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4. (토)

기타

한국세무학회 '국가균형발전과 조세'⋅한국세법학회 '국세우선제도' 학술대회

한국세무학회, 15일 강원대 춘천캠퍼스서 

한국세법학회, 21일 법무법인 율촌 회의실서

 

오는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강원도가 추진 중인 사업들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재정 및 조세체계 개편에 대해 논의하는 학술발표대회가 열린다.

 

한국세무학회는 오는 15일 강원대 춘천캠퍼스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조세의 역할’을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특별세션에서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이 ‘강원특별자치도 재정분권과 조세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고 박용식 강원도청 특별자치국장, 심충진 건국대 교수, 김보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열띤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진 일반세션 6개 분과에서는 법인세, 상증세, 부동산 관련 세제, 조세회피 등을 다룬 논문이 발표된다.  강원특별자치도 재정특례와 재정준칙의 도입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세법학회도 오는 21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 39층 Lecture Hall에서 ‘국세우선제도의 제 문제’를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는 △국세우선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이준엽 변호사) △조세우선권제도의  비교법적인 검토와 국내 제도 개선방향(정승영 창원대 교수) △당해세의 문제(노미리 동아대 교수)가 나선다.

 

종합토론에는 이상우·마옥현·성수현 변호사, 서보국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범준 서울시립대 교수가 참여한다.

 



배너



배너