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신고 기간을 맞아 신고내방객이 많은 세무서들은 주차문제로 목하 고민 중이라고. 일부 일선서는 조금이라도 주차문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근 건물들과의 협조를 통해 직원 차량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등 나름대로 묘안을 짜내 보지만 시원한 해답은 없는 실정. 더우기 이 번의 경우 종소세 신고기간인 5월 한달간 경찰청의 ‘교통환경 집중신고·정비 기간’이 설정돼 있어 도로변 주정차의 경우 민원인에 의한 단속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신경이 더욱 곤두서고 있다는 것. 일선서 한 관계자는 "매 신고때마다 마지막 주가 되면 내방객들이 몰리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세무서를 방문할 때 되도록이면 내방객이 많은 기간을 피해 미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 한 서장은 "신고하러 온 차량이 혹시 딱지라도 떼는 일이 생기면 결과적으로 세무서만 원망을 듣게 된다"면서 "현재로서는 청사 형편상 신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기를 바라는 것 외에 뾰쪽한 방법이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 일각에서는 명절때 전통시장 주변 주차를 허용하는 것 처럼 특정 세무신고 때도 세무서 주변도로 노변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세무서 단위 또는 지방청단
◇…“지금 회장님은 잘 협조해 달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작년 백운찬 회장 당선됐을 때 모든 걸 전부 끌어 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선거관련 징계 문제는 누가 잘잘못을 했든 간에 현 회장이 포용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다. 화합 차원에서 안고 넘어가야 한다. 우리가 다른 어떤 기관도 아니고 세무사가 세무사를 징계하고 이러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회장에게 묻겠다. 이렇게 계속 갈 것인가? 능력 밖이라 못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오늘부터 서울회장, 중부회장 등과 전국 돌면서 징계 안하는 게 옳다는 것을 서명 받아 회장 책상에 올려놓겠다” 10일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전국지역세무사회장 회의에서 신동호 노원지역세무사회장이 한 이 발언이 세무사계에 강력한 메시지로 흡입되고 있다는 전문. 한마디로 구구절절 옳은 말이며, 백운찬 세무사회 회장은 이 내용만 잘 음미 해도 답은 쉽게 나올 수 있는데 안타깝다는 정서가 퍼지고 있는 것. 간담회 소식을 접한 한 원로회원은 "백운찬이 고위직 출신이라서 솔직히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그런데 실망이 많다. 역시 세무사회장은 벼슬 끗발로 하는 게 아니라 업무경륜과 진정성이 우선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피
◇…한국세무사회가 10일 전국 지방·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참석한 상당수 지역회장들은 본회의 '명분쌓기용''면피용''해명기회'에 불과했다고 이구동성 지적. 간담회에 참석한 한 지역회장은 "징계문제와 관련해 마치 벽에다 대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말끝마다 '원칙' 얘기를 하는데 그 '원칙'을 깨트리자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적용했느냐를 문제 삼는 것이다. 모두가 제대로 원칙을 지켰는지 처음부터 다시 따져보자는 것인가?"라고 반문. 이날 간담회의 의제와 시기를 놓고도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한 지역회장은 "중요 현안이긴 하지만 시급을 다투는 사안도 아닌데 세무사들이 가장 바쁜 시기인 5월에, 그것도 전국 지역회장들을 소집해 이런 안건으로 간담회를 하는 것은 그만큼 세무사회의 소통 부족과 회무추진에 대한 불신감과 무능, 리더십 부재를 자인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 다른 지역회장은 "본회는 이미 선거관련 징계 등과 관련해 5월2일자 세무사신문을 통해 충분히 해명을 했다고 본다"면서 "그런데 또다시 간담회에서 같은 안건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고 해명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간담회가 '명분 쌓기' 또는 '해명기회'로 이용당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말 퇴직공직자 62명에 대한 취업심사를 벌여 4명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린 가운데, 지난 3월말 갑작스레 명예퇴직한 A세무서장이 취업심사를 통해 최근 대한주정판매(주) 부사장에 재취업해 세정가에서 왈가왈부가 한창. 국세청 퇴직자들의 주류(酒類) 관련 업체나 국세청 관계회사 재취업은 국정감사 등에서 '낙하산''전관예우''세피아' 논란을 불러 왔는데, '취업심사를 통해 당당히 재취업했으니 이제 더 이상 문제될 게 없다'는 여론과,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는 비판이 교차하고 있는 것. 대한주정판매 부사장으로 간 A씨 외에도 같은달 명퇴한 B씨는 국세청 관계회사인 세우회 임원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보다 앞서 주류제조회사들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주류산업협회장에는 대구지방국세청장 출신이 취임한 것으로 확인. 이와 관련 세정가 한 인사는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문제는 민간업체로 이동 후 영향력 행사나 공정한 업무집행 측면에서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면서 "이번의 경우 취업심사라는 정공법을 택해 주정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나"라고 나름 해석. 다른 인사는 "몇 년전 전직 국세청장이 주정관련
◇…지난 5월 3일자 세무사회 사무국팀장급 전보인사 이후 직원들의 불만섞인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잦은 팀장급 전보인사로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심각한 것으로 전문. 세무사회는 올 해 들어 3차례의 팀장급 전보인사를 했는데, 인사배경을 보면 팀장의 업무상 실수(?)가 발생할 경우 가차없이 자리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노정. 지난 1월 이 모 전산솔루션사업팀장이 전산정보팀장으로 전보된 것을 두고, 당시 사무국직원들은 이 팀장이 지금까지 무리없이 소관업무를 잘 해 왔다는 점에서 '좌천성 인사'로 받아들였으며, 인사배경으로는 소신 있게 직언을 하는 대화 스타일로 인해 백운찬 회장의 눈밖에 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 같다는 소문이 파다. 3일자 권 모 회원서비스팀장이 감리정화팀장으로 이동한 인사 역시 문책성 인사 성격으로, 권 모 팀장이 ‘세무사 배상책임보험 계약’ 과정에서 그간의 관행대로 업무를 처리한데 대해 집행부와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백운찬 회장이 책임을 물었다는게 사무국 직원들의 설명. 직원들은 수시로 단행되고 있는 사무국 팀장급 전보인사가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이런 상황에서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국세청의 '과세부실'이 연이어 지적되고 있는 것과 관련 세정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는 모습. 9일 20대 국회 한 당선자가 세정신문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원지적 내용에 대한 세정전문가들의 견해를 타진 했으며,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도 감사원 지적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민적 공분을 살 수도 있다고 우려감을 표출. 감사원은 최근 국세청의 과세부실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지적과 함께 시정을 촉구했는데, 그 내용이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 감사원 지적 내용에 따르면 시민이 다단계업체의 탈세의혹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국세청에 제보했으나 방기했고,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탈루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소홀히 한 것 등 수십건의 과세부실이 드러났다. 세정가 한 인사는 "성형외과 하면 세금 측면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별로 안 좋고, 다단계업체의 경우도 비슷한데 그런 데를 철저히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시민들에게는 안 좋게 비치는 것"이라면서 "형편이 어려운 사업자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클 수 밖에 없다"고 진단. 다른 한 납세자는 "불황으로 시달리는 납세자들은 감사원의 지적 내용
◇…일선에서 시행중인 영세납세자지원단에 한 번 위촉 되면 계속해서 위촉 되는 사례가 적지않아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등장. '영세납세자지원단'은 경제적인 능력 부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를 도와 주기 위해 일선세무서에 설치된 제도로, 일반세무문자서비스, 창업자 멘토링, 무료세무상담창구 상담사 등 납세자들을 위한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 되는 세정서비스. 따라서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세무사들의 '경력' 및 '공익세무사'라는 보기 좋은(?)타이틀이 부여 되고, 이로 인해 세무사라면 누구나 한 번 쯤 해보고 싶을만 한 데, 실상은 대부분의 세무서는 지원자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존 위촉됐던 세무사들 위주로 지원단 멤버가 꾸려 지고 있는 것에 대해 '왜 하는 사람만 계속하는냐'는 오해를 받는 경우도 없지안다는 전문. 따라서 세정가 현장에서는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취지는 좋은만큼, 이 제도에 많은 세무대리인들이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 되기를 희망.
◇…새누리당이 4.13총선에서 참패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국면전환용 개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최근 '관세청장 교체설'이 나돌면서 국세청 안팎에서는 국세청장 거취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상당수. 최근 관세청 차장 인사가 단행되면서 '관세청장 교체설'까지 세정가에 퍼지자 '관세청장과 국세청장의 취임시기가 비슷한데, 관세청장이 교체된다면 그럼 국세청장은 어떻게 되느냐?'고 의문을 품고 있는 것. 이같은 분위기는 국세청 내부에서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데, 한 직원은 "취임 2년을 맞는 관세청장이 교체되는 것이라면, 그럼 국세청장은?"이라고 의문부호를 달면서 "대통령께서 개각은 없다고 했으니까 계속 가지 않겠느냐"고 나름 예측. 오는 8월 임기 2년을 맞는 임환수 국세청장의 경우 지난해 목표했던 세수를 초과달성했고, 세종시 이전 등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빠르게 안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소통의 리더십으로 조직을 잘 장악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롱런'에 무게를 두는 이들이 많은 상황. 그렇지만 세정가 일각에서는 경기침체, 자영업자 몰락, 청년층 취업난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최악인데도 불구하고 강하고 타이트한 국세행정을 펼친 덕에 지난해와 올해 세수실적이
◇…한국세무사회 '4.19 징계' 조치 이후 세무사계에서는 뜻있는 원로세무사들이 나서 막판 화합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분위기. 개업 10년차의 한 중견세무사는 "본회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징계를 확정했더라도 원로 분들이 나서 풀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원로들이 회장을 만나 대화합 차원의 결단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다른 세무사 역시 '원로 역할론'에 찬성하면서 "세무사회 임원선거는 내년에, 그리고 2년 뒤에도 계속 이어진다"면서 "이번 징계를 화합 차원에서 풀지 못하면 차후 선거과정에서도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고소·고발하는 양태가 계속 난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 일각의 '원로 역할론'에도 불구하고 세무사계에서는 선뜻 나설만한 원로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 한 세무사는 "지난 수년 동안 3선 파동, 공익재단, 선거과정에서의 대립과 송사 등 수많은 논란을 지켜보면서 원로들의 세무사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많이 식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부에서의 자발적인 개혁이든, 외부에서의 인위적인 개혁이든 이제는 뭔가 새출발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한마디.
◇…"소수 직원의 일탈일 뿐인데, 국세청 전 직원의 청렴·준법 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게 됐다. 잠재적 비위자 취급하는 것인지 조직원으로서 그저 허탈할 뿐이다." 국세청이 올해를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여러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는 올초부터 '준법·청렴'이라는 단어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업무 외 또다른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며 불만이 비등하는 모습. 일선 한 관리자는 "지금껏 세법에 따라 징세행정을 엄정하게 집행해 왔는데 별안간 '준법·청렴세정'을 외쳐대니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취지는 십분 공감하지만 이것은 조직 구성원의 사기는 생각지도 않고 스스로 옭아매는 꼴"이라고 주장. 한 하위직 직원 역시 "뇌물수수나 음주운전, 골프 등으로 적발되면 승진은 물 건너 갈 뿐만 아니라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직원들은 모두 잘 알고 있다"면서 "이런 인식이 뇌리에 꽉 박혀 있는데 '청렴·세정'을 집중적으로 떠드는 것은 '외부 과시용'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비판. 국세청 OB들 또한 목소리가 다르지 않은데, 최근 퇴직한 한 OB는 "국세청 조직의 과(課)와 계(係) 이름을
◇…공석중인 관세청 차장에 김종열(행시33회) 기재부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이 이달 2일자로 임명된데 이어, 조만간 단행예정인 후임 관세청장에 정만기(행시27회)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비서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자 세관가는 당혹감과 무력감에 휩싸인 분위기. 역대정부에서 단행된 관세청장 인사는 내부승진에 비해 기재부 츨신 외부청장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데 비해, 차장의 경우 가장 최근인 2001년 박상태 차장을 제외한 최근 15년새 청내 고위직에서 내부승진이 대부분. 이처럼 관세청 내부적으로는 최고위직이라 할 수 있는 관세청 차장에 내부 고위직을 승진·임명해 온 관행을 깨뜨리고 금번에 외부 영입인사로 채운데 대해 관세청 내부 직원들은 물론, 관세청 OB들을 비롯한 세관가 주변종사자들의 사기는 그야말로 바닥. 세관가 한 인사는 “관세청장과는 별개로 차장까지 외부에서 영입되는 이번 인사에 대해 관세청 직원들의 자존심과 자부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상실될 것”이라며, “이웃한 국세청이 내부승진 전통을 이어가는 것을 지켜보노라면 같은 세수기관임에도 현저한 위상 차이에 자괴감마저 든다”고 토로. 또 다른 세관가 인사는 “청·차장 모두 외부에서 영입될 경우 관세청 최고 수뇌부의 조
◇…한국세무사회 '4.19 징계' 조치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계에서는 '화합'이라는 큰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징계가 이뤄진 만큼 이참에 전임 집행부에 대한 감사보고서 지적사항과 특정감사보고서 변칙유출 등 모든 논란을 깨끗하게 매듭짓고 가야 한다는 지적이 비등. 한 중견세무사는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선거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다. 징계를 받은 세무사들은 억울하겠지만 수용해야 한다"면서 "최근 본회 감사가 감사보고서를 통해 전임 집행부의 예산 부당 사용 의혹 등 여러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에 대한 결론도 확실하게 내야 한다"고 목청. 다른 세무사 역시 "만약 세무사회가 감사보고서에 지적된 의혹들에 대해 어물쩍 넘어간다면 태생적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이런 저런 논란의 예상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규정을 내세워 (선거관련)징계를 한 만큼 이번 감사보고서 문제도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게 옳다"고 동조. 세무사계에서는 '4.19 징계'를 계기로 회원 화합을 저해하는 모든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는데 수긍하는 분위기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선거규정, 중간감사보고서 지적사항, 공익재단 이사장 이양문제 등
◇…관세청이 지난주 서울지역을 포함해 부산과 강원도 등에 시내면세점 6곳을 추가로 설치키로 발표함에 따라, 면세점 유치를 희망하는 대기업간의 지루한 신경전은 물론, 입찰·심사과정에서 관세청의 행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초미의 관심사. 일단 서울지역에만 4곳(중소·중견기업 1곳 포함)의 시내면세점의 새롭게 들어서는데 대해 면세점 업계의 반응은 첨예한 상황인데, 지난해 면세점시장에 새롭게 진출한 신규사업자들의 경우 미처 경쟁력을 갖기 전에 또 다시 시장을 넓힌데 대해 부정적인 평가. 반면 지난해 입찰과정에서 탈락한 대기업은 물론, 특허권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인 기존 사업자들은 이번 시내면세점 추가 신설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 한편, 지난 1년새 정부의 시내면세점 정책이 오락가락한 데다 특허권 TO 또한 거듭 확대된 데 대해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면세점을 '특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증. 시내면세점 입찰을 둘러싼 가열된 경쟁과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정 요건을 구비할 경우 면세점사업자 등록을 자유롭게 허용하되, 특허수수료율을 현실화하고 운영감독을 강화하는 등 진입은 낮추
◇…극소수 일탈로 인해 전체 조직이 욕먹는 것이 국세청의 큰 고민거리중 하나가 돼있는 상황에서 최근 국세청이 욕먹을만한 일이 또 불거진 것을 두고 국세청을 아끼는 세정가인사들이 몹시 아쉬워하고 있다는 전문. 감사원이 지난 25일 밝힌 감사내용은, 모 지방국세청이 한 다단계업체를 조사하면서 탈루사실을 알면서도 세금추징을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으며, 그 과정에서, 제보자가 4차례나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신고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는 것 등으로 요약. 소식을 접한 뜻 있는 세정가 인사들은 "감사 내용대로라면 국세행정이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하다는 말과 함께 다른 의혹까지 받기 딱 좋게 돼 있다"면서 "감사원이 이런 자료를 공개한 것은 혹여 있을 지 모르는 타성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풀이.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작년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세수초과달성이라는 큰 과실은 얻었지만 잘 못하면 엉뚱한 곳에서 공과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충고. 한편, 해당 지방국세청은 감사결과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재심이 받아들여 질 지, 아니면 자칫
◇…국세청은 올해 납세자와의 현장소통에 역점을 두고 성실납세지원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지만, 오히려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는 고위 관리자와의 불통을 지적하며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 국세청은 지난해 개인납세과 발족이후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한 사기진작 노력으로 호평을 받았으나, 1년이 지난 현재 직원들 상당수는 업무 가중에 대해 관리자의 배려가 아쉽다는 반응. 일선에서의 불만사항은 체납정리 업무로 요약되는데, 일선 관리자들에 따르면 “직원들의 불만이 한계 상황”이라며 “윗선에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과도한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고 토로. 서울시내 세무서 한 관리자는 “체납실적에 따라 세무서 등수를 매겨 해당 관서장을 호출해 대책을 요구하는, 구시대적인 업무관행이 더욱 성행하고 있다”며 “이로인해 관서장 역시 직원들에 대한 관리강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 또 다른 관리자는 “체납실적 역시 단기간 또는 누적실적 등 기준이 매번 바뀌고 있어 즉흥적인 경우가 많다"면서 “직원들의 체납정리로 인한 스트레스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도를 넘는 쪼이기로 인해 단기적 세입은 늘수 있겠으나 내부 불신을 넘어 민심하고도 연결된다는 점을 알아야한다"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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