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위직 퇴직자들의 인기가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 지방국세청장 등 고위직 출신들은 퇴직후 3년간 일정규모 이상의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할 수 없도록 공직자윤리법을 통해 규제하고 있는데, 3년이 지나서도 인기가 식지 않고 여전한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 실제 최근 취업제한 기간이 끝난 서울지방국세청장 출신들과 국세청차장 출신들이 대형 로펌 고문으로 영입되자 '국세공무원 출신의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공직자윤리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모습. 세정가 한 인사는 "지방국세청장 직에서 명퇴하고 개인세무사나 세무법인에서 활동하다 규제가 풀리니 결국 로펌 고문으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퇴직-세무사-로펌'은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된 이후 새로운 취업 풍속도로 볼 수 있다"고 평가. 다른 인사는 "세무조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로비스트 역할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정당한 취업활동이고 국세행정시스템상 로비스트의 입김이 작용하기 점점 힘들어지는 구조여서 인식이 서서히 바뀌지 않겠나"라고 중간자적 입장.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구축한 이후 세무사계는 민감한 반응. 국세청이 지난 19일 발표한 '양도세 포털'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컴퓨터로 신고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는 결국 세무사들의 업무를 상당부분 빼앗아 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세무사계에 빠르게 전파 되고 있는 것. 대구에서 개업 중인 한 중견 세무사는 "일반 국민들이 가장 쉽게 접하면서도 난해하게 여기는 게 부동산 양도소득세인데 이제 세무사를 찾을 일이 자동으로 없어진 것"이라면서 "세무사 입장에서는 가장 전통적인 고유 업무영역 하나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격"이라고 푸념. 대전에서 개업중인 한 세무사는 본사에 전화를 걸어와 "개업세무사 사무실 간판에 양도소득세가 거의 다 적혀 있다. 그것은 세무사 업무중에서 양도소득세가 차지하는 업무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허탈하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분위기를 전달. 서울 강남 소재 한 중견 세무사는 "역설적으로 이 번에 국세청이 큰 것을 한 건 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세무사회는 뭘하고 있었는 지 주위에서 원망하는 동료들이 많다. 지금이라도 세무사회장이 나서서 업계 입장을 전하고 대안
◇…조세심판원이 지난 22일자로 3명의 상임심판관을 포함한 원내 전보인사를 실시하는 등 지난 2월 심화석 원장 취임 이후 국장급부터 사무관까지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를 단행. 금번 인사와 관련해, 조세심판원은 현 보직 1년 이상 직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보 대상에 포함한 가운데, 상반기 업무우수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 등에서 보다 유리한 보직부서에 배치. 상임심판관 전보인사와 관련해 올초 국세청에서 전입한 엄선근 상임심판관과 고광효 상임심판관은 현 심판부에 머무른 반면, 김병규 상임심판관이 2심판부로 자리를 옮겼으며, 고공단 승진한 이상헌 상임심판관 또한 3심판부로 자리를 이동. 2심판부를 이끌던 안세준 상임심판관의 경우 금번 전보인사에서 4심판부로 자리를 옮기는 등 고참급 국장이 선순위 심판부를 맡아왔던 전례에 비춰보면 다소 의아한 자리이동이나, 국세청과의 고공단 교류인사에 대비했다는 후문. 한편, 금번 심판원 원내 전보인사 이후 4심판부 9조사관과 6심판부 13조사관 등 과장급 2석이 공석으로 남겨졌으나, 직무대행체제를 거쳐 조만간 과장급 직위승진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문.
◇…매번 일선 세무관서는 부가세 신고기한 막바지에 접어들수록 내방 납세자 증가로 인해 긴장의 끈을 놓을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부가세신고기한 연장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점증.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은 업계에도 요구하고 있는 사안으로, 세무사회 역시 지난달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세청에 개진.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 논란은 소득·법인세의 신고·납부일은 월말까지로 규정된 반면, 부가세의 경우 굳이 25일로 규정돼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데 따른 것. 일선 세무관서 직원들 역시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될 경우 세무서의 혼잡도를 크게 줄일수 있어 납세자의 신고편의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는 입장. 일각에서는 25일로 규정된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은 특별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부가세제도 도입 당시 규정된 사안이 수십년째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며, 타 세목과 동일하게 월말로 조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반응.
◇…국세청 사무관 승진후보자 대상의 역량평가가 내달 9~11일 예정된 가운데, 3년째 계속되는 '승진인원 200명 시대'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직원들의 이목이 집중. 국세청은 2013년 204명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전년보다 23명 늘어난 227명의 사무관 승진자를 배출시켰으며, 작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231명이 승진의 영광을 누린 상황. 일선 한 관리자는 "명예(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등과 같은 요인에 따라 승진규모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베이비붐 세대들의 대거 퇴장 등으로 계속해서 '승진 200명 시대'를 이어가기는 힘들지 않겠느냐"고 관측. 그렇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올해가 국세청 개청 50주년인데 뭔가 의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충만한 분위기이며, 조만간 확정될 승진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표정. 다른 직원은 "지난번 간부급 전보인사에서 임용구분별 균형을 따졌다는데, 젊고 유능한 직원들의 승진을 앞당겨 이들이 국장급 등 고위직에까지 무난히 오를 수 있도록 과감한 발탁인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기대.
◇…지난 6월말 퇴직한 세무공직자들의 개업이 한창인 가운데, 관행처럼 수임받는 고문계약이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 지정한 취업제한 규정과 상충됨에 따라 사실상 법을 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분분. 이와관련,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 1항1호에선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는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같은법 제 4항에선 1항의 취업여부 판단 기준으로,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고 주기적으로 임금·봉급 등을 받은 경우에도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등 사실상 고문계약을 금지하고 있는 것. 결국, 공직자 가운데 재산등록의무자의 경우 연간 외형금액 10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와의 고문계약은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셈이지만 이같은 규정이 명확하게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선 그 누구도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 한편, 재산등록자 가운데서도 공개대상자에 속하는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취업제한 기한인 3년을 넘긴 직후 대형로펌 등에 속속 취업중에 있어, 이래저래 공직자윤리법을 더욱 촘촘하게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점증.
◇…8월말 사무관 승진인사를 앞두고 있는 국세청은 내달 9일 사무관 승진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실시할 예정. 국세청은 이달말 무렵 ‘사무관 승진심사 계획’을 공지할 예정인 가운데, 사무관 역량평가는 8월 9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수원 국세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할 것이라는 전문.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승진예정인원의 60%인 일반승진자의 경우 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승진의 명암이 갈릴 전망이며, 40%는 기관장 및 부서장의 추천순위가 승진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 국세청은 금번 사무관승진 인사는 본청 국장과 지방청장의 승진추천권을 자율에 맡길 방침이며, 역량평가와 자질검증을 거쳐 이르면 8월말 승진자를 확정·발표한다는 방침. 한편, 8월 21일자로 단행 된 지난 해 사무관승진자는 231명으로 2014년 227명에 비해 4명 증가했으며, 올해는 승진인원이 얼마나 증감될 지 관심.
◇…국세청이 19일 납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신고 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 스스로 양도세를 신고할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 세무사계는 국세청의 이 번 '양도세 종합서비스'로 인해 세무사업무에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이 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양도세 종합안내 브리핑에서는 ‘과연, 납세자 스스로 복잡하고 어려운 양도세를 신고할수 있겠는가?’라며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왔으나, 국세청 관계자는 “전문가 조력에 지출되는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납세자가 비용 부담없이 스스로 세금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이를 두고 세무사계는 국세청의 신고편의 서비스확대에 대해 세무사업무영역이 축소될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 서울시내 한 세무사는 “얼마전 이세돌과 알파고 바둑대결 뒤 일각에서 세무사에 대한 향후 입지와 더불어 업역문제가 과제로 제기 된 바 있는데, 국세청의 이 번 양도세 신고서비스 확대는 세무사 설 자리를 실질적으로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 또 다른 세무사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가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을 것" 이라면서 "세무사가 국세청과 납
◇…하반기에 접어 들자마자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내년 세무사회장선거에 관한 전망과 분석이 등장. 다소 성급한 것 아니냐는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요즘 세무사계의 돌아가는 현황을 보면 시간이 여유롭지 못하고, 내년 회장선거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이는 백운찬 회장 취임 이후 세무사계 갈등구조가 더 심해졌다는 견해가 상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백운찬 회장의 회무능력에 대한 실망감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전문. 즉, 백 회장이 공직자로서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세무사회장으로서는 기대에 크게 못미치고 있으며, 이는 세무사경력이 적기 때문에 세무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애환을 상대적으로 잘 모르는 것이 원인 아니냐고 보고 있는 것. 따라서 내년 선거에서는 이른바 '뼛속부터 세무사'인 세무사가 회장이 돼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으며, 일부 회원들은 나름대로 인물평과 함께 후보군을 미리 예단해 보기도. 한 소장파 세무사는 "처음에는 백운찬 회장이 고위직 출신이라 기대를 했는데 지난 1년을 돌아 보면 집행부 내부에서도 갈등이 불거지는 등 화합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많았다"면서 "만약 정통 세무사가 회장이 됐더라면 세무
◇…통상 이맘때쯤이면 부가세 신고기간에다 하계휴가철을 맞아 일반적인 공직기강 감찰이 실시되는데, 올해의 경우는 교육부 모 고위공무원의 망언 파문이 겹쳐 국세청 안팎의 분위기도 잔뜩 얼어붙은 모양새. 관계자들에 따르면, 교육부 한 간부의 망언이 터진 이후 국세청은 간부들을 중심으로 소위 '조신 모드'에 접어들었으며, 일부 지방국세청에서는 간부들의 사적인 만남을 금지시키는 등 문단속에 나서는 모습. 또한 평일 불시에 세무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출근 점검을 실시해 공직기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자체적으로 검열 기능을 풀가동. 일선 한 관리자는 "교육부 고위공무원의 개·돼지 망언 파문, 대통령의 ASEM 참석, 부가세 신고기간, 여름휴가철 등 이번달은 공직기강 감찰 요인이 수두룩하다"면서 "이럴 때는 우산을 쓰고 비를 피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분위기를 귀띔. 일선 다른 직원은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한 감찰활동이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된다"면서 "일선 직원들은 이런 분위기에 상관없이 평소와 다름없는 근무자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나고 나면 꼭 적발되는 사례가 나온다"고 몸조심을 재차 강조.
◇…관세청이 최근 특정인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상식선에 벗어나고 조직분열을 조장 안정을 해치는 수준까지 달했다고 판단하고, 엄정대응에 나설 것임을 조직원들에게 공지. 세관가에 따르면, 최근 한 본부세관의 모 국장(서기관)에 대한 성추문설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모 국장이 직원들과의 화합을 위한 회식이 '성추문'으로 와전돼 해당 인사는 물론 상대로 지목된 여직원들마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기에 이르렀다는 것. 이 성추문 소문은 수개월 전부터 세관가에 전파됐으며, 결국 본청 감찰파트에서 최근 해당 소문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은밀히 내사에 착수했으나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 됐다는 전문. 일선세관 한 관계자는 “내용은 고약한데 유포자는 찾을 수 없고, 결국 해당 소문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이들만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상태”라며, “당사자들이 입게 된 피해도 문제지만 직원들간 화합은 물론 조직기강까지 실추시키는 음해성 소문 유포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찾아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 이런 상황에 대해 관세청 OB들은 '관세청의 조직문화가 과거와 달리 느슨해진 것 아니냐?'고 우려 하면서 '이유야 어찌됐든 관리자급에 대
◇…모 지방국세청 직원들이 지역 경찰을 향해 음주단속 등과 관련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이채. 중부지방국세청 직원들이 최근 출근길에 지역내 경찰청 및 경찰서가 주관하는 주간 전조등 캠페인 과정에서 황당하면서도 불쾌한 경험을 겪었다고 토로하고 있는 것. 중부국세청 직원들에 따르면, 수개월 전부터 수원 남부경찰청과 중부경찰서가 ‘주간 전조등 켜기 캠페인’을 중부국세청 청사앞 도로에서 펼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숙취 직원들을 적발하기 위한 음주단속도 병행실시하고 있다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하는 주간전조등 켜기 캠페인과 음주단속 모두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불편을 감수할 수 있으나, 정작 음주단속을 펼치는 장소가 개방형 도로가 아닌 사실상 중부국세청 청사 출·퇴근 전용도로라는 점이 문제. 중부청 한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음주단속이라면 공감이 가지만, 단속하는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중부청 직원뿐이라는 점에서 특정인 또는 특정기관을 표적으로 하는 음주단속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 또 다른 직원은 “캠페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작스레 음주 측정기를 들이밀어 당황했다”며 “경찰서 입장에선 캠페인과 음주단속을 동시에 하는 효과를 보는
◇…9월 사무관 승진인사를 앞두고 내달 중순 승진후보자 대상의 역량평가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 9년간 사무관 승진인원을 분석한 결과 규모가 엇비슷한 대전·광주·대구청 중 대구청 승진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 2007~2015년까지 지방청별 사무관 승진인원 집계 결과, 대구청이 모두 102명을 배출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대전청 98명, 광주청 97명으로 4~5명 승진인원이 차이가 나는 것. 최근 3년치 승진인원을 집계하면, 대전청과 대구청은 각각 43명, 광주청은 1명 적은 42명의 승진자를 배출해 광주청의 승진인원이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 특히 대전·광주·대구청은 사무관 또는 서기관 승진 때마다 직급별 정원, 세수규모 등을 내세우며 승진우위를 주장해 왔던 터라 이번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승진배정이 어떻게 이뤄질지 초미 관심사. 한 직원은 "3개청 중 대구청 승진인원이 가장 많고 광주청이 가장 적었다는 게 흥미롭다"면서 "작년에는 대전청만 1명 더 많았는데 올해는 어느 청이 웃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관전평.
◇…찜통 더위 여름철을 맞아 조금이라도 더위를 피하기 위해 자연스레 짧은 옷차림이 선호되고 있으나, 일선세무관서는 대민(對民) 접점에 있는 점을 감안해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복장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증. 일선의 경우 정원대비 5년 미만 신규직원 비율이 절반을 넘는 곳이 많으며, 비교적 젊은 층에 속한 신규직원들의 경우 신세대다운 의식을 반영하듯 사무실에서 정장 보다는 케주얼 웨어를 선호. 그러나 이같은 케주얼웨어가 도를 넘는 일도 왕왕 눈에 띄어, 일부 남직원들의 경우 청바지와 민소매 티셔츠를 착용한 채 관서 내방 납세자를 맞는가 하면, 일부 여직원들은 지나치게 짧은 핫팬츠와 미니스커트를 입고서 관서내를 활보해 동료 직원은 물론 내방 납세자들까지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 보다 못한 일부 고참급 직원들은 점잖게 한 마디씩 공직자의 의복격식을 충고하고 있지만 마이동풍(馬耳東風)격으로 지나치는 한편, 자신의 복장을 문제를 삼는데 대한 반발심마저 공공연히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고. 일선 한 관리자는 “이슬아슬한 옷차림을 즐겨입는 직원에게 한마디 하고 싶지만, 해당 직원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차마 말도 못한다”
◇…서울지방회장선거에 출마했던 이종탁 세무사(전 서울회 부회장)의 세무사회 부회장 임명소식이 전해진 후, 세무사계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인사였다는 반응과 함께 수긍하는 분위기가 역력. 세무사계는 이종탁 부회장이 지난달 14일 열린 서울회장 선거에서 불과 99표의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이후, 선거에서는 패했지만 이 번에 본회 부회장에 부임함으로써 훗날을 예약할수 있는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류. 서울회장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50%에 육박하는 지지를 얻었다는 점에서 본회 집행부의 회무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속에, 이종탁 부회장을 지지한 회원들은 '서울회장보다 본회 부회장으로써 역량을 더 많이 보여 줄 수도 있다'면서 '(서울회장보다)오히려 잘됐다. 실력발휘 부회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 다만, 서울회장 선거에서 경쟁을 치른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의 사전조율 여부가 관심사인데, 임명과정에서 조율이 원만하지 못했다면 본회와 서울회간의 갈등으로 작용할수 있다는 시각도 병존. 세무사계는 이종탁 부회장에 대해 ‘소신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 속에, 최근 8명에 달하는 세무사회 부회장과 상임이사들이 해임되는 등 그간 세무사회 집행부의 불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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