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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삼면경

영세납세자지원단, 지원대상 확대 좋지만…'보상 필요'

◇…올해 7월부터 장애인 사업장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된 영세납세자지원단에 대해 일선에서는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증.

 

 

'영세납세자지원단'이란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일선세무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

 

 

관내 세무대리인들을 외부세무도우미로 선정해 일반 세무자문서비스, 창업자 멘토링, 무료 세무상담창구 등 납세자들을 위한 재능기부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것.

 

 

하지만 이러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영세납세자지원단에 대한 지원률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 일선서 관리자는 "본업이 바쁜 고참 세무사들의 신청보다는 이제 막 창업한 세무사들의 '경력 쌓기용' 지원이 많다"면서 "영세사업자지원단이 관서 BSC실적에 포함될 때는 세무사들에게 참여를 부탁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토로.

 

 

이어 "지원대상 확대도 좋지만 제대로 운영되려면 지원자에 대한 보수라던가 혜택이 있어야 더 많은 세무대리인들이 참여하지 않겠나"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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