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밀수조직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 준 혐의로 구속 수감중인 관세청 J 전 국장에 대해 대법원이 23일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데 대해 세관가는 안도의 한숨. J 전 국장은 지난 2007년 인천공항세관 휴대품통관국장 재직 당시 금괴밀수조직으로부터 통관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현금 4천500만원, 90만원 상당의 양주 2병, 에르메스 스카프를 받은 혐의로 지난 2013년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2심에서는 징역3년의 유죄선고를 받았으나, 금번 대법원 확정판결에선 다시금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것. J 전 국장은 경제국경 감시를 총괄하는 주무국장이 밀수에 연루된 점과 함께, 금품을 전달했다는 금괴밀수업자가 최근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브로커로 지목된 이동찬 씨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사건.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문에서 J 전 국장이 뇌물을 받은 증거는 없는데 비해, 뇌물을 준 이 씨 진술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무엇보다 이 씨가 검찰수사에 협조하고 선처를 받았다는 것에 의구심을 지적. 한편, J 전 국장의 무죄판결 소식을 접한 세관가 인사들은 “1
◇…천홍국 관세청장이 내일(25일)로 취임 1개월을 맞고 있으나, 취임 후 아직까지 세관가에서는 천홍욱 관세청장의 차장 시절과 퇴임때의 일을 떠 올리며 '인간사 새옹지마'를 회자하는 뒷담화가 수그러 들지 않고 있어 이채. 이는 백운찬 전 청장과 천홍욱 현 청장간에 얽힌 구연(舊緣)이 공직사회에서는 쉽게 이해 되지 않을 정도로 이례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게 관세인들의 전언. 2013년 백운찬 관세청장 시절에 차장을 역임했던 천 청장은 당시 말 못할 서러움을 겪었으나 일언반구 내색을 하지 않고 감내 했으며, 후임인 김낙회 청장 취임 이 후 8개월 여 조직정비에 충실 한 후 흔쾌히 조직을 떠났는데, 그 명쾌함이 결국 오늘의 영광을 가져 온 것 아니냐며 화제에 올리고 있는 것. 당시 관세청 모 고위직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주재 회의에 술이 덜 깬 상태로 참석한 것이 문제가 됐고, 백운찬 관세청장은 해당 고위직을 해임 시키고, 당시 천홍욱 차장에게 모종의 책임을 추궁하는 바람에 내부적으로 큰 화제가 됐던 사안. 당시 해임처분을 받았던 인사는 소청을 통해 구제 받아 현재 재임중에 있고, 당시 고공단의 방패막 역할을 자임하며 곤욕을 치렀던 천홍욱 차장은 퇴임했다 다시 관세청장
◇…근래들어 근무 여건에서부터 퇴직 후 대비까지 세무공무원에 대한 메리트가 더 줄어 들고 있는 것 같다는 인식이 팽배해 지고 있는 것은 민원업무처리를 개선하지 않는 한 더욱 가속 될 것이라는 인식이 일선 세무서를 중심으로 점증하는 분위기. 일부 관서에서는 신규직원들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조기퇴직하는 경우까지 있는 것과 관련, 이는 신규직원들의 업무에 임하는 자세와 가치관이 기성세대와는 완연히 다른 데서 비롯 되고 있다는 지적. 한 일선서 관리자는 "직원들이 특히 힘들어하는 업무는 민원업무가 꼽히는데, 신고창구 운영 등에 친절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 직원 입장에선 때로는 굴욕감까지 느끼는가 하면, 납세자 입장에선 세무서에서는 큰소리만 치면 된다는 일부 그릇된 행태가 자리잡은 부분도 없지 않다"면서 "납세서비스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세무서 자체는 서비스 기관이 아닌 징수 기관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한마디. 또 다른 관리자는 "납세서비스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솔직히 납세자들의 의식 수준이 더 올라가야 한다는 아쉬움을 많이 느낀다"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세무서비스에다 납세자 의식 수준도 보조를 맞춰 준다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 할 수 있을 것"
◇…국세청의 '6.27 서기관 승진인사'는 예상했던 대로 '본청 위주', '稅大 강세'가 두드러진 특징. 전체 승진자 34명 가운데 본청은 18명으로 52.9%를 점유했으며, 이어 서울청이 6명으로 17.6%, 중부청 4명 11.8%, 부산 2명 5.9% 순. 승진자를 임용구분별로 보면, 국립세무대학 출신이 23명으로 무려 67.6%를 차지했으며, 이어 7급공채 7명(20.6%), 행시 3명(8.8%), 9급공채 1명으로 분포. 출신지역별로는 영남이 14명으로 41.2%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호남 10명(29.4%), 충청 8명(23.5%), 강원·제주 각각 1명. 특별승진자는 모두 10명이 배출됐는데, 본청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 2명, 대구청·교육원 각각 1명. 한편 이번 인사에서도 일선세무서 승진자가 배출됐는데 주인공은 김형삼 영등포세무서 법인납세2과장으로 1960년생이며 7급 공채이고 특별승진 케이스.
◇…오는 30일 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심의예정인 세무사회 회칙개정안중 공제기금 증식방안과 감사기능의 범위와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세무사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전문. 세무사회는 공제기금에 대한 증식 및 투자의 관리·운용 방식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회칙 19조 총회 의결사항에 ‘공제기금의 투자승인’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세무사회원들은 현재 연간 30만원의 공제기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세무사사무소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기금을 지급받게되는 복지지원책의 일환. 이로인해 금번 회칙개정안에 대해 공제기금 투자를 통해 기금 규모를 증식하겠다는 취지지만,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자칫 기금운용 과정에서 손실을 입을 경우 세무사회원들의 피해로 직결될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 이와함께 감사의 직무범위와 기간을 회규로 정하는 내용 역시 감사의 역할 축소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독소조항' 이라는 여론이 비등. 금번 회칙개정안에 대해 세무사회 모 임원은 “공제기금 증식에 반대할 회원은 없겠지만, 경기불황인 상황에서 기금을 증식시킬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감사의 직무범위와 기간이 규정될 경우 제대로된 감사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주장.
◇…올 하반기부터 서기관 승진 규모가 줄어들게 되자 승진을 아예 포기하고 본·지방청 보다는 일선세무서 과장 보직에서 오래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사무관들이 예년에 비해 늘어나는 모양새. 서기관 승진TO가 줄어들면 본청 근무자 위주로 승진인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고, 설사 승진을 하더라도 초임서장으로 직위승진하려면 수년을 대기할 수도 있어 아예 '꿈'을 접고 일선세무서 근무경력을 쌓는데 더 집중하려는 것. 본·지방청 근무경력을 갖췄고 명퇴까지 5년여 가량 남았다는 한 사무관은 "승진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싫다"면서 "주변에 아쉬운 소리도 해야 하고 승진을 하더라도 언제 초임서장 보직을 받을지 모르고 초임서장 보직을 받고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수도권으로 올라온다는 보장도 확실하지 않으니 아예 신경 끄고 편하게 근무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초연한 모습. 승진한 지 1년 됐다는 한 사무관은 "만약 서기관 승진 기회를 잡으려 한다면 TO에는 크게 개의치 않을 것 같다"면서도 "그런데 작금의 공직근무 분위기가 과거와 판이하게 달라졌다. 공직자윤리법이니 김영란법이니 공직메리트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승진에 목매달 필요가 있을까"라고 반문. 또다른 사무관은 "승진 문제에서
◇…제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야당위원이 과반수를 넘어선 데다, 중량급 의원들이 포진 해 기재위 소관기관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 같다면서 자세를 가다듬고 있다는 전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26명 가운데 새누리당이 12석을 차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11석, 국민의당이 3석 등 총 14석으로, 비록 위원장은 새누리당에 돌아갔지만 위원 구성비가 '여소야대'가 되므로써 소관기관 입장에선 국감과 업무보고가 예전 보다 훨씬 간깐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또한 기재위원들의 면면도 소관기관입장에선 부담스럽다는 견해가 많은데, 조경태 위원장(새누리당)의 경우 야당에서 여당 당적으로 옮겼고, 비박(朴) 선봉격인 유승민 의원(새누리)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재위에 포진 한 것은 아무리 봐도 예사로운 상황이 아니라는 소감. 게다가 여당 텃밭에서 당선된 후 연일 정치적 힘을 더하고 있는 김부겸 의원(더민주)과, 헌정 사상 최초 여성 예결위원장을 맡게 된 김현미 의원(더민주), 4년 연속 백봉신사상(기자들이 선정하는 정치권 최고의 젠틀맨)을 수상한 김성식 의원(국민의당) 등이 금번 기재위의 위상을 짐작케 하는 대목. 일각에선 거물급 의원들의 역량을 감안하면
◇…수년째 신규직원의 급증과 조직분위기의 변화로 구성원간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상하간 특히 일선 관서장과 직원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업무추진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전문. 일선 한 직원은 "상하간 소통의 키(key)는 전적으로 상급자가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쌍방향 의사소통이 아닌 일방적인 지시만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런데 하급자가 느끼기에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일방적인 지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어떻게 소통 분위기가 조성되겠느냐"고 불만. 서장과 직원간 불통 사례를 보게 됐다는 다른 직원은 "소위 '꼬였다'고 하는데, 직원 입장에서 꾸지람만 계속 듣고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그것처럼 힘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소통이 잘 되든 불통이 되든 맡은 행정은 진행되겠지만 마음속에 감정이 차곡차곡 쌓이게 마련이다"고 에둘러 지적. 일선의 또 다른 직원은 "'소통'하면 본청장이나 지방청장, 또는 국장이 일선세무서에 나와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는다 이런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를 텐데, 일선 현장에서의 상하간, 동료간 소통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관심을 가져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선관리자들이 직원들을 존중하려
◇…최근 사의를 표명한 4명의 세무사회 부회장들의 재신임여부가 세무사계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30일 세무사회 정기총회 이후 이들의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 이들의 사의표명은 지난달 25일 실시된 세무사회이사회에서 회장의 임기를 ‘2년씩 2회, 평생 4년’만 역임할수 있도록 하는 회칙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불거진 사안. 당시 이 규정을 전임회장에게 소급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거수투표까지 이어졌는데, 소급적용을 추진한 백운찬 회장의 의중과는 달리 5명의 부회장 중 1명만이 소급에 찬성했으며, 결국 다수 이사의 반대로 부결되면서 내홍이 발생. 이후 5명의 부회장중 김종환 상근부회장을 제외한 한헌춘·김완일·김광철·이재학 부회장이 사의를 표명, 부회장들간에도 사의표명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 부회장들의 경우 14일 서울지방회, 15일 중부지방회 정기총회에 참석하며 부회장의 역할을 했지만 30일 세무사회 정기총회 이후 부분 교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세무사회 모 임원은 “백 회장이 '당신들과 일을 못하겠으니 사표를 내라'는 의중에 따라 4명의 부회장이 사의를 표명했으나, 1명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4명의 부회장 모두 사표를 수
◇…일선 현장에서 중간관리자들의 직원 관리·감독 책임이 한층 무거워지고 있으나, 정작 직원들과의 소통에 나서기에는 얄팍한 주머니(?)가 한없이 부담스럽다는 호소. 지난해 국세청에서 발생한 공직비위 사건의 경우 해당 직원의 잘못 뿐만 아니라 중간관리자 등 상급자가 보다 세심하게 직원의 업무태도는 물론 생활상을 관찰했다면 사전에 방지했거나 대형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견해가 없지 않은 가운데, 중간관리자들의 '직원관리비용 지원' 같은 게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적지 않은 것. 국세청은 항상 일선 관서장은 물론, 과·계장 등 중간관리자들의 역할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으며, 중간관리자들 또한 부서 직원들의 근무기강은 성품과 기호 등을 꼼꼼하게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게 일상. 이런 맥락에서 각급 관리자들은 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적지 않게 들이고 있으나, 최소한의 음식물 비용 등이 부담 돼 공직자의 얄팍한 지갑사정을 더욱 쪼들리게 하고 있다는 것. 일선 한 과장은 “소통에는 일과 후 모임이 가장 유용한데 과장이 주관하는 모임에서 직원들이 갹출하는 것을 볼 수만은 없어 주머니를 털고 있다”면서도 “각 계별로 돌아가는 모임을 시작으로
◇…연이은 공직기강해이 사건으로 구설수에 오른 중부청이 이달 중하순부터 대대적인 감찰활동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관하를 중심으로 일선 세정가는 크게 위축되는 모양새. 중부청에 따르면, 이번 공직감찰활동의 경우 공직기강을 바로세우기 위해 역대급(?) 고강도 활동을 예고하고 있으며, 비위·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은 물론 일선 세무서의 느슨해진 복무기강까지 바로 세운다는 방침. 특히, 6개 지방청 가운데 경기, 인천, 강원권역 등 가장 넓은 관할지역과 33개 세무서를 관하로 두고 있는 중부청의 특성을 감안해, 청내 청렴세정계 감찰전담직원은 물론 본청 및 타 지방청 감찰인력도 합세할 것으로 전해지는 등 감찰활동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방점. 사실상 개청 이래 전무후무한(?) 초고강도의 감찰활동을 맞게 된 중부청 관계자들은 “공직기강 해이 사태가 최근 잇달아 터지는 등 입이 열 개라 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곤혹스럽다”면서도 “대다수 성실한 직원들에게까지 감찰 한파가 여과 없이 전달됨에 따라 근무분위기가 냉랭하다”고 귀띔. 반면, 전방위 감찰활동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아, 과거 극소수의 고위층의 일탈로 인해 국세청은 물론 세무공직자 모두가 지탄받은 일을 회상하며
◇…임채룡 세무사의 승리로 끝난 제12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는 회원 다수의 예측대로 '세대간 대결구도'였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 기표소 옆에서 두 시간 동안 지켜봤다는 한 세무사는 "등록번호가 앞번호인 소위 노·장년층의 투표율은 80%가 넘은 반면 뒷번호인 청년층은 50~60% 정도밖에 안 돼 보였다"면서 "노·장년층이 모두 임채룡 세무사를 찍고 청년층이 모두 이종탁 세무사를 찍은 건 아니겠지만 이같은 구도면 임채룡이 유리하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 다른 세무사는 "최근 몇 년 새 서울회장 선거결과는 모두 100표차 이내의 박빙이었다"면서 "이 번에 나타난 민의를 회무추진에 잘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 두 후보의 선거운동 과정에 대한 얘기들도 많았는데, 한 세무사는 "선거홍보물 심의를 놓고 논쟁이 있었기는 했지만 외형상으론 과거 선거보다는 깨끗하게 끝난 것 같다"면서 "그렇지만 본회 상임이사가 버젓이 상임이사 직책이 새겨진 명찰을 달고 특정후보편에 서서 홍보명함을 나눠주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지적. 또다른 세무사는 "임채룡 회장이 모토로 삼은 '소통과 화합'은 옳았다"면서 "포용력을 갖춘 임 회장이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지 벌써부
◇…지난해 상반기 서기관 승진자들의 초임서장 발령여부가 6월말 인사를 앞두고 최대 관전 포인트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본·지방청 비율역시 눈여겨볼 대목. 일반적으로 본청의 경우 승진후 1년, 지방청은 1년 6개월 후부터 초임서장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며 상대적으로 본청 비율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하지만 올 상반기 초임서장 발령의 경우 대략 22명선으로 봤을때, 파견에서 복귀하는 행시 4~5명이 서장으로 이동할 경우 지방청 비중이 높을 것으로 전망. 이 경우 본청에서는 8~9명, 지방청에서 9~10명, 여기에 파견에서 복귀하는 행시 4명이 초임 서장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측. 세정가는 “서기관 승진자들은 초임 서장 발령이라는 또 다른 경쟁을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그간의 업무성과가 중요하겠지만 연령 배려도 감안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
◇…지난 8일 경기남부권역 4개 세무서에 재직중인 미혼 남녀들이 단체 만남의 장을 가지는 등 세무공직자 가정 만들기가 세정가에 화제. 당일 저녁부터 열린 이날 만남에선 분당·성남·용인·경기광주세무서 등 4개 세무서에 재직중인 45명의 미혼남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퀴즈와 게임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등 미래의 세무공직자 가정 탄생을 성급하게 기대해 볼 만 했다고. 이번 미혼 직원들의 만남의 장을 기획했던 분당서 관계자는 “미혼 직원들 상당수가 5년차 미만 새내기 직원들로, 업무를 익히는 시간마저 부족한 탓에 이성과 만남의 기회조차 내기 힘든 실정”이라며, “평생의 반려자를 찾는다는 강박감을 벗고 신규직원들간에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이번 자리를 만들었다”고 설명. 더욱이 이번 미혼남녀 직원들의 만남에 대해 중부국세청장이 금일봉을 전달하면서 격려했으며, 권역내 4개 세무서장도 기꺼이 관내 미혼직원들의 등을 떠밀며 참가를 독려했다는 후문. 만남의 장을 기획한 모 세무서장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배우자의 직장 여건을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배우자 모두가 세무공직자인 가정의 경우 잦은 야근에도
◇…국세청이 이달말 세무서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달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세무서장급이 복수직서기관을 포함해 총 2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6개 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이달말 명퇴(복수직서기관 포함)를 신청한 인원은 중부청이 8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대전청 5명, 서울청 4명, 부산청·광주청 각각 3명, 대구청 1명, 국세상담센터 1명으로 총 25명. 이 가운데 부산청과 대전청, 국세상담센터에 복수직서기관이 각각 1명씩 포함됨에 따라 명퇴를 신청한 일선세무서장은 22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 상반기 명퇴 인원이 결정되면서 국세청은 서기관 승진인사, 서·과장급 전보인사, 초임세무서장 발령, 사무관 수시전보인사를 순차적으로 단행할 예정. 일선 한 관리자는 "작년 연말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서울·중부청 등 수도권청 명퇴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한다"면서 "중부청을 중심으로 큰 폭의 서장급 전보인사가 예상된다"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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