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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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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 지원 범부처 TF 가동…20일부터 '금융권 경매 유예' 요청

민간채권관리회사 매각 건도 경매 유예 요구…추가 대책도 강구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범부처 TF를 가동하고 19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기존 전세 사기 피해 지원 기능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며 국토부, 금융위,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감원, 국세청, 은행연합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전세 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경⋅공매 유예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천479세대 중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출 분에 대해서는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유예토록 협조를 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경매 유예 방안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 추가적인 방안도 조속히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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