4년 2025년 2월 1~2월 1월 2월 1~2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2,076 (4.2) 106,786 (10.9) 49,182 (△10.1) 52,452 (0.7) 101,633 (△4.8) 수 입 (전년동기대비) 48,222 (△12.9) 102
관세감면율 '80→100%' 연말까지…1월1일~3월13일까지 수입신고분 환급 수입물품 납세의무자, 통관지 세관장에 14일부터 6월12일까지 신청해야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면제가 올 연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3월13일까지 해당 물품을 수입한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세율불균형물품의 관세 감면율 개정을 담은 관세법이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물품 수입자를 대상으로 관세환급에 나선다고 공고했다. 개정된 관세법에서는 항공산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법 제89조 제6항 제1호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적용기간도 1월1일부터 연말까지 연장했다. 제89조 제6항 제1호 물품에 적시된 물품은 항공기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를 말한다. 이에 따라, 항공기 부분품 등을 올해 1월1일부터 3월13일까지 감면율 80%를 적용해 수입신고 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환급 지정기간은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이달 14일부터 오는 6월12일까지 경정청구 및 환급신청해야 한다.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황영순)가 한국세무사회, 한국세무사고시회와 함께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재개정에 반대하는 3각 축을 구축했다. 한국여성세무사회는 서울시청 앞에서, 한국세무사회와 지역회는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각각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고 여성세무사회가 전했다. 한국여성세무사회 릴레이 1인 시위 첫 스타트는 황영순 회장이 지난 13일 끊었다. 14일 고영란 세무사, 17일 김미화 총무부회장, 19일 이은자 국제부회장, 20일 김성미 이사, 21일 도보미 감사, 24일 김미화 총무부회장이 1인 시위에 나선다. 황영순 회장은 지난 13일 ‘대법원 판결 무시, 시민 선택권 무시’ ‘과거 회귀 민간위탁조례 서울시 재의요구해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재의요구를 촉구했다. 세무사단체들의 1인 시위는 이달 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4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국민의 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과 함께 지역 기업인들을 만나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구미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지역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제·세정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 김범구 성실납세지원국장, 성병모 구미세무서장 등 국세청 간부를 비롯해 구자근 국회의원, 김장호 구미시장,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과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등 기업인 20여 명이 참석했다.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려움에 부닥친 지역 기업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경선 대구청장과 구자근 의원은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해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범구 대구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가업승계 세제지원 등 세무 정보에 관해 설명했으며,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해 한경선 청장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인들과의 소통 기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배우자의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해 한도액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받는 경우, 일정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하면 재산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임을 인정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배우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고 상속세를 부과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배우자의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배우자의 기여분을 감안해 한도액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배우자가 상속세를 납부할 때,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배우자의 기여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상휘 의원은 “한 가정의 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으로, 어느 한 사람의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없다”며 “배우자의 기여도를 반영한 상속세 공제 제도가 마련된다면
강남3구, 지난해 12월 61건→올 2월 134건 강북지역은 12건→14건 별 차이 없어 올해 2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갭투자 의심거래가 작년 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1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강남3구 갭투자 의심(보증금 승계+금융기관 대출+임대목적) 주택구매 건수가 작년 12월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차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갭투자로 의심할 수 있는 조건(보증금 승계+금융기관 대출+임대목적)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지난해 12월 강남3구 갭투자 의심 주택구매 건수는 61건(약 1천118억 원)이었으나, 올해 2월에는 134건(약 2천943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 전체로는 232건(약 3천243억원)에서 429건(약 6천991억원)으로 증가했으며, 강북 지역은 12건(약 91억원)에서 14건(약 112억원)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 갭투자가 다시 늘어난 데에는 서울시의 규제 완화 영향이 크다고 차 의원은 분석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특단의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적극 검토
신방수 세무사 著 '토지 절세 컨설팅 가이드북' 대내외 불확실성에 경기둔화 부담이 겹치면서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 따라서 평소 부동산에 관련된 세제는 꿰차고 있어야 한다. 시장이 변화한 후에 가서야 이를 따라 잡으려고 하면 늦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에 대한 세제는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럴 때 잘 정리된 한권의 책을 책장에 꼽아놓고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세금책만 90여권 쓴 신방수 세무사가 20여년의 실무경험과 집필 노하우를 담은 역작 ‘토지 절세 컨설팅 가이드북’을 펴냈다. 토지 절세컨설팅 실무가 궁금하다면 이 책 한권만 읽어도 될 정도로 잘 만든 책이다. 그야말로 ‘만점노트’를 보는 듯하다. 토지세금은 다른 부동산에 비해 매우 복잡하다. 예를 들어 토지를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과세방식 이해가 쉽지 않다. 전국의 모든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토지, 별도합산 대상토지, 종합합산 대상토지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토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다른 법률에 규정된 내용 등을 준수했는지 등에 따라 과세방식이 확 바뀐다. 이같은 과세방식은 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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