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국세청의 '과세부실'이 연이어 지적되고 있는 것과 관련 세정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는 모습. 9일 20대 국회 한 당선자가 세정신문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원지적 내용에 대한 세정전문가들의 견해를 타진 했으며,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도 감사원 지적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민적 공분을 살 수도 있다고 우려감을 표출. 감사원은 최근 국세청의 과세부실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지적과 함께 시정을 촉구했는데, 그 내용이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 감사원 지적 내용에 따르면 시민이 다단계업체의 탈세의혹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국세청에 제보했으나 방기했고,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탈루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소홀히 한 것 등 수십건의 과세부실이 드러났다. 세정가 한 인사는 "성형외과 하면 세금 측면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별로 안 좋고, 다단계업체의 경우도 비슷한데 그런 데를 철저히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시민들에게는 안 좋게 비치는 것"이라면서 "형편이 어려운 사업자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클 수 밖에 없다"고 진단. 다른 한 납세자는 "불황으로 시달리는 납세자들은 감사원의 지적 내용
◇…일선에서 시행중인 영세납세자지원단에 한 번 위촉 되면 계속해서 위촉 되는 사례가 적지않아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등장. '영세납세자지원단'은 경제적인 능력 부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를 도와 주기 위해 일선세무서에 설치된 제도로, 일반세무문자서비스, 창업자 멘토링, 무료세무상담창구 상담사 등 납세자들을 위한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 되는 세정서비스. 따라서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세무사들의 '경력' 및 '공익세무사'라는 보기 좋은(?)타이틀이 부여 되고, 이로 인해 세무사라면 누구나 한 번 쯤 해보고 싶을만 한 데, 실상은 대부분의 세무서는 지원자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존 위촉됐던 세무사들 위주로 지원단 멤버가 꾸려 지고 있는 것에 대해 '왜 하는 사람만 계속하는냐'는 오해를 받는 경우도 없지안다는 전문. 따라서 세정가 현장에서는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취지는 좋은만큼, 이 제도에 많은 세무대리인들이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 되기를 희망.
◇…새누리당이 4.13총선에서 참패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국면전환용 개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최근 '관세청장 교체설'이 나돌면서 국세청 안팎에서는 국세청장 거취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상당수. 최근 관세청 차장 인사가 단행되면서 '관세청장 교체설'까지 세정가에 퍼지자 '관세청장과 국세청장의 취임시기가 비슷한데, 관세청장이 교체된다면 그럼 국세청장은 어떻게 되느냐?'고 의문을 품고 있는 것. 이같은 분위기는 국세청 내부에서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데, 한 직원은 "취임 2년을 맞는 관세청장이 교체되는 것이라면, 그럼 국세청장은?"이라고 의문부호를 달면서 "대통령께서 개각은 없다고 했으니까 계속 가지 않겠느냐"고 나름 예측. 오는 8월 임기 2년을 맞는 임환수 국세청장의 경우 지난해 목표했던 세수를 초과달성했고, 세종시 이전 등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빠르게 안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소통의 리더십으로 조직을 잘 장악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롱런'에 무게를 두는 이들이 많은 상황. 그렇지만 세정가 일각에서는 경기침체, 자영업자 몰락, 청년층 취업난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최악인데도 불구하고 강하고 타이트한 국세행정을 펼친 덕에 지난해와 올해 세수실적이
◇…한국세무사회 '4.19 징계' 조치 이후 세무사계에서는 뜻있는 원로세무사들이 나서 막판 화합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분위기. 개업 10년차의 한 중견세무사는 "본회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징계를 확정했더라도 원로 분들이 나서 풀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원로들이 회장을 만나 대화합 차원의 결단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다른 세무사 역시 '원로 역할론'에 찬성하면서 "세무사회 임원선거는 내년에, 그리고 2년 뒤에도 계속 이어진다"면서 "이번 징계를 화합 차원에서 풀지 못하면 차후 선거과정에서도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고소·고발하는 양태가 계속 난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 일각의 '원로 역할론'에도 불구하고 세무사계에서는 선뜻 나설만한 원로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 한 세무사는 "지난 수년 동안 3선 파동, 공익재단, 선거과정에서의 대립과 송사 등 수많은 논란을 지켜보면서 원로들의 세무사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많이 식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부에서의 자발적인 개혁이든, 외부에서의 인위적인 개혁이든 이제는 뭔가 새출발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한마디.
◇…"소수 직원의 일탈일 뿐인데, 국세청 전 직원의 청렴·준법 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게 됐다. 잠재적 비위자 취급하는 것인지 조직원으로서 그저 허탈할 뿐이다." 국세청이 올해를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여러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는 올초부터 '준법·청렴'이라는 단어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업무 외 또다른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며 불만이 비등하는 모습. 일선 한 관리자는 "지금껏 세법에 따라 징세행정을 엄정하게 집행해 왔는데 별안간 '준법·청렴세정'을 외쳐대니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취지는 십분 공감하지만 이것은 조직 구성원의 사기는 생각지도 않고 스스로 옭아매는 꼴"이라고 주장. 한 하위직 직원 역시 "뇌물수수나 음주운전, 골프 등으로 적발되면 승진은 물 건너 갈 뿐만 아니라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직원들은 모두 잘 알고 있다"면서 "이런 인식이 뇌리에 꽉 박혀 있는데 '청렴·세정'을 집중적으로 떠드는 것은 '외부 과시용'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비판. 국세청 OB들 또한 목소리가 다르지 않은데, 최근 퇴직한 한 OB는 "국세청 조직의 과(課)와 계(係) 이름을
◇…공석중인 관세청 차장에 김종열(행시33회) 기재부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이 이달 2일자로 임명된데 이어, 조만간 단행예정인 후임 관세청장에 정만기(행시27회)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비서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자 세관가는 당혹감과 무력감에 휩싸인 분위기. 역대정부에서 단행된 관세청장 인사는 내부승진에 비해 기재부 츨신 외부청장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데 비해, 차장의 경우 가장 최근인 2001년 박상태 차장을 제외한 최근 15년새 청내 고위직에서 내부승진이 대부분. 이처럼 관세청 내부적으로는 최고위직이라 할 수 있는 관세청 차장에 내부 고위직을 승진·임명해 온 관행을 깨뜨리고 금번에 외부 영입인사로 채운데 대해 관세청 내부 직원들은 물론, 관세청 OB들을 비롯한 세관가 주변종사자들의 사기는 그야말로 바닥. 세관가 한 인사는 “관세청장과는 별개로 차장까지 외부에서 영입되는 이번 인사에 대해 관세청 직원들의 자존심과 자부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상실될 것”이라며, “이웃한 국세청이 내부승진 전통을 이어가는 것을 지켜보노라면 같은 세수기관임에도 현저한 위상 차이에 자괴감마저 든다”고 토로. 또 다른 세관가 인사는 “청·차장 모두 외부에서 영입될 경우 관세청 최고 수뇌부의 조
◇…한국세무사회 '4.19 징계' 조치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계에서는 '화합'이라는 큰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징계가 이뤄진 만큼 이참에 전임 집행부에 대한 감사보고서 지적사항과 특정감사보고서 변칙유출 등 모든 논란을 깨끗하게 매듭짓고 가야 한다는 지적이 비등. 한 중견세무사는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선거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다. 징계를 받은 세무사들은 억울하겠지만 수용해야 한다"면서 "최근 본회 감사가 감사보고서를 통해 전임 집행부의 예산 부당 사용 의혹 등 여러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에 대한 결론도 확실하게 내야 한다"고 목청. 다른 세무사 역시 "만약 세무사회가 감사보고서에 지적된 의혹들에 대해 어물쩍 넘어간다면 태생적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이런 저런 논란의 예상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규정을 내세워 (선거관련)징계를 한 만큼 이번 감사보고서 문제도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게 옳다"고 동조. 세무사계에서는 '4.19 징계'를 계기로 회원 화합을 저해하는 모든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는데 수긍하는 분위기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선거규정, 중간감사보고서 지적사항, 공익재단 이사장 이양문제 등
◇…관세청이 지난주 서울지역을 포함해 부산과 강원도 등에 시내면세점 6곳을 추가로 설치키로 발표함에 따라, 면세점 유치를 희망하는 대기업간의 지루한 신경전은 물론, 입찰·심사과정에서 관세청의 행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초미의 관심사. 일단 서울지역에만 4곳(중소·중견기업 1곳 포함)의 시내면세점의 새롭게 들어서는데 대해 면세점 업계의 반응은 첨예한 상황인데, 지난해 면세점시장에 새롭게 진출한 신규사업자들의 경우 미처 경쟁력을 갖기 전에 또 다시 시장을 넓힌데 대해 부정적인 평가. 반면 지난해 입찰과정에서 탈락한 대기업은 물론, 특허권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인 기존 사업자들은 이번 시내면세점 추가 신설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 한편, 지난 1년새 정부의 시내면세점 정책이 오락가락한 데다 특허권 TO 또한 거듭 확대된 데 대해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면세점을 '특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증. 시내면세점 입찰을 둘러싼 가열된 경쟁과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정 요건을 구비할 경우 면세점사업자 등록을 자유롭게 허용하되, 특허수수료율을 현실화하고 운영감독을 강화하는 등 진입은 낮추
◇…극소수 일탈로 인해 전체 조직이 욕먹는 것이 국세청의 큰 고민거리중 하나가 돼있는 상황에서 최근 국세청이 욕먹을만한 일이 또 불거진 것을 두고 국세청을 아끼는 세정가인사들이 몹시 아쉬워하고 있다는 전문. 감사원이 지난 25일 밝힌 감사내용은, 모 지방국세청이 한 다단계업체를 조사하면서 탈루사실을 알면서도 세금추징을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으며, 그 과정에서, 제보자가 4차례나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신고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는 것 등으로 요약. 소식을 접한 뜻 있는 세정가 인사들은 "감사 내용대로라면 국세행정이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하다는 말과 함께 다른 의혹까지 받기 딱 좋게 돼 있다"면서 "감사원이 이런 자료를 공개한 것은 혹여 있을 지 모르는 타성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풀이.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작년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세수초과달성이라는 큰 과실은 얻었지만 잘 못하면 엉뚱한 곳에서 공과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충고. 한편, 해당 지방국세청은 감사결과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재심이 받아들여 질 지, 아니면 자칫
◇…국세청은 올해 납세자와의 현장소통에 역점을 두고 성실납세지원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지만, 오히려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는 고위 관리자와의 불통을 지적하며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 국세청은 지난해 개인납세과 발족이후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한 사기진작 노력으로 호평을 받았으나, 1년이 지난 현재 직원들 상당수는 업무 가중에 대해 관리자의 배려가 아쉽다는 반응. 일선에서의 불만사항은 체납정리 업무로 요약되는데, 일선 관리자들에 따르면 “직원들의 불만이 한계 상황”이라며 “윗선에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과도한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고 토로. 서울시내 세무서 한 관리자는 “체납실적에 따라 세무서 등수를 매겨 해당 관서장을 호출해 대책을 요구하는, 구시대적인 업무관행이 더욱 성행하고 있다”며 “이로인해 관서장 역시 직원들에 대한 관리강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 또 다른 관리자는 “체납실적 역시 단기간 또는 누적실적 등 기준이 매번 바뀌고 있어 즉흥적인 경우가 많다"면서 “직원들의 체납정리로 인한 스트레스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도를 넘는 쪼이기로 인해 단기적 세입은 늘수 있겠으나 내부 불신을 넘어 민심하고도 연결된다는 점을 알아야한다"고 우려
◇…국세청이 지난해 국세공무원교육원을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직원들은 교육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며 걱정하는 목소리가 점증.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제주 이전으로 인해 교육 기간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라는 섬 지역 특성상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항공편으로 한정된다는 것이 예상보다 큰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 특히 기상상태 등으로 인해 항공편이 연착되거나 결항될 경우 교육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만만찮은 상황. 실제로 한 일선서에서는 최근 금요일 교육을 마친 직원이 그 후 기상악화로 인해 항공편이 연착되는 바람에 연가를 사용한 후 월요일 항공편으로 복귀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직원들은 기상문제로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구제되는 것 등을 포함 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
◇…공직자들의 골프라운딩과 관련, 유난스런 국세청의 부정적인 골프대응을 두고 국정책임자의 의도를 읽지 못하는 넌센스에 더해 조직원들만 너무 터부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세정가 안팎에서 등장.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 오찬간담회에서 공직자들의 자유로운 골프를 언급했으며, 이에앞서 지난해 2월에는 각 부처 장관들과의 티타임 과정에서 골프 활성화에 대해서도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 박 대통령의 이같은 주문 이후 정부 각 부처별들은 직원들에 대한 골프라운딩을 폭 넓게 허용하는데 반해, 국세청은 여전히 ‘골프라운딩 신고’를 운영중에 있는데다, 조사국 직원들에 대해서는 ‘골프=부정’이라는 주홍글씨마저 각인 되는 실정. 국세청 한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는 국세청 직원 그 누구라도 골프라운딩을 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골프는 즐기되 반드시 자신이 그린피를 지불하도록 하는 등 시대와 현실에 맞춰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필요한 것 같다"고 촌평. 한 세정가 인사는 "국세청 직원들의 골프는 다른 부처와는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는 있다"면서 "국세청 직원이 필드에 나갈 경우 과연 자기돈 내고 가겠나 라는 의문에 얼마나 시원한 답을
◇…6월14일 치러지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와 관련해 후보등록 일정이 공지됨으로써 본격적인 선거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한국세무사회의 '4.19 징계' 조치가 이번 서울회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 이번 징계과정을 유심히 지켜봤다는 한 세무사는 "여론조사와 같은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4.13총선에서 집권여당이 참패할 줄 누가 알았겠냐. 서울회 선거도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아직 회원들은 종소세신고 업무 등으로 선거에 별반 관심이 없는 듯 보이지만 선거막판 '4.19 징계'를 주요 화두로 삼을 것 같다"고 나름 진단. 회직자 출신 한 세무사는 "최근 몇 년간 서울회가 소위 '야당' 역할을 때때로 해온 것은 본회의 일방적인 회무추진을 막아보려는 것이었다"면서 "그런데 지난 19일 이사회 징계회의를 지켜보면서 선거는 상대가 있는 것인데 한쪽만 잘못을 해 징계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생각하는 회원들이 상당수"라고 주장. 또 다른 세무사는 "세무사회 바로 옆에 변리사회가 있는데 현직 변리사회장이 임기 중에 해임되는 사태를 목격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본인들의 명예나 정치적 욕심이 아닌 진정으로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려는 사람을 잘 선택해 뽑겠
◇…국세청 파견 복귀 이후 4개월 이상 무보직 상태에 있던 엄 모 국장의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복귀가 초읽기에 접어든 것으로 전문. 이에앞서 기재부는 지난 21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열고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67조 5항의 부칙조항에 대한 심의를 통해 엄 국장의 상임심판관 임명에 대해 하자 없다고 유권해석. 2014년 12월 23일 개정된 제67조 5항에선 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반면, 부칙조항을 통해 2015년 1월1일 현재 상임심판관인 자에 한해서는 종전 규정인 3회 연임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엄 국장 또한 부칙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국세심사위원회의 최종 판단. 결국 이번 국세심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엄 국장의 상임심판관 임명을 가로막던 장애물이 사라지게 되는 등 고위직 인사교류라는 순기능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한편, 엄 국장 사례를 유심히 지켜보아오던 세정가 고위직들도 안도의 표정이 역력. 세정가 한 관계자는 “누가 보아도 이해할 수 없었던 지난 4개월간의 현상이 비로써 바로잡혔다”며 “'인사는 순리'라는 경구처럼, 앞으로도 조직간의 고위직 교류인사로 인해 불
◇…총선참패 후 여권이 극심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세정가에서는 이런 상황이 국세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두고 예의 주시하는 모습. 이는 총선참패로 인해 '친(親) 국세청맨'으로 알려진 최경환 당선자(전 경제부총리)의 입지가 급격히 약화 된 현상이 국세청에는 별로 이로울 게 없다는 우려가 깔려 있는 듯. 총선 직전까지만 해도 세정가에서는 새누리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각종 여론조사 및 전망에 힘입어, 총선이 끝나면 최경환 전 부총리의 입지가 강화 되고, 이는 국세청에도 좋은 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으나 결과가 정 반대로 나오자 실망감과 함께 향후 추이에 우려섞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26일에도 새누리당 20대 총선 당선인 워크숍에서 총선참패 책임론을 두고 계파간 삿대질까지 오가는 혼란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 졌으며, 특히 비박계에서는 최경환 당선자를 향해 '삭발이라도 해라'는 말까지 나온 것으로 전문. 한 세정가 인사는 "'진박 감별사'라는 별칭까지 붙었던 최경환 당선자의 입지가 지금 당내외에서 예상보다 아주 옹색하게 돼있는 것 같다"면서 "그가(최경환) 과거에 국세청에 보내줬던 애정이 국세청으로서는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아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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