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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삼면경

검찰, 강만수 수사…'국세청무력화 시도' 떠올리며 관심

◇…이명박정부 실세로 통했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대우조선해양 특혜 의혹수사와 관련 검찰로부터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는 등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정가 인사들은 사태의 추이를 관심 있게 주시하는 모습.

 

이는 강 전 장관이 기재부장관시절 '강만수 사단'이라는 말이 횡행할 정도로 우리나라 재정 및 조세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세정가의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

 

특히 국세청이 연달아 청장 개인비리로 인해 허우적거릴 무렵인 2008년말 '국세청장을 국세청 내부에서 승진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을 필두로, 국세청 감독과 인사권을 기재부가 갖도록 하고, 지방국세청을 폐지하는 등 이른바 '국세청 무력화' 시도가 강만수 기재부장관시절에 있었다는 점이 새삼 리마크(remark)되고 있는 것.

 

이와 함께 당시 '강만수 사단'이 누구였느냐도 거명되고 있는데, 윤영선·주영섭·백운찬·김낙회·이원태 등이 강만수 기재부장관 시절 세제실 주요 멤버.

 

일각에서는 강만수 전 기재부장관에 대한 검찰조사에 대해 혹시 '괘씸 죄' 때문 아닌가 라는 눈길로 바라보는 이도 등장.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이 지난 5월 17일 열린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가 주최한 초청 강연에서 현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때 강 전 장관은 "내가 떠난 뒤 2011년부터 환율(개입정책)과 감세정책이 철회됐다"면서 "이 정책이 유지됐으면 경제가 이렇게 안 됐으리라 확신한다"고 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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