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규제에 묶인 337조원 규모 기업 투자프로젝트 지원 정부가 규제에 묶여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337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해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으로 애로 해소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대 그룹을 포함한 국내 기업의 투자계획과 애로사항을 1차적으로 조사했으며 이를 통해 규제, 인허가 지연 등 투자 애로가 있는 총 53건(337조원)의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에는 직접적인 규제, 제도 개선이 필요한 투자가 26건, 239조원 규모로 가장 많다. 일례로 IT업종 시설투자에 나서는 A사는 2027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인데, 예정부지 내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서는 현재 최대 350%로 제한된 일반공업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엄격한 지원기준으로 제도 활용에 애로가 많은 기업 유턴지원제도도 개정할 방침이다. 실제로 B사는 해외 생산공장을 매각하고 국내에 투자할 계획인데, 유턴대상으로 지원받으려면 해외공장 철수 후 2년 내에 국내 증설이 필요하다. 그런데 대규모 장치산업 특성상 기한내 증설이 어렵고 기존 국내사업장 내 설비투자는 인정을 받지 못해 유턴지원제도를 활용하기 힘든 상황
주류 배달시 청소년 의심될 경우에 한해 신분증 확인 정부는 드론, 전기차⋅수소차, ICT융합, 바이오⋅헬스케어, 첨단산업 교육 등 신산업 분야 현장에서의 규제 33건을 개선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규제개선 과제 33건 중 3건은 개선을 완료하고 나머지 30건은 법령정비와 행정조치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3건 규제는 에너지·신소재 분야 12건, 무인이동체 5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5건, 바이오헬스케어 10건 등이다. 정부는 이날 미래형 운송수단인 드론, 로봇을 생활물류서비스 운송수단으로 허용하고, 드론 야간비행시 필수 구비장비 및 시설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첨단산업 분야 대학원 정원기준을 완화해 AI⋅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는 4대 교육여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해도 대학원 정원을 순증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위험도가 낮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하고,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게시제도도 본격 시행키로 했다. 주류 배달 시 신분 확인방식은 지난달 개선을 이미 완료했다. 현재 치킨 등 음식과 생맥주 등 술을 함께 배달시킬 경우, 술값이 음식 값보다 적으면 판매 배
경기도,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작년 거래 분석, 309명 적발…불법증여 의심 26건 국세청 통보 경기도가 기획부동산의 수상한 거래를 실시간 감시하는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했다. 경기도는 13일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 불법 투기거래 조짐이 포착된 경우 즉시 정밀 조사를 추진하는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도가 자체 개발한 이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기획부동산 알고리즘은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거래금액이 공시지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투기거래를 판단한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도는 이번 시스템으로 기존 시군 지자체에서 실거래 자료를 받아 대조했을 때보다 조사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로 이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기 전인 지난해 1~12월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를 이 시스템의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유권규)는 오는 16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 4층에서 제48회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유권규 광주세무사회장은 국세행정관계인에게 감사와 회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며 회원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다음달 29일까지 7주간 진행…온라인 신청 원칙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부터 소상공인 사업체 23만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번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다. 확인지급 대상은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이미 보전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신청하는 경우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을 지급받는다. 또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는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번호가 변경된 경우로
한국세법학회(회장 백제흠)는 오는 17일 한화리조트 거제 벨버디어에서 부동산세제의 주요 쟁점을 대주제로 제28회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김낙회 전 관세청장의 ‘새 정부 부동산세제의 기본방향’ 주제 기조강연에 이어 1·2부로 나눠 논문 발표와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제1주제는 안경봉 국민대 교수의 사회로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이 ‘세법상 주택 개념과 그 범주’를 발표하고, 곽정민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김무열 부산광역시의회 연구위원이 열띤 토론할 예정이다. 제2주제는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과세상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김용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김해마중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참여한다. 이후 종합토론은 옥무석 이화여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한우 세무법인 화우 세무사가 토론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융윤리자격인증제도 법제화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윤리자격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등의 혁신과 금융인의 금융윤리 역량 함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산업 분야에 높은 수준의 금융윤리가 요구됨에 따라 금융산업의 윤리규제 기준이 제정되고 있다. 또한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 국은 금융관리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관리·평가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국가가 인정하는 인증제도)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고려하고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등의 혁신과 함께 금융인의 금융윤리역량 함양을 위한 금융윤리자격인증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동수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규제정책 차원에서 전체 금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윤리 교육과정·관리·평가 등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 현실적으로 금융인들이 금융윤리를 실천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실천하기 어려운 현실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이 10일 공식 출범했다. 2년 연속 6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원인과 문제점을 살피고, 실효적인 세수추계와 재정개혁 개선을 위한 후속 입법조치까지 이끌어 낸다는 입장이다. 추진단장은 맹성규 의원, 간사는 김수흥 의원이 맡았으며, 신정훈, 강득구, 양경숙 의원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한다. 전문가 자문위원은 김유찬 홍익대 교수(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위촉됐다. 추진단은 이날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자문의원들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추진단의 활동계획 보고를 비롯해 전문가 간담회, 현장 방문 등 주요 일정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오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초과세수 진상 규명과 재정개혁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개최되는 토론회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과장급 담당자들이 참여한다. 이후 이달과 내달 중 2차례 토론, 기획재정부·국회예산정책처 현장방문, 실무자 협의를 거쳐 7월말에서 8월초 사이에 활동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9일 중견기업특별법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중견기업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10년으로 한정된 중견기업특별법의 효력 규정을 삭제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견기업이 세제, 금융, 인력, 기술 보호 등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2020년 기준 중견기업 수는 5천526개, 종사자 158만명, 한해 매출액 770조원으로 한국경제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서면 지원이 줄고 규제가 늘어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들이 많다. 정부가 중견기업특별법을 제정해 법적·제도적 지원에 나섰지만 2024년 8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중견기업특별법이 일몰돼 정책적 지원이 단절되면 우리 경제의 허리가 끊기고 장기적 성장 전환이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훈 의원은 “중견기업이 살아야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살아난다”며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세우고 윤석열 정부의 성장지향적 산업 육성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서 개최 구재이 세무사, 세무제도 개편방안 발표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와 합동으로 오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 보호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상훈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사회로 유성규 공인노무사와 구재이 세무사(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가 △플랫폼노동자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사회보험 확대적용방안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현황과 개편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양순필 기획재정부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 과장,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 임병덕 문화콘텐츠노동협동조합 이사가 참여한다. 앞서 구재이 세무사는 지난해 6월 김주영 국회의원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세제상 사업자로 취급되면서 소득률과 각종 감면제도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세법상 플랫폼노동자들이 ‘인적용역 사업자’로 분류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평균 경쟁률이 42.7 대 1을 기록했다. 이 중 세무직 일반전형 경쟁률은 34.69 대 1, 관세직은 63 대 1의 경쟁률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26일까지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785명 선발에 총 3만3천527명이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접수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5천420명 감소해 지난해 경쟁률 47.8 대 1보다 하락했다. 직군별로는 행정직군은 579명 선발에 2만7천693명이 지원해 47.8 대 1, 기술직군은 206명 선발에 5천834명이 지원해 28.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모집단위 선발예정인원(명) 접수인원(명) 경쟁률 총 계 785 33,527 42.7 행정직 계 579 27,693 47.82 세무(세무:일반) 102 3,539 34.69 세무(세무:장애인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신임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임명했다. 방문규 신임 실장은 1962년 경기도 수원 출신으로 수성고와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하버드대와 성균관대에서 각각 행정학 석사와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과장, 기획재정부 대변인,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 예산·경제정책 분야 요직을 역임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차관, 경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2019년부터 기재부 산하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장으로 재직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7일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이번 지원금은 1차 추경과 달리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200만원이 지원된다.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신속 지원하고, 그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특고·프리랜서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지원한다.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의 자격요건은 5월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다. 다만 올해 3월13일~5월12일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된다. 신규신청자는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0~11월에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고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다. 같은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한이 20일 이하인 경우도 예외적으로 지원된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감소요건은 올해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41건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심사 결과 기획재정부 퇴직 서기관은 (주)화성개발 임원으로 자리를 옮기며, 국세청 세무6급 출신 직원은 ㈜카카오 스태프로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금감원 3급 출신 1명과 4급 출신 1명도 각각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과 김장법률사무소 위원으로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국토부, 연구용역 착수…내년 공시부터 적용 계획 공시제도 개편방안은 내년 중에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세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1세대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를 개편키로 하고,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손질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일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절차에 착수하고, 이와 관련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 11월 마련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개별 부동산별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의 형평성 회복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계획 이행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드러났으며, 급기야 새 정부는 국정과제로 ‘현실화 계획 재검토 추진’을 선언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 전문가와 협의해 공시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는 목표 현실화율(90%)과 목표 달성기간(5~15년)에 대해 이행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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