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회계부정 집중 감리 실시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 위주 점검

감사인 감리, 등록요건 유지 등 핵심사항 위주로

감리 조사기간 ‘원칙적 1년’ 명문화

표본심사 대상 100곳 내외 선정

 

금융감독원이 올해 회계심사 및 감리업무 운영계획을 지난 9일 발표했다. 상장회사 등 160곳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하고 회계법인 14곳에 대해 감사인 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회계리스크가 큰 기업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잦은 최대주주 변경,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 비적정, 사모CB 악용 등 회계분식 고위험 기업에 대해 감시를 충실히 하고, 횡령이나 배임, 불공정거래에 연루되는 등 중대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집중 감리하고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회계 위반 가능성과 중요도가 높은 건을 먼저 처리하고 심사⋅감리 기능 통합 및 감리부서의 업종별 전문화를 통해 회계부정 적발과 감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의적 회계 위반 등에 대해 외감법상 과징금 등 강화된 제재 수단을 단호히 적용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본격 감리를 통해 회계기준 위반은 가중 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한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 위주로 점검을 실시하고 심사대상 선별기준을 재정비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심사⋅감리를 효율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테마로 선정된 회계이슈는 이슈별 체크리스트 및 표준심사방안을 마련해 집중적으로 심사한다. 테마로 선정된 회계이슈는 수익인식,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 사업결합 등이다.

 

아울러 위험요소별 회계오류 적발율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위험요소 항목별 중요도를 조정하는 등 심사대상 선별기준을 재정비하고, 회계 위반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기획감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무제표 심사를 통해 경미한 회계오류는 신속히 정정하도록 유도하고, 중대 위반 혐의 적발시 감리로 전환해 가급적 1년 안에 조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회계법인의 역량 강화도 유도한다.

 

이를 위해 감사인 감리는 등록요건 유지 여부 및 핵심사항 위주로 점검하고, 이슈 적기 대응을 위한 테마점검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감리대상을 연초에 통지해 회계법인의 수검 부담을 완화하고, 감리 주기는 시장 영향력 및 품질관리 수준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수시보고서를 신속 점검하고 작성 지침을 안내하는 한편 공시⋅보고 위반에 대한 조치 및 자진 정정 유도를 통해 공시 적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리 조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명문화하고 외감법상 과징금⋅과태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회계분식 위험도의 정확도 및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한 신 회계검토모형의 고도화도 추진한다.

 

올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는 160곳에 대해 실시한다. 경미한 위반 행위는 금감원장 경조치로 제재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 건수보다는 중요 사건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표본심사 대상은 사전 예고된 회계이슈, 회계심사⋅감리 결과 활용, 기타 위험요소, 장기 미감리 등 100곳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혐의 심사 대상은 회계오류 수정, 회계부정 제보, 기타 감독업무 중 위반혐의가 발견된 회사 등 50개 내외로 선정한다.

 

감사인 감리 대상은 총 14곳으로, 세부적으로 가군 2개, 나군 5개, 다군 7개다. 3년 기준 감리주기가 도래한 10개를 우선 선정한 후 시장 규모와 품질관리 수준을 고려해 4개를 추가 선정하고,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회계법인은 감리실시 일정을 사전 통보할 예정이다.

 

회계법인 소속 군을 감안해 3~4주간 실시하되 감리 인력 현황, 품질관리 수준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감사인 감리에서는 등록요건 유지 의무,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 여부, 감사투입시간 관련 시스템 구축⋅관리 등 핵심사항 위주로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