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지방국세청 직원들이 지역 경찰을 향해 음주단속 등과 관련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이채. 중부지방국세청 직원들이 최근 출근길에 지역내 경찰청 및 경찰서가 주관하는 주간 전조등 캠페인 과정에서 황당하면서도 불쾌한 경험을 겪었다고 토로하고 있는 것. 중부국세청 직원들에 따르면, 수개월 전부터 수원 남부경찰청과 중부경찰서가 ‘주간 전조등 켜기 캠페인’을 중부국세청 청사앞 도로에서 펼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숙취 직원들을 적발하기 위한 음주단속도 병행실시하고 있다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하는 주간전조등 켜기 캠페인과 음주단속 모두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불편을 감수할 수 있으나, 정작 음주단속을 펼치는 장소가 개방형 도로가 아닌 사실상 중부국세청 청사 출·퇴근 전용도로라는 점이 문제. 중부청 한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음주단속이라면 공감이 가지만, 단속하는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중부청 직원뿐이라는 점에서 특정인 또는 특정기관을 표적으로 하는 음주단속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 또 다른 직원은 “캠페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작스레 음주 측정기를 들이밀어 당황했다”며 “경찰서 입장에선 캠페인과 음주단속을 동시에 하는 효과를 보는
◇…9월 사무관 승진인사를 앞두고 내달 중순 승진후보자 대상의 역량평가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 9년간 사무관 승진인원을 분석한 결과 규모가 엇비슷한 대전·광주·대구청 중 대구청 승진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 2007~2015년까지 지방청별 사무관 승진인원 집계 결과, 대구청이 모두 102명을 배출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대전청 98명, 광주청 97명으로 4~5명 승진인원이 차이가 나는 것. 최근 3년치 승진인원을 집계하면, 대전청과 대구청은 각각 43명, 광주청은 1명 적은 42명의 승진자를 배출해 광주청의 승진인원이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 특히 대전·광주·대구청은 사무관 또는 서기관 승진 때마다 직급별 정원, 세수규모 등을 내세우며 승진우위를 주장해 왔던 터라 이번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승진배정이 어떻게 이뤄질지 초미 관심사. 한 직원은 "3개청 중 대구청 승진인원이 가장 많고 광주청이 가장 적었다는 게 흥미롭다"면서 "작년에는 대전청만 1명 더 많았는데 올해는 어느 청이 웃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관전평.
◇…찜통 더위 여름철을 맞아 조금이라도 더위를 피하기 위해 자연스레 짧은 옷차림이 선호되고 있으나, 일선세무관서는 대민(對民) 접점에 있는 점을 감안해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복장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증. 일선의 경우 정원대비 5년 미만 신규직원 비율이 절반을 넘는 곳이 많으며, 비교적 젊은 층에 속한 신규직원들의 경우 신세대다운 의식을 반영하듯 사무실에서 정장 보다는 케주얼 웨어를 선호. 그러나 이같은 케주얼웨어가 도를 넘는 일도 왕왕 눈에 띄어, 일부 남직원들의 경우 청바지와 민소매 티셔츠를 착용한 채 관서 내방 납세자를 맞는가 하면, 일부 여직원들은 지나치게 짧은 핫팬츠와 미니스커트를 입고서 관서내를 활보해 동료 직원은 물론 내방 납세자들까지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 보다 못한 일부 고참급 직원들은 점잖게 한 마디씩 공직자의 의복격식을 충고하고 있지만 마이동풍(馬耳東風)격으로 지나치는 한편, 자신의 복장을 문제를 삼는데 대한 반발심마저 공공연히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고. 일선 한 관리자는 “이슬아슬한 옷차림을 즐겨입는 직원에게 한마디 하고 싶지만, 해당 직원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차마 말도 못한다”
◇…서울지방회장선거에 출마했던 이종탁 세무사(전 서울회 부회장)의 세무사회 부회장 임명소식이 전해진 후, 세무사계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인사였다는 반응과 함께 수긍하는 분위기가 역력. 세무사계는 이종탁 부회장이 지난달 14일 열린 서울회장 선거에서 불과 99표의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이후, 선거에서는 패했지만 이 번에 본회 부회장에 부임함으로써 훗날을 예약할수 있는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류. 서울회장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50%에 육박하는 지지를 얻었다는 점에서 본회 집행부의 회무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속에, 이종탁 부회장을 지지한 회원들은 '서울회장보다 본회 부회장으로써 역량을 더 많이 보여 줄 수도 있다'면서 '(서울회장보다)오히려 잘됐다. 실력발휘 부회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 다만, 서울회장 선거에서 경쟁을 치른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의 사전조율 여부가 관심사인데, 임명과정에서 조율이 원만하지 못했다면 본회와 서울회간의 갈등으로 작용할수 있다는 시각도 병존. 세무사계는 이종탁 부회장에 대해 ‘소신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 속에, 최근 8명에 달하는 세무사회 부회장과 상임이사들이 해임되는 등 그간 세무사회 집행부의 불협화
◇…박근혜 대통령이 몽골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후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중에는 중폭 정도의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최근 정가에서 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 세정가 일각에서는 그 때를 전후 해 국세청장 변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 이는 최근의 정치 상황을 감안할 때 임환수 국세청장이 취임 2년을 맞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를 정리하고 새누리당 재집권을 염두에 둔 중장기적 포석에서 권력 핵심기관인 국세청 수장 거취문제가 자연스레 떠오르지 않겠냐는 것. 이를 뒷 받침하듯 일각에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여권이 차기대권후보로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 '그렇다면 후임 국세청장은 어떻게 될까'를 놓고 나름대로 예단해 보고 있으며, 이같은 맥락에서 국세청 내 충청권출신들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 여권이 반기문을 차기 대권후보로 상정할 경우 후임 국세청장 인선은 다소 복잡해 질 수 있으며, 싫든 좋든 결국은 충청출신인 심달훈 중부국세청장의 거취가 우선 관심의 촛점이 되지 않겠냐는 전망. 그러나 세수를 초과달성할 정도로 국세행정과 조직을 안정적으로 리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환수 청장 롱런 가능성을 점치는 여론도 적지 않은 상황.
◇…지난 11일 용퇴한 문창용 전 세제실장의 다음 보직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세제실장의 관세청장 또는 기재부 산하 기관장 이동 관행이 깨지면서 세제실 분위기가 어느때보다 침울. 2014년 8월 세제실장에 임명됐던 문창용 전 세제실장이 오는 28일 발표예정인 금년도 세법개정안 작업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갑작스레 물러난 데 대해 아쉬워 하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세법개정안 발표직전 퇴임한 것에 대해 '속사정이 있는것 아닌가'라는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문 전실장은 올 초부터 세제실장 사퇴의사를 밝혔으나 세법개정안 작업까지 임무를 맡아달라는 윗선의 재고요청을 받아들여 지금까지 왔다는 말도 들린다. 문 전실장의 금번 퇴진은 2008년 허용석 세제실장 이후 윤영선·주영섭·백운찬·김낙회 실장까지 무려 5연속 ‘세제실장→관세청장’ 이동이라는 전통(?)이 깨졌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으는 사안. 이를두고 지난해 연말 문 전실장이 관세청장으로 이동할 기회가 있었으나 당시 관세청장이 움직이지 않는바람에 인사구도에 변화가 생겼다는 분석도 등장. 관가는 금번 문 전실장의 사례를 보며, ‘박수칠때 떠났다’는 반응과 함께, ‘고위직 인사는 순리에 따라야 한다’ '너무 욕심부
◇…올해 7월부터 장애인 사업장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된 영세납세자지원단에 대해 일선에서는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증. '영세납세자지원단'이란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일선세무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 관내 세무대리인들을 외부세무도우미로 선정해 일반 세무자문서비스, 창업자 멘토링, 무료 세무상담창구 등 납세자들을 위한 재능기부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것. 하지만 이러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영세납세자지원단에 대한 지원률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 일선서 관리자는 "본업이 바쁜 고참 세무사들의 신청보다는 이제 막 창업한 세무사들의 '경력 쌓기용' 지원이 많다"면서 "영세사업자지원단이 관서 BSC실적에 포함될 때는 세무사들에게 참여를 부탁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토로. 이어 "지원대상 확대도 좋지만 제대로 운영되려면 지원자에 대한 보수라던가 혜택이 있어야 더 많은 세무대리인들이 참여하지 않겠나"라고 지적.
◇…하반기 국세행정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전국세무관서장회의 7월 개최가 국회 업무로 인해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는 전문. 국세청은 지난해 1월과 7월초 두차례 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공직기강 확립과 현안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나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으나, 올해의 경우 20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고강도의 예산결산심의가 진행되는바람에 7월 회의 소집이 지연. 각 부처별 2015회계연도 예산결산심의는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며 결산보고서는 정기국회 이전인 8월말 심의·의결될 것으로 전망.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예산결산심의가 예년에 비해 꼼꼼하게 이뤄지고 있어 국회 업무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자칫 지난해 예산사용에 문제점이 지적될 경우 내년도 예산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전언. 세무관서장회의 소관 관계자는 “7월중 국회 일정 변수로 인해 세무관서장회의를 소집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가세신고기간도 겹쳐있어 예년에 비해 회의소집이 늦어질수 있다”고 전망.
◇…개인납세과가 신설된지 1년 반, 그동안 비 선호부서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직원들의 선호부서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분위기. 2014년 12월 처음 개인납세과가 신설됐을 때 문제가 됐던 것은 과도한 업무량으로, 끊이지 않는 신고기간과 민원업무 처리 등으로 인해 직원들이 업무과중을 호소하던 상황이 노정. 이에 국세청은 개인납세과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타 부서의 인원으로 정원을 늘리고 승진시 부서 직원들을 배려하는 등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노력을 통해 비 선호부서라는 인식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중. 하지만 예전 선호부서였던 재산세과, 법인세과 등의 부서에서는 정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일손 부족으로 인한 업무과중과 개인납세과에 치중된 승진 우대 등으로 선호부서라기 보다 오히려 '개인납세과가 더 낫다'는 정서가 나오고 있는 것. 부서 인력이 보충되고 있지만 재산세과 및 법인세과의 경우 전문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 베테랑 직원을 필요로 하는 반면, 최근 신규직원의 비율이 많아져 과·팀장급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일선서 한 재산세과장은 "정원이 줄어들어 직원들의 부담이 늘어난데다, 보충 인력으로 경험이 많지 않은 신규직원이 배치되다보니 업
◇…서울시내 세무서장 가운데 '연령명퇴' 대상인 1958년생 4명이 지난달말 명퇴한 가운데, 올 연말에는 나머지 1958년생 3명이 명퇴를 앞두고 있어 지금까지 명퇴규모에 큰 영향을 미쳤던 이들이 거의 다 떠나게 되는 상황. 상당수 직원들은 밑바닥부터 산전수전 다 겪은 경륜자들의 퇴직을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명퇴자의 감소로 승진 및 전보인사에 애로를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분위기. 한 직원은 "1958년생을 기점으로 국세청내 베이비부머들이 거의 다 퇴장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서울시내 1958년생 서장 3명이 모두 떠나면 1959년생 일부만이 남게 되는데 고참들의 퇴직은 국세행정 운용상 큰 손실로 남을 것"이라고 걱정. 한켠에서는 승진 및 전보인사에 미치는 영향을 예견하며 "인사 적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제때에 원활한 인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직분위기 또한 생동감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계. 한편 지난달말 '연령명퇴' 대상인 1958년생 등 서기관급 25명이 국세청을 떠난 상황.
◇…20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소관 부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국세청의 세수증대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힐책성 지적이 알려진 후, 세정가 일각에서는 해당 의원들에 대한 자질론까지 거론하며 비판. 침체된 경기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세수 200조원 시대를 개막한데 이어, 올해도 국가세입을 확대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세수조달기관을 상대로 구체적인 분석 없이 ‘세무조사를 통한 납세자 옥죄기’라는 식의 상투적인 지적은 적어도 20대 국회의 활약상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희망과도 크게 상치된다는 여론. 세수의 90% 이상이 자납세수인 점을 반영해 국세청은 지난해 개인납세과로 직제를 개편한데 이어 납세자의 신고성실도를 높이기 위해 주력하는 등 그간 유지해 온 신고 이후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틀을 개편한 것이 세수확보에 유효 했다는 것이 세정 전문가들의 견해. 실제로 올해 세수 증가의 주된 이유도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재산제세 등이며, 각 세목별 경기호황과 이를 세수로 연결하기 위한 사전성실신고 유인이 큰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 그럼에도 여전히 ‘세수증가=세무조사 강화’라는 낡은 틀로 세수기관의 노력을 폄하하는 일부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 일선 세정가는
◇…조세심판원이 이달 중순께 대폭적인 원내 전보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과세관청 및 세무대리업계에선 상임심판부에 배속되는 주·부심 상임심판관은 물론 조사관실 직원들의 면면에 큰 관심. 지난 2월 부임한 심화석 심판원장은 전임 심판원장들이 취임 후 한 두달만에 원내인사를 단행했던 데 비해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현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상반기 직원 역량평가 내용을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신호로 해석. 즉, 난이도가 높은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처리는 물론, 사건처리 비율 및 소요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보인사에 반영할 것이라는 것. 특히, 금번 인사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심판청구건을 심리하는 각 상임심판관회의에서 주심과 부심으로 참여하는 상임 및 비상임심판관 조합이 대폭적으로 변경될 예정. 이와관련, 지방세를 포함한 총 6개 심판관회의에 주·부심으로 참석하는 상임 및 비상임심판관들의 경우 새롭게 임명된 경우를 제외하고 1년 6개월 이상 현체제로 운영중인 상황에서, 심 심판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단행하는 금번 전보인사를 통해 각 심판관 등에 대한 원장신임도를 엿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
◇…7일 '공인회계사 적정선발인원 공청회'에서는 현재 회계사업계의 암울한 현실이 현직 회계사의 입을 통해 그대로 노출돼 눈길. 우선 CPA 시험에 합격해도 실무수습처를 구할 수 없는데 대한 우려가 제기됐는데, "미지정 인원이 20%를 넘고, 평균적으로도 10%대에 이르는데, 수습기회도 줄 수 없는데 많이 뽑으면 뭐하냐"는 것. 또 "예전에는 S·K·Y 대학을 중심으로 합격자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저변확대가 됐다. 이제는 상위권 대학생들이 회계사를 외면하기 시작했다"며 위상이나 보수 면에서 인기도가 급락했다는 지적도 제기. 단적으로 "회계사가 돼 봐야 대기업보다 보수가 높은 것도 아니고, 업무 강도는 세고, 나중에 소송에나 휘말리는데 왜 위험한 직업을 선택하겠냐"는 자조인 셈. 공청회에 참석한 한 회계사는 "로컬은 연봉 4천이 안되는 상황에서 직원을 뽑는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업계의 과당경쟁이 심각한 수준임을 증언하기도. 이 회계사는 "전체적인 힘의 균형 면에서도 감독기관이나 재계에 밀리는 상황이고 점점 동네북이 돼 가는 실정이다"며 회계사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고 토로.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회계사 선발인원을 줄일 것이냐, 늘릴 것이냐를 놓고 이해당사자별로 입
◇…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기타사안으로 세무사회 상임이사와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및 윤리위원에 대한 해임·임명권을 백운찬 회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의결된 이후 그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가 한창. 총회 의결로 백운찬 회장에게는 이들 임원을 해임할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사실상 친정체제 구축이 가능해 졌지만 해임절차 과정에서 논란이 일수도 있다는 반응. 세무사회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살생부'가 나돌기 시작했다는 전문이며, 전임 집행부 임원들의 대폭적인 물갈이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일각에서는 임원들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해임 배경이 설명돼야 하지만 지난 정기총회에서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 특히 윤리위원 해임 건의 경우 윤리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백 회장이 내년 선거를 수월하게 치르려는 의도로도 비춰질수도 있다는 분석. 세무사회 모 임원은 “해임권한 논란은 지난 1년간 백운찬 회장에게 비협조적이었던 인물을 솎아내기 위한 방편으로 볼수 있다”며 “이는 결국 집행부 임원간의 불신이 깊었다는 방증”이라고 진단. 또 다른 세무사는 “징계세무사에 대해 전 회원들이 징계회원 사면을 찬성함으로써 모처럼 화합
◇…'서기관 승진-서장급 전보-사무관 전보'로 이어진 국세청 인사가 상반기내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이제 직원들의 관심사는 사무관 승진인사로 옮겨가는 모양새. 이미 내부공지를 통해 9월경 사무관 승진인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지만, 승진후보자 역량평가가 내달 중순경 이뤄질 전망이고 이달초 6급 직원들의 근무평정 내용이 각 지방청에 보고되면서 승진인사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른 상황. 일선 한 6급 직원은 "작년에 사상 최대인 231명의 승진인원을 배출시켰는데 올해 승진규모가 어느 정도일지가 가장 궁금하다"면서 "개청 50주년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일선 직원들의 기대도 크다"고 부푼 표정. 그렇지만 다른 한켠에서는 "최근 3년 동안 매년 200명이 넘는 승진자를 배출시켰고 현재 작년 승진내정자들이 아직 정식 임용되지 못해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력운용여건상 올해부터 조금씩 조정되지 않겠느냐"며 조심스레 예측하는 직원들도 상당수. 일선 한 직원은 "이번 근평 점수가 안 좋은 것 같아 승진을 포기해야 할지 말지 걱정이다"면서 "일단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지켜보고 마음을 정리하려 한다"고 속내를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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