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4. (토)

삼면경

조세불복시장 '큰 손' 로펌 국세청 세무조사에 해석 다양

…국세청이 지난달 법무법인 화우에 이어 이달 들어 국내 최대로펌 김앤장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또 다른 대형로펌으로 세무조사가 착수될 것인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세무대리업계에선 조세소송분야에서 일정 점유율을 가진 양대 로펌의 세무조사에 해석이 분분.

 

금번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두 로펌의 경우 그간 조세불복시장에서 입지가 넓다는 평을 들어 왔으며, 실제로 조세소송은 물론 행정심 단계에서도 굵직한 불복사건을 맡아 나름의 승소율을 기록.

 

이와관련, 세무대리업계에선 조세소송의 경우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등은 취급하지 못하는 데다, 최근 10년새 국내 주요로펌들이 행정심까지도 앞다퉈 시장에 진입하는 등 사실상 조세불복업무 전분야를 다루고 있는 사실을 지목하며, 과세관청과의 신경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고 촌평.

 

더욱이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송무분야에 대해서는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적극적인 과세 정당성을 펼치는 등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조세불복전(戰)에 나서고 있는 점도 주목할 현상.

 

세무대리업계 한 관계자는 “오비이락 격일 수도 있지만, 최근 조세불복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해 가고 있는 대형로펌에 대한 세무조사를 세무대리업계에선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며, “국내 유수의 세무·회게법인에선 각각의 유불리에 따라 이번 사건을 해석하고 있다”고 귀띔.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