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 사무관 승진인사를 앞두고 있는 국세청은 내달 9일 사무관 승진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실시할 예정. 국세청은 이달말 무렵 ‘사무관 승진심사 계획’을 공지할 예정인 가운데, 사무관 역량평가는 8월 9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수원 국세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할 것이라는 전문.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승진예정인원의 60%인 일반승진자의 경우 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승진의 명암이 갈릴 전망이며, 40%는 기관장 및 부서장의 추천순위가 승진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 국세청은 금번 사무관승진 인사는 본청 국장과 지방청장의 승진추천권을 자율에 맡길 방침이며, 역량평가와 자질검증을 거쳐 이르면 8월말 승진자를 확정·발표한다는 방침. 한편, 8월 21일자로 단행 된 지난 해 사무관승진자는 231명으로 2014년 227명에 비해 4명 증가했으며, 올해는 승진인원이 얼마나 증감될 지 관심.
◇…국세청이 19일 납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신고 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 스스로 양도세를 신고할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 세무사계는 국세청의 이 번 '양도세 종합서비스'로 인해 세무사업무에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이 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양도세 종합안내 브리핑에서는 ‘과연, 납세자 스스로 복잡하고 어려운 양도세를 신고할수 있겠는가?’라며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왔으나, 국세청 관계자는 “전문가 조력에 지출되는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납세자가 비용 부담없이 스스로 세금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이를 두고 세무사계는 국세청의 신고편의 서비스확대에 대해 세무사업무영역이 축소될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 서울시내 한 세무사는 “얼마전 이세돌과 알파고 바둑대결 뒤 일각에서 세무사에 대한 향후 입지와 더불어 업역문제가 과제로 제기 된 바 있는데, 국세청의 이 번 양도세 신고서비스 확대는 세무사 설 자리를 실질적으로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 또 다른 세무사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가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을 것" 이라면서 "세무사가 국세청과 납
◇…하반기에 접어 들자마자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내년 세무사회장선거에 관한 전망과 분석이 등장. 다소 성급한 것 아니냐는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요즘 세무사계의 돌아가는 현황을 보면 시간이 여유롭지 못하고, 내년 회장선거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이는 백운찬 회장 취임 이후 세무사계 갈등구조가 더 심해졌다는 견해가 상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백운찬 회장의 회무능력에 대한 실망감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전문. 즉, 백 회장이 공직자로서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세무사회장으로서는 기대에 크게 못미치고 있으며, 이는 세무사경력이 적기 때문에 세무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애환을 상대적으로 잘 모르는 것이 원인 아니냐고 보고 있는 것. 따라서 내년 선거에서는 이른바 '뼛속부터 세무사'인 세무사가 회장이 돼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으며, 일부 회원들은 나름대로 인물평과 함께 후보군을 미리 예단해 보기도. 한 소장파 세무사는 "처음에는 백운찬 회장이 고위직 출신이라 기대를 했는데 지난 1년을 돌아 보면 집행부 내부에서도 갈등이 불거지는 등 화합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많았다"면서 "만약 정통 세무사가 회장이 됐더라면 세무
◇…통상 이맘때쯤이면 부가세 신고기간에다 하계휴가철을 맞아 일반적인 공직기강 감찰이 실시되는데, 올해의 경우는 교육부 모 고위공무원의 망언 파문이 겹쳐 국세청 안팎의 분위기도 잔뜩 얼어붙은 모양새. 관계자들에 따르면, 교육부 한 간부의 망언이 터진 이후 국세청은 간부들을 중심으로 소위 '조신 모드'에 접어들었으며, 일부 지방국세청에서는 간부들의 사적인 만남을 금지시키는 등 문단속에 나서는 모습. 또한 평일 불시에 세무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출근 점검을 실시해 공직기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자체적으로 검열 기능을 풀가동. 일선 한 관리자는 "교육부 고위공무원의 개·돼지 망언 파문, 대통령의 ASEM 참석, 부가세 신고기간, 여름휴가철 등 이번달은 공직기강 감찰 요인이 수두룩하다"면서 "이럴 때는 우산을 쓰고 비를 피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분위기를 귀띔. 일선 다른 직원은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한 감찰활동이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된다"면서 "일선 직원들은 이런 분위기에 상관없이 평소와 다름없는 근무자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나고 나면 꼭 적발되는 사례가 나온다"고 몸조심을 재차 강조.
◇…관세청이 최근 특정인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상식선에 벗어나고 조직분열을 조장 안정을 해치는 수준까지 달했다고 판단하고, 엄정대응에 나설 것임을 조직원들에게 공지. 세관가에 따르면, 최근 한 본부세관의 모 국장(서기관)에 대한 성추문설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모 국장이 직원들과의 화합을 위한 회식이 '성추문'으로 와전돼 해당 인사는 물론 상대로 지목된 여직원들마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기에 이르렀다는 것. 이 성추문 소문은 수개월 전부터 세관가에 전파됐으며, 결국 본청 감찰파트에서 최근 해당 소문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은밀히 내사에 착수했으나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 됐다는 전문. 일선세관 한 관계자는 “내용은 고약한데 유포자는 찾을 수 없고, 결국 해당 소문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이들만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상태”라며, “당사자들이 입게 된 피해도 문제지만 직원들간 화합은 물론 조직기강까지 실추시키는 음해성 소문 유포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찾아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 이런 상황에 대해 관세청 OB들은 '관세청의 조직문화가 과거와 달리 느슨해진 것 아니냐?'고 우려 하면서 '이유야 어찌됐든 관리자급에 대
◇…모 지방국세청 직원들이 지역 경찰을 향해 음주단속 등과 관련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이채. 중부지방국세청 직원들이 최근 출근길에 지역내 경찰청 및 경찰서가 주관하는 주간 전조등 캠페인 과정에서 황당하면서도 불쾌한 경험을 겪었다고 토로하고 있는 것. 중부국세청 직원들에 따르면, 수개월 전부터 수원 남부경찰청과 중부경찰서가 ‘주간 전조등 켜기 캠페인’을 중부국세청 청사앞 도로에서 펼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숙취 직원들을 적발하기 위한 음주단속도 병행실시하고 있다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하는 주간전조등 켜기 캠페인과 음주단속 모두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불편을 감수할 수 있으나, 정작 음주단속을 펼치는 장소가 개방형 도로가 아닌 사실상 중부국세청 청사 출·퇴근 전용도로라는 점이 문제. 중부청 한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음주단속이라면 공감이 가지만, 단속하는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중부청 직원뿐이라는 점에서 특정인 또는 특정기관을 표적으로 하는 음주단속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 또 다른 직원은 “캠페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작스레 음주 측정기를 들이밀어 당황했다”며 “경찰서 입장에선 캠페인과 음주단속을 동시에 하는 효과를 보는
◇…9월 사무관 승진인사를 앞두고 내달 중순 승진후보자 대상의 역량평가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 9년간 사무관 승진인원을 분석한 결과 규모가 엇비슷한 대전·광주·대구청 중 대구청 승진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 2007~2015년까지 지방청별 사무관 승진인원 집계 결과, 대구청이 모두 102명을 배출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대전청 98명, 광주청 97명으로 4~5명 승진인원이 차이가 나는 것. 최근 3년치 승진인원을 집계하면, 대전청과 대구청은 각각 43명, 광주청은 1명 적은 42명의 승진자를 배출해 광주청의 승진인원이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 특히 대전·광주·대구청은 사무관 또는 서기관 승진 때마다 직급별 정원, 세수규모 등을 내세우며 승진우위를 주장해 왔던 터라 이번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승진배정이 어떻게 이뤄질지 초미 관심사. 한 직원은 "3개청 중 대구청 승진인원이 가장 많고 광주청이 가장 적었다는 게 흥미롭다"면서 "작년에는 대전청만 1명 더 많았는데 올해는 어느 청이 웃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관전평.
◇…찜통 더위 여름철을 맞아 조금이라도 더위를 피하기 위해 자연스레 짧은 옷차림이 선호되고 있으나, 일선세무관서는 대민(對民) 접점에 있는 점을 감안해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복장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증. 일선의 경우 정원대비 5년 미만 신규직원 비율이 절반을 넘는 곳이 많으며, 비교적 젊은 층에 속한 신규직원들의 경우 신세대다운 의식을 반영하듯 사무실에서 정장 보다는 케주얼 웨어를 선호. 그러나 이같은 케주얼웨어가 도를 넘는 일도 왕왕 눈에 띄어, 일부 남직원들의 경우 청바지와 민소매 티셔츠를 착용한 채 관서 내방 납세자를 맞는가 하면, 일부 여직원들은 지나치게 짧은 핫팬츠와 미니스커트를 입고서 관서내를 활보해 동료 직원은 물론 내방 납세자들까지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 보다 못한 일부 고참급 직원들은 점잖게 한 마디씩 공직자의 의복격식을 충고하고 있지만 마이동풍(馬耳東風)격으로 지나치는 한편, 자신의 복장을 문제를 삼는데 대한 반발심마저 공공연히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고. 일선 한 관리자는 “이슬아슬한 옷차림을 즐겨입는 직원에게 한마디 하고 싶지만, 해당 직원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차마 말도 못한다”
◇…서울지방회장선거에 출마했던 이종탁 세무사(전 서울회 부회장)의 세무사회 부회장 임명소식이 전해진 후, 세무사계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인사였다는 반응과 함께 수긍하는 분위기가 역력. 세무사계는 이종탁 부회장이 지난달 14일 열린 서울회장 선거에서 불과 99표의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이후, 선거에서는 패했지만 이 번에 본회 부회장에 부임함으로써 훗날을 예약할수 있는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류. 서울회장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50%에 육박하는 지지를 얻었다는 점에서 본회 집행부의 회무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속에, 이종탁 부회장을 지지한 회원들은 '서울회장보다 본회 부회장으로써 역량을 더 많이 보여 줄 수도 있다'면서 '(서울회장보다)오히려 잘됐다. 실력발휘 부회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 다만, 서울회장 선거에서 경쟁을 치른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의 사전조율 여부가 관심사인데, 임명과정에서 조율이 원만하지 못했다면 본회와 서울회간의 갈등으로 작용할수 있다는 시각도 병존. 세무사계는 이종탁 부회장에 대해 ‘소신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 속에, 최근 8명에 달하는 세무사회 부회장과 상임이사들이 해임되는 등 그간 세무사회 집행부의 불협화
◇…박근혜 대통령이 몽골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후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중에는 중폭 정도의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최근 정가에서 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 세정가 일각에서는 그 때를 전후 해 국세청장 변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 이는 최근의 정치 상황을 감안할 때 임환수 국세청장이 취임 2년을 맞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를 정리하고 새누리당 재집권을 염두에 둔 중장기적 포석에서 권력 핵심기관인 국세청 수장 거취문제가 자연스레 떠오르지 않겠냐는 것. 이를 뒷 받침하듯 일각에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여권이 차기대권후보로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 '그렇다면 후임 국세청장은 어떻게 될까'를 놓고 나름대로 예단해 보고 있으며, 이같은 맥락에서 국세청 내 충청권출신들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 여권이 반기문을 차기 대권후보로 상정할 경우 후임 국세청장 인선은 다소 복잡해 질 수 있으며, 싫든 좋든 결국은 충청출신인 심달훈 중부국세청장의 거취가 우선 관심의 촛점이 되지 않겠냐는 전망. 그러나 세수를 초과달성할 정도로 국세행정과 조직을 안정적으로 리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환수 청장 롱런 가능성을 점치는 여론도 적지 않은 상황.
◇…지난 11일 용퇴한 문창용 전 세제실장의 다음 보직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세제실장의 관세청장 또는 기재부 산하 기관장 이동 관행이 깨지면서 세제실 분위기가 어느때보다 침울. 2014년 8월 세제실장에 임명됐던 문창용 전 세제실장이 오는 28일 발표예정인 금년도 세법개정안 작업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갑작스레 물러난 데 대해 아쉬워 하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세법개정안 발표직전 퇴임한 것에 대해 '속사정이 있는것 아닌가'라는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문 전실장은 올 초부터 세제실장 사퇴의사를 밝혔으나 세법개정안 작업까지 임무를 맡아달라는 윗선의 재고요청을 받아들여 지금까지 왔다는 말도 들린다. 문 전실장의 금번 퇴진은 2008년 허용석 세제실장 이후 윤영선·주영섭·백운찬·김낙회 실장까지 무려 5연속 ‘세제실장→관세청장’ 이동이라는 전통(?)이 깨졌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으는 사안. 이를두고 지난해 연말 문 전실장이 관세청장으로 이동할 기회가 있었으나 당시 관세청장이 움직이지 않는바람에 인사구도에 변화가 생겼다는 분석도 등장. 관가는 금번 문 전실장의 사례를 보며, ‘박수칠때 떠났다’는 반응과 함께, ‘고위직 인사는 순리에 따라야 한다’ '너무 욕심부
◇…올해 7월부터 장애인 사업장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된 영세납세자지원단에 대해 일선에서는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증. '영세납세자지원단'이란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일선세무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 관내 세무대리인들을 외부세무도우미로 선정해 일반 세무자문서비스, 창업자 멘토링, 무료 세무상담창구 등 납세자들을 위한 재능기부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것. 하지만 이러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영세납세자지원단에 대한 지원률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 일선서 관리자는 "본업이 바쁜 고참 세무사들의 신청보다는 이제 막 창업한 세무사들의 '경력 쌓기용' 지원이 많다"면서 "영세사업자지원단이 관서 BSC실적에 포함될 때는 세무사들에게 참여를 부탁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토로. 이어 "지원대상 확대도 좋지만 제대로 운영되려면 지원자에 대한 보수라던가 혜택이 있어야 더 많은 세무대리인들이 참여하지 않겠나"라고 지적.
◇…하반기 국세행정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전국세무관서장회의 7월 개최가 국회 업무로 인해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는 전문. 국세청은 지난해 1월과 7월초 두차례 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공직기강 확립과 현안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나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으나, 올해의 경우 20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고강도의 예산결산심의가 진행되는바람에 7월 회의 소집이 지연. 각 부처별 2015회계연도 예산결산심의는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며 결산보고서는 정기국회 이전인 8월말 심의·의결될 것으로 전망.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예산결산심의가 예년에 비해 꼼꼼하게 이뤄지고 있어 국회 업무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자칫 지난해 예산사용에 문제점이 지적될 경우 내년도 예산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전언. 세무관서장회의 소관 관계자는 “7월중 국회 일정 변수로 인해 세무관서장회의를 소집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가세신고기간도 겹쳐있어 예년에 비해 회의소집이 늦어질수 있다”고 전망.
◇…개인납세과가 신설된지 1년 반, 그동안 비 선호부서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직원들의 선호부서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분위기. 2014년 12월 처음 개인납세과가 신설됐을 때 문제가 됐던 것은 과도한 업무량으로, 끊이지 않는 신고기간과 민원업무 처리 등으로 인해 직원들이 업무과중을 호소하던 상황이 노정. 이에 국세청은 개인납세과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타 부서의 인원으로 정원을 늘리고 승진시 부서 직원들을 배려하는 등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노력을 통해 비 선호부서라는 인식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중. 하지만 예전 선호부서였던 재산세과, 법인세과 등의 부서에서는 정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일손 부족으로 인한 업무과중과 개인납세과에 치중된 승진 우대 등으로 선호부서라기 보다 오히려 '개인납세과가 더 낫다'는 정서가 나오고 있는 것. 부서 인력이 보충되고 있지만 재산세과 및 법인세과의 경우 전문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 베테랑 직원을 필요로 하는 반면, 최근 신규직원의 비율이 많아져 과·팀장급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일선서 한 재산세과장은 "정원이 줄어들어 직원들의 부담이 늘어난데다, 보충 인력으로 경험이 많지 않은 신규직원이 배치되다보니 업
◇…서울시내 세무서장 가운데 '연령명퇴' 대상인 1958년생 4명이 지난달말 명퇴한 가운데, 올 연말에는 나머지 1958년생 3명이 명퇴를 앞두고 있어 지금까지 명퇴규모에 큰 영향을 미쳤던 이들이 거의 다 떠나게 되는 상황. 상당수 직원들은 밑바닥부터 산전수전 다 겪은 경륜자들의 퇴직을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명퇴자의 감소로 승진 및 전보인사에 애로를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분위기. 한 직원은 "1958년생을 기점으로 국세청내 베이비부머들이 거의 다 퇴장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서울시내 1958년생 서장 3명이 모두 떠나면 1959년생 일부만이 남게 되는데 고참들의 퇴직은 국세행정 운용상 큰 손실로 남을 것"이라고 걱정. 한켠에서는 승진 및 전보인사에 미치는 영향을 예견하며 "인사 적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제때에 원활한 인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직분위기 또한 생동감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계. 한편 지난달말 '연령명퇴' 대상인 1958년생 등 서기관급 25명이 국세청을 떠난 상황.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01일 16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