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과 그의 사촌 동생 임모씨가 건설회사에 넘긴 토지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지방국세청 조사국장과 일선세무서장이 부당 동원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표적세무조사 여부가 정확히 가려져야 한다는 지적이 세정가에서 비등. 한 국세청 OB는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보면 알선수재, 공갈 등 사건이지만 이 과정에 국가공권력이 동원됐다는 게 문제"라며 "만일 알려진 대로 어느 특정인의 청탁과 입김에 의해 세무조사가 부당하게 이뤄졌다면 앞으로 국가 징세권을 누가 신뢰하겠느냐. 명명백백 표적조사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강한 톤으로 지적. 다른 세무사는 "보도에 따르면 2010년 3월 서울청 조사3국에서 D社에 대해 조사를 했고, 두 달 뒤인 5월에는 서울청 조사1국에서 D社에 대해 또 조사를 했는데 이것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조사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 현재 검찰은 19일경 박모 전 서울청 조사3국장을 불러 실제 임 전 이사장의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추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 세정가에서는 임 전 이사장 사건의 여파가 국세청으로 옮겨 붙으면서 일반인들이 '부당한 세무조사가 이뤄졌을
◇…임환수 국세청장이 16일 대전지방국세청 방문을 시작으로 2016년 6개 지방청 업무순시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방청 업무순시에선 일선 현장 관리자들과의 소통에 최대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전문. 임 국세청장은 금번 지방청 업무보고 회의석상에서 (국세청)개청 이래 국세청 차장이 일선에 나간 일이 없었음을 환기한 뒤 “일선과의 현장소통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차장이 나가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현장의 중요성과 소통의 필요성을 각별히 강조. 지방청 각 국·실별 업무보고 청취 후엔 회의에 참석한 일선 서장들을 직접 지명하며 현장 소통에 나선점도 금번 지방청 순시의 특색중의 하나임을 지방청 관계자들은 전언. 지방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임 국세청장은 일선 서장을 지목한 뒤 해당 관서의 직원 및 세수, 현장분위기 등을 직접 물었으며, 빠듯한 회의시간 탓에 묻지 못한 관서장의 경우 만찬장에서 직접 호명하며 얘기를 듣는 등 지방청 산하 관서장 모두로부터 관내 세원 및 관서 상황을 경청했다는 후문. 이와함께 일선 관서장들의 인사와 관련한 불안감(?)을 의식 했음인 지, 임 청장은 “4급 이상 관리자에 대해서는 면면을 익히 알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현 직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국세청이 개청 50주년 기념 전국 세무관서 등반대회를 내달 12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제기. 세무관서별로 관리자급은 의무적으로 참석토록 하고 직원들은 희망자로 제안해 행사 규모를 줄인다고 줄였지만 117개 전국 세무서와 6개 지방청, 본청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직원 개개의 안전사고에 각별히 대비해야 한다는 것. 일선 한 관리자는 "본청 지침에 따라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3월 초순이면 겨울동안 얼었던 땅이 서서히 녹는 시기여서 등반시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또 다른 관리자 역시 "3월이면 해빙기에 접어드는데 산에 오를 때 낙석 붕괴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관서별로 행사에 참석하는 직원들에게 미리 주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고 동조. 이런 가운데 일부 세무관서에서는 행사일이 공휴일이어서 직원들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참석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원을 동원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행사규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 특히 '국세청 공식행사로 치러질 경우 만에
◇…작년 6월 세무사회장 선거에서 선거규정 위반혐의로 10월 세무사회윤리위가 조용근 전 세무사회장과 김상철 서울세무사회장·정범식 중부세무사회장·구재이 고시회장, 전진관 세무사 등 5명의 세무사에게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회원 권리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한 이후, 징계논란이 4개월여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의 대응이 의문스럽다는 여론이 확산. 징계문제에 대해 백운찬 회장은 “1만2천여 회원이 바라는 염원이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반영해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화합보다는 불신만 가중 시키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는 것. 세무사계는 또 경쟁후보 지지자에 대해서만 징계가 이뤄졌다는 지적과 함께, 징계를 하더라도 쌍방이 공평해야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며 징계대상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이미 나와 있는 상황. 진행 상황을 보면 지난해 12월 징계대상자들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에 세무사회는 3개월 이내 이사회를 소집해 최종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지난 1월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징계관련 이사회 개최일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 이에 대해 세무사회가 최종징계 여부를 결정 안 하고 있는
◇…국세청은 지난 16일, 개청 50주년과 함께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3년차를 맞아 납세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세정에 역점을 둘 것임을 강조.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법인세신고를 앞두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세정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본·지방청장을 비롯 국장들은 일제히 일선 세정현장 및 세무관서를 찾는 행보에 주력. 지난달 세금문제현장 소통의 날의 경우 세무관서별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한 반면, 2월들어 대대적인 현장행보에 대해 일각에서는 유일호 부총리의 정책방향에 공조를 맞춘 것이라는 분석. 지난달 15일 유 부총리는 취임사를 통해 ‘현장에 문제가 있고, 현장에 답이 있음’을 언급하며, 향후 정부 정책의 초점을 현장에 맞춰나갈 것임을 강조. 특히 지난 설명절 연휴기간 중에도 부총리를 비롯 기재부 1·2차관은 산업현장을 찾는 열정(?)이 계속되자, 국세청의 세정운영방향 역시 ‘현장’에 초점을 맞춰졌다는 후문. 국세청 관계자 역시 “수출 부진 등 경기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세정운용에 반영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현장세정이 올 한해 국세행정의 한 축이 될 것 같다”고 전망.
◇…서울청 간부진이 16일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에 일선세무서를 찾아 입사 1~2년차 직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자,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직률이 증가하는 신참 직원들을 다독이려는 행보 아니냐"는 뒷얘기가 무성. 세무서 한 직원은 "사실 입사 1~2년차 신규직원들은 국세행정에 대해 모르는 게 더 많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들었다는 것은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해석. 한 관리자 역시 "신규직원과 대화의 시간에 세무서 관리자는 참석 못하게 한 걸 보면 신규직원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무래도 입사 3년차 미만 신규직원들의 휴(퇴)직 및 이직률 증가가 신경 쓰인 게 아니겠느냐"고 유추. 지방청 차원의 이같은 소통 노력에 대해 한 직원은 "관리자들은 배제한 채 신규직원들의 순수한 속내를 들으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한다"면서 "우선 내가 맡은 업무를 제대로 배우고 익힐 수 있는 내부시스템부터 갖춰 줬으면 좋겠다"고 희망.
◇…최근 9급 세무직 공채 인원들의 교육이 끝나고 각 일선서로 배치되는 중 올해 7급 세무직 공채 선발인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 관리자들의 찬 반 의견이 분분.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2016년도 세무직 공채 선발인원 중 9급의 선발인원은 1587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7급의 선발인원은 300명으로 지난해 178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 이에 대해 한 일선서 관리자는 "안그래도 9급 선발인원이 대폭 늘어나 중간 허리라인의 보충이 필요했다"면서 "7급으로 입사하는 인원들은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꽤 있어 업무능력은 인증 된 것 아닌가"고 반기는 모습. 반면 다른 관리자는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입사한 직원 중에는 국세청에서 경력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입사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세무사 자격증을 나중에 취득한 직원들도 개업을 위해 나가는 일이 있는데 7급이 늘어나는 만큼 이런 문제도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 이어 "특히 내년부터는 7급 세무직 시험 과목 중 영어가 세무사 시험과 같은 공인영어시험 평가로 바뀐다"며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이들의 유입이 더욱 쉬워져 이 같은 현상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 또 다른 관리자는 "신규직원 선
◇…심화석 조세심판원장 취임과 관련, 임명 초기 일었던 전문성 논란이 부처 간 이기주의 형태로 비춰졌던 데 대해 정작 심판청구 주 수요층인 납세자와 세무대리업계에선 '전문성'에 별로 이의를 달지 않는 분위기. 심 원장 취임 보름여를 넘긴 현재, 임명 초기 일었던 전문성 논란은 기재부와 총리실간의 부처 이기주의로 전이된 양상. 국세와 지방세 등 과세관청의 세금부과가 정당한지를 심판하는 조세심판원의 업무 특성상 원내 종사직원들의 경우 조세전문성이 필요하며, 심판청구 최종 의결권자인 심판원장의 경우에는 더더욱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을 감안하면 심판원장의 전문성 논란은 나름 공감이 가는 대목. 그러나 이같은 전문성 논란의 이면에는 대대로 기재부 세제실 출신들이 점유해 온 심판원장 직위를 총리실 내부에서 차지한 데 따른 반발의 여파로 보는 견해도 병존. 심판원의 주요 고객인 납세자와 심판청구대리업계에선 “시장의 평가는 정확한 만큼 전임 원장들과 심화석 원장간의 업무처리 패턴을 좀 더 지켜 볼 필요가 있다”는 유보적인 분위기. 세무대리업계 한 관계자는 “전임 원장 가운데서는 자신이 조세제도와 심판업무를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전문가의 함정에 빠진 이들이 왕왕 있었다”며
◇…국세청이 신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설 명절이 끝나자마자 간부들을 일선에 보내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부산한 움직임. 국세청은 16일 '2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아 본청을 비롯해 지방청 주요 간부진들로 하여금 일선세무서를 방문해 신규 직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도록 했다는 것. 이에 따라 김봉래 국세청 차장은 16일 종로세무서에서 중부·남대문세무서 등 3개 관서 신규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직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올해 국세행정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 또 김재웅 서울청장과 심달훈 중부청장 역시 이날 일선세무서를 찾아 세금문제 현장 소통의 날 운영 현황을 둘러보고 직원들과 환담할 계획이라는 전언. 일선 한 관리자는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신규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점검해 보기 위해 간부진이 방문하는 것 같다"고 귀띔.
◇…항만세관과 공항세관을 통합한 인천본부세관이 1급지로 격상된지 한 달여를 맞는 가운데, 세관가에서는 최초의 1급지 세관탄생을 반기면서도 내심 아쉬운(?)면을 토로. FTA 등으로 인해 신규업무 증가로 기관 격상이 된 것인데 가장큰 핵심인 인력증원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기 때문. 고공단 전체 TO(가급 및 나급 포함)는 변동이 없고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각 정부부처가 진행중인 정원 감축비율로 인해 정원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 이는 1급지 본부세관 신설의 주된 배경이 신규업무량 증가에 따른 것임을 감안할 때 ‘색깔은 좋지만 실속은 없다’는 말이 빈 말 아님을 입증. 일선세관 한 관리자는 “새로운 업무영역이 생길 때 지금과 같은 땜방식 처방이 아닌, 조직확대와 인력증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면서 “국세청의 경우 각종 신규업무가 늘 때마다 수 천 명 단위로 인력이 늘고 고공단 TO가 신설되는 모습이 그저 부러울 뿐”이라고 촌평. 또 다른 관리자는 “정부가 공무원인력을 매년 감축하는데서 볼 수 있듯 인력증원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면서도 “일단 조직확대를 이뤄냈으니, 신규업무에 대한 정원 수요를 주도면밀하게 관련부처에 설득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뚝심있는
◇…국세청이 연초부터 고액·현금 중심의 체납정리에 징수역량을 집중키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서울청이 발 빠르게 일선관서의 평가방식을 현금납부 위주로 변경한 것을 두고 현장에서 왈가왈부가 한창. 지난해까지는 체납액 규모를 기준으로 일선관서를 A-B-C군 등으로 분류했는데, 올해는 현금정리액(납부율)을 중심으로 관서를 구분해 평가한다고 하자 '과연 합리적인 평가냐'며 뒷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것. 일선 한 관리자는 "예를 들어 총체납액이 1천500억인 관서와 500억인 관서가 같은 군에 속해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합당하냐"면서 "현금정리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평가방식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 다른 관리자는 "체납실적이 저조하면 지방청 대면보고 등 사후조치에 따라야 하는데 평가방식에 변화를 주는 것도 일선관서를 독려하는데 도움이 된다"면서 "간혹 규모가 큰 체납액이 숱한 노력 끝에 현금납부되면 평가순위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고 바뀐 평가방식을 옹호. 이런 가운데 일선 관리자들 사이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경기상황이 좋지 않아 현금정리 위주로 체납업무를 강화하다 자칫 조세저항이 일지 않
◇…국세청이 오는 3월 3일자로 개청 5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벌써부터 행사 내용에 대해 각별한 관심. 우리나라가 오늘과 같은 발전이 있게 된 뒤에는 든든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측면에서, 이 번 '납세자의 날' 50주년 행사는 국가발전의 중추 역할을 해 낸 국세청 이미지가 차원 있고 강하게 부각 됐으면 좋겠다는 게 세정가인사들의 소망. 따라서 개청50년에 걸 맞는 행사 내용과 격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기념행사에 박근혜 대통령 참석을 바라는 여론이 뜻 있는 세정가인사들을 중심으로 전파되고 있는 것. 이는 국세청이 국가발전의 중추역할을 했으면서도 '세금'이라는 한계 때문에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은데다, 정치인들도 세금과 관련 된 행사는 가급적 피하려는 경향이 있어왔다는 점을 아쉽게 여기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 특히 국세청이 1966년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창설되고, 그 후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들을 실질적으로 뒷받침 했다는점 등을 상기해 볼때 이 번 행사에 그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단순히 행사참석 그 이상의 의미가 담기고 국세청에 대한 이미지도 한층 좋아질 것이라는
◇…'침체된 경제를 가시적으로 끌어 올려야한다'는 잠재적 책임을 걸머지고 있는 유일호 부총리체제의 기재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라는 뜻 밖의 상황이 도래하자, 그렇찮아도 안 좋은 경제현실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노심초사. 유일호 부총리는 설날 대체휴일인 10일 인천남동공단 소재 한 기업체를 방문, 바이오, 농식품 등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대상을 금년 상반기중에 확대하겠다고 강조. 같은날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동대문 두산타워를 방문해 외국인관광시장 동향과 코리아 그랜드세일 현황을 살펴봤으며, 송언석 2차관은 서울 잠실 소재 수협 어업정보통신본부를 방문 어선안전 관리체계를 검정하는 '현장경영'에 역점. 이어 11일 오전에는 송언석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하는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분위기조성에 주력. 기재부 관계자들은 개성공단 가동중단이라는 상황이 경제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면 이로울 것이 없다는 점에서, 이 번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특히 실질적인 경제피해보다는 국민과 기업들, 또 산업계
◇…지난 4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외부세무조정제도 조정반을 규정하는 ‘소득·법인세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세무사회의 '자화자찬'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점증. 이날 세무사회는 백운찬 회장은 휴대폰 문자와 다음날 공문을 통해 ‘시행령입법과정에서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법무법인을 제외하는 원안이 통과되도록 했다’고 공지. 이어 ‘오는 11일 개최예정인 국무회의를 통과해 외부세무조정제도가 확고히 정착될수 있도록 성원해 달라’고 당부. 이에 대해 그동안 세무사법 개정과정을 지켜봐 온 일부 세무사들은 “이미 2003년에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세무사만 할수 있도록 세무사법이 개정돼 변호사의 진입이 불가능하게 돼 있는데 마치 백 회장이 이번에 막아 낸 것 처럼 공지하는 것은 남의 공과를 가로채는 것과 같은 것 아니냐"고 한마디씩. 이미 2003년 세무사법개정을 통해 조정계산서 등의 세무대리는 등록한 자만 할수 있도록 규정됨으로써 변호사가 세무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법 모법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 따라서 지난해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보완한 법인·소득세법개정 당시 일각에서 세무사계에 위기
◇…끊이지 않는 '탈세 논란'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도 유명 연예인을 보기 힘들 전망. 유명 연예인들의 탈세문제가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자 지난해 국세청은 '납세자의 날'에 일선관서에서 '1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연예인을 위촉하는 것을 가급적 지양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데, 이같은 기조가 올해 역시 비슷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전문. 일선 한 관리자는 "3월3일 납세자의 날 행사와 관련해 조용하고 내실있게 행사를 진행하라고 들었다"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연예인 '1일 명예민원봉사실장'은 가급적 피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고 전언. 지난해의 경우 관내 모범납세자를 비롯해 세무대리인, 심지어 대학생을 '1일 명예민원봉사실장'에 위촉함으로써 행사의 참신함과 내실을 기했는데, 개청 50주년을 맞는 올해는 과연 일선에서 어떤 행사광경이 펼쳐질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 일선 한 관리자는 "연예인이라고 해서 꼭 피할 필요는 없지만 스케줄을 빼 달라고 부탁하기도 힘들고, 뭔가 보여주기식 보다는 납세자의 날 본연의 취지에 맞게 민원실장 위촉을 준비 중"이라고 귀띔. 한편, 10일 가수 인순이 탈세고발사건이 알려지면서 세무관서의 '납세자의 날'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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