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8. (수)

삼면경

MB정부 국세청개혁안, 국세청 인사권 기재부로 '아찔'

◇…국세청 조직이 2009년 초에 하마터면 '허수아비 조직'으로 개편 될 뻔 했다는 사실이 세정신문창간 50년주년 특집기사로 인해 널리 알려지자 세정가 인사들은 당시상황을 떠 올리며 '한마디로 아찔하다'고 회고.

 

특히 '당시 국세청개혁안을 성안 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향해 국가 이익을 먼저 생각했다면 절대 그런 개혁안이 나올 수 가 없는 것'이라면서 '국세청이 그토록 난도질이 당하고 있었는데도 정작 국세청은 속수무책으로 나약했었고, 그것은 비리청장들 때문이었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창피하고 원망스럽다'고 한마디씩. 

 

세정신문 2월 15일, 22일, 29일자 등 특집기사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 초 기재부와 청와대국정기획수석실이 지방국세청을 없애고 국세청 인사권까지 기재부로 넘기는 등의 이른바 '국세청무력화'를 골자로한 국세청개혁안이 시행되기 직전 추경석 8-9대 국세청장이 주축된 국세동우회의 국세청개편반대 대통령건의와, 백용호 18대 국세청장의 '현장보고'로 백지화 된 내막이 자세히 소개 돼 있다.

 

한 기재부 인사는 "당시의 국세청 무력화 시도는 기재부 전체 생각은 아니었다"면서 "엄연히 기재부와 국세청 기능이 따로 있는데 국세청 인사권까지 손대려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라고 한마디.          

 

한 세정가 인사는 세종시의 예를 들면서 "현실에 맞건 안 맞건 한번 결정되고 나니까 엄청난 행정력손실과 불편이 논란 되면서도 세종시가 있는 것 처럼 국세청도 만약 그때 개혁안이 시행 됐더라면 역시 그렇게 되어 지는 수 밖에 없었을 것" 이라면서 "그렇게 됐으면 어쩔 뻔 했나 아찔하다. 하늘이 국세청을 도운 것"이라고 표현.

 

또 다른 인사는 "당시에는 일부 기재부관료들이 국세청을 좀 내려다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국세청장 비리사건이 나자 그것을 빌미로 국세청을 완전히 손안에 넣으려한다는 소문이 팽배 했었다"면서 "그나마 국세청을 이해해 주리라 믿었던 세제실 사람들한테도 냉대 받은 것이 무엇보다 서글프고 가슴 아팠다"고 회상.   

 

그는 "당시 기재부에는 대표적인 MB맨 강만수 장관 밑에 윤영선·백운찬·김낙회·이원태·주영섭 정책관 등이 세제실 팀이었다"면서 "일부 세제실인사 중엔 궁지에 몰린 국세청을 도와줄만 한데도 오히려 냉소하거나 핀잔을 주는 이도 있었다"고 실명까지 거론하며 흥분.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