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구원⋅조세연구원⋅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자문위원 위촉 취득세 사전검증제 연구작업도 추진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쟁취를 위한 준비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소송대리의 정당성을 본격 연구할 예정이다. 15일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에 따르면, 회(會) 부설 조세연구소는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연구자문위원 위촉에 나섰다. 외부 연구자문위원은 지방세, 조세소송대리, 세무대리 플랫폼 대응, 조세제도⋅국세행정 등의 분야에서 10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세무사회는 소액소송권,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관련해 외부 연구단체의 위원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위원을 위촉해 세무대리 플랫폼 대응,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조세법원 설립과 같은 현안과제의 자문을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취득세 사전검증제 등 지방세 분야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조세제도 및 국세행정 분야에서는 ‘박사학위 세무사회원’을 대상으로 각각 연구자문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4월 한국법제연구원과 연구교류⋅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지난 5월에는 한국
서울세무사회, 서울국세청과 부가세 신고간담회에서 건의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부가세 신고간담회에서 세무사에게 필요한 신고관련 자료의 조회나 제공을 더욱 확대해 달라고 서울지방국세청에 요청했다. 지난 1월 간담회에 이어 계속해서 정보 제공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지방세무사회와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2일 서울청 회의실에서 202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등 하반기 주요 신고업무와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서울청은 부가세 신고관련 변경내용과 세무사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이달 서울청 관내 부가세 신고대상은 개인 일반사업자 101만명, 법인사업자 31만명 등으로, 서울청은 이들의 성실신고를 위해 업종⋅규모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했다.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대상 사업자의 부가세 납기를 9월말까지 직권 연장하고,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영세중소기업 등이 이달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29일까지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조기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와 직전기 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급감한 사업자가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도 부당환급 혐의만 없으면 법정기일보다 앞당겨 내달 1
31년간의 국세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지난 6월말에 퇴직한 김상철 前 순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이 세무사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했다. 지난 8일 김상철 세무사는 세무회계사무소 정광(전남 순천시 왕지1길 9 대호빌딩 4층)에 둥지를 틀고 '국민이 편안한 국세행정'에 걸맞는 세정의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김 세무사는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선·후배 동료를 비롯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세무사는 "세무대를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31년여를 근무하면서 쌓은 세법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와 국세청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세무사는 "납세자가 국세청에 신뢰감을 갖고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세금이 납세자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소연에 참석한 고호문 순천지역세무사회장은 축하 인사말을 통해 "김 세무사는 현직에 근무하는 동안 업무능력이 뛰어난 국세공무원이었다"고 소개하고 "이제 납세자의 세금지킴이로서 제2의 인생을 힘차게 도약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개업식에는 고호문 순천지역세무사회장, 임진정 광주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주현철 순천세무
새 종로지역세무사회장에 김정엽 세무사가 당선됐다. 종로지역세무사회는 8일 국일관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6대 회장으로 김정엽 세무사를 추대했다. 김정엽 신임 회장은 국립세무대학(5기)을 나와 국세공무원으로 15년간 봉직한 후 세무사로 개업해 20년째를 맞고 있다. 그는 “종로지역회 소속 세무사들의 기대와 권익을 지키는데 부족하나마 미력을 다할 것”이라며 “요즘 세무사 직무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문제점이나 고민을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배 세무사께는 편한 후배로서의 역할과 후배 세무사에게는 든든하고 가까운 고향의 선배 같은 역할을 해보고 싶다”면서 “세정협조자로서 종로세무서와 유대관계 및 가교역할을 잘 유지해 회원들의 애로사항도 잘 풀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종로회원 80여명이 참석했으며, 역대회장을 대표해 제3대 회장을 지낸 황선의 세무사는 “현재 업계에 가장 심각한 직원난 해소부터 서울회와 본회에 건의해 해결해 달라”고 당부하며 신임 회장 당선을 축하했다.
"친목과 화합의 역삼지역회 만들겠다” 포부 밝혀 개업세무사만 970여명에 달하는 전국 최대 규모 역삼지역세무사회가 8일 김정훈 세무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역삼지역세무사회는 이날 서울 라비돌웨딩 강남 1층에서 2022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에 앞서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경선으로 진행된 회장선거에는 기호1번 김정훈 세무사와 기호2번 문규식 세무사가 출마했다. 투표결과 83표를 얻은 김정훈 세무사가 78표를 얻은 문규식 세무사를 5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김정훈 신임 회장은 “앞으로 회원들과 SNS로 적극 소통하고, 회원간 친목도모를 위해 타 지역회와 교류를 갖는 한편 소모임을 주최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등산, 골프, 당구, 축구, 족구, 바둑 등 동호회 모임을 고려하고 있으며, 지역회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모아 지방회와 본회에 건의해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선배를 존경하고 후배와 잘 어울리며 친목과 화합의 역삼지역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역삼지역회를 이끌어 준 윤명렬⋅박연종⋅손윤⋅정진태⋅임승룡 역대회장에게 감사드린다”면서 “
세무사계 리더의 산실인 서초지역세무사회를 이끄는 신기탁 서초지역세무사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서초지역세무사회는 8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2년 정기총회를 열고 신기탁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추대했다. 신기탁 서초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를 겸직하면서 회원들과 세무사를 위한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세무사법 개정과 서울세무사회가 발간한 ‘세무컨설팅 책자’를 가장 큰 보람으로 꼽았다. 그는 “지난해 세무사법 개정에 원경희 본회 회장, 정구정 고문, 여러 회원들과 함께 힘을 보태 훌륭한 결실을 맺게 돼 영광스런 순간을 함께 했다”고 환기했다. 또한 “서울세무사회에서 발간한 ‘세무컨설팅 책자’에 전국 지방세무사회 회원 뿐만 아니라 변호사, 회계사의 관심이 높아 세무사의 자긍심을 고취했다”고도 설명했다. 신 회장은 마지막으로 ”지난 1년간 서초지역세무사회 회원으로 신규 등록하거나 전입한 회원이 모두 117명이며,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희망과 자긍심·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며 소임을 맡겨준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정구정 전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세무사계의 업역을 지키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표준감사시간’처럼 ‘표준세무대리시간’을 한국세무사회가 제정하겠다고 한다. 표준감사시간은 지난 2018년 11월 시행된 신외감법에 따라 도입됐는데,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적정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감사시간을 의미한다. 한국세무사회가 도입을 추진하는 표준세무대리시간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다. 기장대리, 세무조정 등 개별 세무대리업무에 투입해야 할 표준시간의 개념이다. 표준세무대리시간은 세금신고대행⋅조세불복⋅세무조정 등 세무사로서 본질적인 업무 이외에 4대보험⋅자료 제출 등과 같은 납세협력의무가 늘어나 업무가 포화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적정한 수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세무사회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표준세무대리시간 TF를 구성해 관련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동안 TF는 기존 보수체계와 각종 계약서, 업무수행 양식과 서식, 통계자료 등을 조사하고 분석해 세무사들이 실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업무기준표⋅보수기준산정표 등을 담은 표준세무대리시간 및 비용연구보고서를 마련해 세무사들에게 공개했다. 세무사회는 더 나아가 세무사들의 보수수준을 업무량과 투입시간에 맞게
한국세무사회가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정책 공조에 나선 가운데, 연합회가 지난달 27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지회를 창립하고 발대식을 가졌다. 6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7일 세무사회관 4층 강당에서 서울시 강남구지회 창립 발대식을 가졌다.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는 1996년 사회적 약자인 700만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돼 2001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은 단체다. 연합회는 이날 발대식에서 지회장에 임승룡 세무사를 임명했다. 수석부회장에 우제홍 세무사, 감사에 박병권 세무사도 임명됐다. 임승룡 강남구지회장은 “앞으로 소기업,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정책 공조를 추진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최근 연합회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했다. 앞으로 한국세무사회는 사회적 약자인 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제도정비에 필요한 정보 공유, 상호 교류 활성화, 세무사 회원 이익 증진을 추진할 예정이다.
63빌딩에서 제60회 정기총회 동시 개최…우중 1천500여명 참석 첫 '조세대상' 시상식,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 수상 원경희 회장 "국민에 봉사하는 한국세무사회 되겠다" 한국세무사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제6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올해 정기총회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규모 현장행사로 진행됐으며, 세무사 1천500여명과 김진표⋅우상호⋅김영주⋅박광온⋅서영교⋅홍익표⋅김병욱⋅윤창현⋅유경준⋅류호정⋅양경숙⋅임오경⋅김주영⋅송석준 의원, 고광효 세제실장⋅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등 정부인사들이 축하차 참석했다. 특히 올해 총회는 창립 60주년 기념식과 함께 열려 의미를 더했으며, 첫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도 시상했다. 식전 공연으로 성악가 노희섭씨의 ‘춤추는 클래식’과 트로트 인기가수 ‘지원이’씨의 축하 공연이 펼쳐지는 등 축제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원경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그간의 회무성과를 세무사회원들에게 보고했다.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의 기장대행⋅성실신고확인업무 제한,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합헌 결정,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무등록자 세무대리업무 표시⋅광고 벌칙 강화 등 굵직한 회무성과를 설명했다. 원경희 회장은
이찬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이 “장학금 지급, 재능기부 등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찬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37회 정기총회에서 “이번 정기총회를 기해 세무학과 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앞으로도 불우한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한 재능기부와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찬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20대에서는 자발적인 참여의 동기 부여를 위해 전국적으로 공개해 임원 신청을 받은 결과 4명의 이사와 1명의 자문위원이 임원이 되어 현재 함께 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세무사회는 지난 1년간 코로나19에 대응해 온라인으로 임원회의 및 강의를 실시했으며, 매월 각 1회씩 핫이슈 세무정보와 핫이슈 업무정보 등을 전 회원에게 문자로 공지하고 다음 카페에도 등재했다. 김겸순, 김경하, 신진혜, 안성희, 김미화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무역회계, 병의원 컨설팅, 주식명의신탁 관련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지식을 전수했다. 이 회장은 “앞으로 신입 회원의 조기 정착을 위한 교육과 직원 채용에 따른 만성적 문제에 대해 본회, 지방회, 지역회와 협의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초 '2022 세무편람' 발간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회계전문가와 기업 회계·재무담당자를 위한 ‘2022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공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를 지난 2009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올해 기준서에는 한국회계기준원이 지난달말 기준으로 제정·공표한 41개의 기준서와 19개의 기업회계기준 해석서를 빠짐없이 수록했다. 각 문단별로 관련 참조문단을 별도 표기해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였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회계전문가 및 기업의 회계·재무담당자가 실무에서 겪는 여러 회계이슈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유용한 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공회는 조세전문가와 세무실무자를 위한 ‘2022 세무편람’도 다음달초 발간할 예정이다.
①연결 및 지분법 회계처리 ②장기공사계약 수익인식 ③금융자산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④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2022사업연도부터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 모든 종속기업 포함해 연결재무제표 작성해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022회계연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로 △연결 및 지분법 회계처리 적정성 △장기공사계약(수주산업) 수익인식 적정성 △금융자산(유가증권 제외)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적정성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등 4가지를 선정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9일 비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 중점 점검 회계이슈를 사전예고했다. 회계사회는 우선 거액의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지 않은 회사 등을 중심으로 연결 및 지분법 회계처리 적정성을 살필 예정이다.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인해 2022사업연도부터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도 모든 종속기업(비외감회사 등)을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개별재무제표에서는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나, 구 외부감사법 등에 따라 연결범위를 판단해 연결재무제표 등을 작성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종속·관계기업의 손상 검토
58회 합격률 16.64% 대비 20.75%p 상승 민법 제외한 5개 과목 과락률 하락 세법학개론 과락률 51%→38%로 '뚝' 회계학개론 과락률 48%로 가장 높아 올해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합격률이 20%p 넘게 오르며 전년 대비 두배 이상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9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고한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이번 1차 시험에는 응시생 1만2천554명 중 4천694명이 합격해 합격률 37.39%를 기록했다. 지난해 제58회 1차 시험 합격률 16.64%보다 20.75%p 뛰어 오른 것. 최근 5년간 세무사 1차 시험 합격률은 55회 33.64%, 56회 28.99%. 57회 33.88%로 30%대를 맴돌다가 지난해 58회 시험때 16.64%로 크게 주저앉았다. 과목별로는 민법을 제외한 5개 과목 과락률이 전년 대비 크게 하락했다. 특히 당락을 좌우하는 세법학개론과 회계학개론의 과락률이 50%대에서 각각 38%, 48%로 떨어졌다. 지난해 20%대까지 치솟았던 재정학, 상법, 행정소송법 과락률도 10%대로 평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최근 4년간 세무사 1차시험 과목별 과락률을 살펴보면, 세법학개론은
과락률 세법학개론 38%, 회계학개론 48% 2차시험 8월27일…시험장소, 내달 27일 큐넷 홈페이지 발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9일 제59회 세무사 1차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1차 시험에는 1만4천728명 중 1만2천554명이 응시했으며, 이 중 4천694명이 합격해 합격률 37.39%를 기록했다. 과목별 과락률은 재정학 15.53%, 세법학개론 38.22%, 회계학개론 48.36%, 상법 15.01%, 민법 19.53%, 행정소송법 19.55%로 세법학개론과 회계학개론에서 과락을 넘기느냐가 당락을 갈랐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천226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천829명, 40대 483명, 50대 140명, 60대 이상 16명이었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35.92%였다. 한편 제59회 세무사 2차 시험은 오는 8월27일 치러진다. 시험장소는 내달 27일 큐넷 세무사시험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CPA BSI' 78…2분기는 87 기업 사정에 밝은 공인회계사들은 국내 3분기 경제전망을 ‘부진 지속’으로 내다봤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올해 2분기 ‘공인회계사가 본 경기실사지수(CPA BSI)’를 29일 발표했다. ‘CPA BSI'는 현직 공인회계사들이 본 경기실사지수로, 100을 기준으로 100을 초과하면 경기 호전,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의미한다. 공인회계사 245명(응답률 32%)을 대상으로 지난달 16~23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다. ‘CPA BSI' 조사결과 올해 2분기 지수는 87을 기록했다. 지난해 이후 4분기 연속 현황 BSI가 100을 넘어서며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고 평가했으나 올해 2분기에는 100 밑으로 떨어져 경기가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현황 BSI가 100을 밑도는 것은 2020년 4분기 이후 1년 반 만이다. 또한 공인회계사들은 3분기 BSI를 78로 전망해 경기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3분기 143을 기록한 이후 4분기 연속 하락 추세이며, 이번 3분기에도 크게 하락(24p)해 100 밑으로 떨어졌다. 공인회계사들은 올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세부요인으로 △원자재 가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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